은행카드계, 재벌카드 처벌 요구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현금대출액 증가 주장

은행계 카드사 노동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삼성카드와 LG카드가 각 계열사들과 구매전용카드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에 엄정한 조사를 통한 관련 재경부 관료와 재벌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사무금융연맹 산하 ‘재벌의 여신금융지배 분쇄 및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장화식, 이하 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재경부가 현금대출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시행중인 부대업무비율 규제가 실제로는 카드대출을 증가시키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현금대출과 물품구매의 비율을 정하는 부대업무비율을 산정할 때, 재벌계 카드사의 구매전용카드 실적을 물품구매에 포함함으로써 재벌계 카드사의 현금매출만 늘어나고 국민들은 카드 빚에 허덕이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이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물품구매시는 이익이 없고, 현금대출시에만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이다”며 “결국 구매전용카드로 물품구매액을 늘려 현금대출을 증가시킨 삼성, LG카드만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수없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재경부 관료도 문제를 알면서 정책 수정은커녕 오히려 재벌위주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경부 관료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삼성과 LG카드가 구매전용카드로 거래하면서 각 계열사에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계열사와 대주주간 부당내부거래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삼성과 LG카드가 각 계열사나 하청업체에 구매전용카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재경부와 카드사의 답변이 없으면 형사고발, 정보공개 요구, 집회 및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 비씨, 우리, 외환 등 은행계 카드사들의 이같은 성명은 후발업체인 재벌계 LG카드와 삼성카드가 업계 랭킹 1,2위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를 활용해 급속히 덩치를 키워나가면서 선발업체인 은행계 전업카드사들을 구조조정의 위기로 몰아넣는등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로 최근의 카드대출 부실증가로 인해 덩치가 적은 일부 은행계 카드사는 독자생존이 힘든 절대위기를 맞고 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재벌과 관료들의 거대한 사기극, 신용카드 규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벌위주 정책을 폐기하라

정부는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과도한 빚으로 인한 가계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시행해 왔다. 특히, 신용카드에 대해 대폭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카드 빚에 허덕이고 있고, 신용불량자가 27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반면, 카드사는 재벌계인 삼성카드와 LG카드를 제외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적기시정조치를 당할 운명에 놓여있다. 이 기묘한 현실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재경부 관료의 정책실패와 재경부와 재벌의 결탁에 의한 국민 약탈적 카드정책 때문이다.

재경부는 개인에 대한 신용카드의 현금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부대업무비율이라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것은 현금대출금액을 물품구매금액보다 작게 하여 개인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리고 재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에 대한 현금서비스와 대출이 축소된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2002년 카드사의 현금대출은 이전보다 35.4%, 107조가 증가하였다. 그 원인은 바로 재벌의 구매전용카드 때문이다. 특히, 재벌계 카드사는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구매전용카드로 물품구매 카드 실적을 부풀려서 재경부의 규제를 피해나가고 현금대출장사로 돈을 벌었다. 즉, 계열사간 물품 구매시 어음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구매전용카드에 대해 적자를 감수하고 실적을 부풀려, 오직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현금서비스 취급을 증가시켜왔던 것이다. 2002년 정부의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구매전용카드 실적은 91조로 전년대비 119% 늘어났고 그 원인은 재벌계 카드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 사무금융연맹은 개인대출 억제라는 정부의 규제취지에 맞게 또 시장의 투명성과 재벌의 변칙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회원의 물품구매 금액만 현금대출한도에 적용할 것을 촉구해 왔다. 재경부도 재벌계 카드사의 불공정과 규제회피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재벌계 카드의 계열사를 동원한 카드실적 부풀리기가 연체율을 왜곡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방해하고 정부규제를 왜곡시킨다는데 동의하면서, 자기자본 범위내로 제한하기로 하고 12월 24일 입법 예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한판의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하였다. 우선, 재경부는 재벌계 카드사의 자기계열여신한도에 구매전용카드의 실적을 포함하면 부대업무비율 규제의 부작용을 없애거나 축소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재벌계 카드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그나마 실효성도 없는 조치이다. 그리고 자기계열여신한도에 대한 평가기준이 매분기 말 잔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더욱 실효성이 없다. 즉, 재벌계 카드사는 구매전용카드로 평소에는 실적을 부풀리다가, 매분기 마지막 1주일만 취급고를 조절하면 정부규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경부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연맹과 국민을 속여왔다는 것이다. 재벌계 카드사는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거래, 실적부풀리기로 현금대출 규모를 축소하려는 정부규제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체율과 부대업무비율 등을 왜곡시켜 시장참여자를 기만하고 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이를 토대로 카드사에 대한 강제적 구조조정을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재벌개혁과 시장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대통령을 속이는 것이고 나아가 국민 모두를 속이는 것이다.

이 결과 국민들은 오늘도 재벌계 카드사에 의해 주도되는 카드빚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 신용불량과 가계파산에 직면하고 있으며, 사채시장을 넘나들고 있다. 이에 우리 연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재벌과 합작하여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한 재경부 관료를 처벌하라
2.재경부는 겉으로는 규제를 주장하고 내용적으로는 재벌위주 정책을 편 것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정책을 수정하라
3.금감원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규제를 회피하는 재벌계 카드사의 구매전용카드에 대해 즉각 특별감독을 실시하라
4.금감원은 재벌의 구매전용카드 실적을 공개하고 개인회원에 대한 연체율과 부대업무 비율을 즉각 공개하라
5.재벌계 카드사는 불공정행위와 부당거래를 즉각 중단하라
6.재벌계 카드사는 국민을 상대로 한 약탈적 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계열을 분리하라

2003. 3. 4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산하
재벌의 여신금융지배 분쇄 및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