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일가, 15년간 국내 살면서 주민등록상으론 출국처리

시민단체 자진사퇴 요구, 한나라당도 엄중조치 요구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그 가족이 지난 87년부터 2001년까지 15년간 국내에서 거주하면서도 국외이주(출국)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 장관측이 아들 상국(25)씨의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가족들의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아들의 이중국적에 따른 병역 면제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해명이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진 장관의 자진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진 장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아들 병역 면제 위해 국외이주 상태 유지 의혹**

"진 장관과 가족들은 지난 87년 귀국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생활했으나 주민등록상에는 지난 86년 5월15일 출국했다가 2001년 6월15일 귀국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정통부는 5일 밝혔다.

이처럼 실제로는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국외이주 상태를 유지할 경우 관계당국은 주민세 등 납세의무와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등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아들 상국씨는 국내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닌 뒤 지난 97년 5월 미국 대학에 진학했으나, 주민등록상 국외이주 상태라서 신체검사 통보를 받지 않았다. 이어 상국씨는 지난 98년 현행 병역법 64조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 98년 6월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2년 내에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돼 2000년 6월 한국국적을 상실했다.

정통부는 진 장관의 납세 여부와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그동안 소득세, 의료보험 등을 납부했고 삼성전자 직장민방위대에서 민방위 훈련을 받았다"면서 "주민세 납부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 장관측은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하기 어렵다"고 밝혀 납세 및 병역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진 장관과 그 가족들이 15년간 국내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국외이주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병역회피에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도덕성 측면에서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진 장관은 입각 이후에도 100억원대의 스톡옵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법률 검토 중'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고수하는 등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을 의심받는 모습을 보여왔다.

***시민단체 자진사퇴 요구**

진 장관의 의혹과 관련,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4일 성명을 통해 "진 장관은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된 만큼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병역규정을 악용해 아들의 병역기피를 도왔다는 의혹은 새 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만큼 진 장관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또 5일 성명을 내고 "진대제 장관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서 삼성전자가 사모전환사채를 발행, 저가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최소한 적극적으로 방조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벌개혁을 추진코자 하는 참여정부가 이런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여러차례 자행한 인사를 정보통신부 장관에 임명한 의도와 배경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도 5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이 이중국적을 갖고 병역을 면제받아 병역기피의혹이 일고 있는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고위공직자의 자제라면 이중국적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진 장관의 아들은 이중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고 국적을 포기했다"며 "노 대통령은 진 장관을 임명한 경위를 제대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진 장관의 도덕성을 비난하고 경질을 촉구하는 여론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빗발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진 장관의 거취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