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통장관 세 자녀 '이중국적' 논란

아들은 병역면제 받아, 부인도 미국영주권 보유

진대제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 상국씨(25) 및 두 딸이 이중국적 상태인 것이 3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상국씨의 경우 이중국적 상태에서 20세 때인 지난 98년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978년 진 장관이 미국 MIT대학에서 공부할 때 태어난 상국씨는 초등학교 3년 때 귀국해 고교 2년까지 외국인 학교를 다녔으며, 다시 미국으로 나가 카네기멜론대학(건축공학)을 졸업하고 현재 미국 회사에 다니고 있다. 상국씨는 20세가 되던 지난 1998년 '국외에서 가족과 함게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병역법 64조 1항 2호 조항에 근거해 병역면제를 받았다.

정통부 류필계 공보관은 이같은 논란과 관련, "진 장관의 아들은 '해외에서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병역법 제64조에 따라 아들이 98년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서 면제 신청을 해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류 공보관은 "진 장관의 아들은 35세 이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면제 조건에 따라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현재는 이중 국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류 공보관은 "진 장관의 아들은 '한국에서 적응하기 어렵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미국에서 살고 싶다'며 미국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연구원으로 일했던 진 장관은 85년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가 2001년 7월 본인만 영주권을 포기했다. 부인은 아직 영주권을 보유중이다.

진 장관의 두 딸도 현재 이중 국적 상태다. 진 장관은 “미국에서 태어난 두 딸은 현재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국적을 선택할 나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진 장관을 공보관을 통해 "장관 임명 전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당국에서 아들의 이중 국적 문제를 점검했으나 전혀 문제가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장상 전 총리 지명자의 장남의 한국 국적 포기 문제가 인준 부결에 있어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장관 인사 검증이 허술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세 자녀외에 부인이 아직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목도 한 나라의 각료 부인답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