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친구가 '이라크 총독' 맡기로

‘20만명 군 주둔’ 식민지 통치안 방불케 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킨 후 20만명에 달하는 군대를 주둔시키고 미군 예비역장성에게 통치를 맡겨 민정(民政) 및 석유자원을 관리하게 하겠다는 등 미국의 ‘포스트 후세인’ 시나리오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다시금 확인케 하고 있다.

***“이라크 민정책임 미군이 맡는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5만명에서 20만명 정도에 이르는 미군이 최소 6개월동안 주둔하고 통치당국의 핵심도 미군 고위 관계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주간지 <타임> 최신호(3월10일자)가 보도했다.

<타임>은 전쟁이 끝난 직후보다는 적은 병력이 이라크에 2년정도 머무를 수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2만~9만명의 미군이 그후로도 수년간을 더 주둔해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군이 설치할 ‘민정지휘부’는 인도적 지원과 국내 치안 및 국경안전 확보, 군사ㆍ치안기구의 개혁, 집권 바트당 등 후세인 대통령의 권력기반 해체, 이라크 지도자 처리기준 마련, 석유자원의 관리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타임>은 보도했다.

<타임>은 이라크 민정지휘부 책임자도 이미 내정되었다고 보도했는데, 그 주인공은 신설 재건ㆍ인도지원처장을 맡게될 제이 가너이다. 그는 이라크 전쟁 지휘관인 토미 프랭크스 중부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이라크내 군사작전을 제외한 민정업무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가너는 예비역 미군 중장이며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친구로 알려졌다. 미국은 가너 처장이 이러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라크 각 부처에 고문관을 둘 예정이며 망명객들과 국내인사들이 대략 반반씩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후세인 축출 후 외국 회사들의 석유산업 참여가 허용돼야”**

이처럼 미국의 포스트 후세인 시나리오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석유 전문가그룹은 후세인 몰락 이후 외국인의 유전개발투자가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는 행정부 권고안을 마련, 장기적인 석유산업 복구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3일 전직 고위관리 등 이라크 망명 석유전문가들로 이뤄진 `석유ㆍ에너지 정책그룹'은 지난주말 이라크의 석유산업 인프라 재건에는 국내외 전문인력 참여가 필요하며 후세인 정권 붕괴후 들어설 새 정부는 "석유ㆍ가스자원에 대한 투자와 활용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과거 이라크 석유부의 관리였다가 미국으로 망명해 이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무하마드 알리 자이니는 기존유전의 생산성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며 기존 유전의 생산능력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2∼3년간 50억달러는 족히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자이니는 이라크 정치가 안정되면 추가적인 유전탐사와 생산 계획에 대한 국제 석유회사들의 입찰 참여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이라크 경제의 모든 부문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그룹이 소수의 외국석유회사가 맺은 기존의 유전개발계약을 하나하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의견도 개진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 그룹의 정책권고안이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이라크 석유산업을 복구하는 청사진을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내를 차츰 드러내는 미국의 통치안은 과거 식민지 통치안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드러나는 미국의 의도에 차갑기만 했던 국제여론의 향배는 어디로 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