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ㆍ노동ㆍ복지장관 인선 불만"

시민단체 크게 반발, "강금실 법무는 환영"

노무현 정부 첫 내각 명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시민ㆍ사회단체들의 대체적 반응이다.

장관 평균 연령층이 낮아지는 등 젊고 의욕적인 인물을 내세우려 했으며 여성장관을 4명이나 임명하는 등 높이 사줄 측면도 있지만 '개혁성'이라는 잣대로 볼 때 후퇴했다는 평가다.

특히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건강연대 등은 김진표 재정경제장관, 윤진식 산업자원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 최종찬 건설교통장관 등 경제부처와 권기홍 노동장관, 김화중 보건복지장관 등 인선이 개혁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라고 혹평했다.

***"새 정부 재벌개혁 의지 있나"**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발표해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관료적 안정성이 도리어 필수적인 경제개혁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김대중 정부에서의 실패한 예를 들어 경고한 바 있다"면서 "청와대 일부 인사를 제외한 상당수의 경제 관련 비서진이 관료 출신인 것까지 감안하면 경제관련 인사는 거의 모두가 과거 경제관료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정보통신 분야는 진대제 현 삼성전자 사장을 임명함으로써 해당 업체와 공무수행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문제점까지 드러내게 되었다"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경제각료 인선은 노무현 정권이 대선 당시부터 약속한 재벌개혁 및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의지의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인선 과정과 관련 "국민추천제 등 참신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일부 막바지 인선과정에서 국민추천과 인수위 추천에서 배제됐던 인사가 돌출하는 등의 미비점이 드러나 아쉽다"면서 "이 점에서 보다 철저한 원칙과 절차의 정착을 위해 대통령과 주변인사들 스스로 자신이 천명한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부처 장관의 경우 모두 관료 출신으로 구성되어 향후 재벌, 금융 등 우리 경제 구조를 튼튼히 하는 개혁 작업이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금융감독위원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좀더 개혁적인 인사를 선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들 부처에도 소위 관료위원의 현실안주형 안정기조 인선이 된다면 노 대통령이 선거 시에 약속했던 재벌, 금융, 세재 개혁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발표해 "재벌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에 쏠려온 기존 경제관료 출신들이 많아 재벌개혁과 빈부격차 완화 등 경제개혁 과제가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이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꾀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지표 자체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동ㆍ복지장관, 전문성ㆍ개혁성 의구심"**

민주노총은 특히 "노동부 장관에 노동분야에 전문성도 없고 개혁성도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임명했다"면서 "노정관계가 가파를 것이 예고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부 장관 임명은 '노동계와 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을 기용하겠다'는 대통령 약속과도 다를 뿐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철폐, 두산중공업사태, 공무원 노조, 기간산업 사유화 문제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동장관을 지역안배나 철새 정치인 배려 선거운동 답례 차원에서 임명해오던 과거 정권 시절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건강연대 등 보건단체들은 김화중 보건복지 장관 내정 사실이 알려진 뒤 반대의사를 밝혔는데도 김 장관이 임명되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재정통합과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적 유지에 확고한 소신과 해결방안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둘러싸고 의약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몫 챙기기에 대해 단호하고도 명쾌하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행정관료들에 대해 확실한 장악력을 지녀야 할 것이며, 복지 또는 보건 분야 활동을 통해 개혁적 면모와 전문성이 이미 검증된 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김 장관은 이런 기준을 적용할 때 긍정적인 성적을 매길 수 없으며 대한간호사협회 회장 출신으로 이제까지 간호직종에 국한된 이익 대변자 역할만 충실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강금실 법무, 한명숙 환경 등은 환영**

한편 이번 내각에서 최대의 '파격'으로 검찰 내에서 크게 반발을 산 강금실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시민단체가 환영을 표했다.

환경연합은 "민변 부회장을 지냈던 강금실 법무장관이 임명된 것은 검찰 개혁을 위해 적절하고 단호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특히 법무부 장관에 강금실씨를 발탁한 것은 여성에게는 특정 역할만을 부여하는 차별적인 사회관행을 깨뜨리는 매우 혁신적인 인선으로,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등 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명숙 환경장관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환경연합은 "한 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합 대표로서의 활동 등에서 분명한 환경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다만 환경부 안에서의 환경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개발 부처와 정책 조율과정에서 환경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특히 "환경부장관의 임기 초 첫 시험대가 이미 그 사업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간척 사업의 중단에 놓여 있음을 한 장관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인선과 관련 "여성계의 여성 30% 할당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과거 정권에 비해 여성 참여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 여성운동가 출신인 지은희 장관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를 표했다.

***"교육부총리 임명 지켜보겠다"**

막판에 고건 총리 추천으로 오명 아주대 총장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총리가 이날 발표되지 않자 교육단체들은 우선 안심하는 분위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단체들이 오명 총장 임명에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했고 이를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면서 "어떤 사람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될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제도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원을 개혁의 동반자로 이끌어 낼 수 있고 ▲열린 마음으로 교육ㆍ시민단체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노동조합에 적대적이지 않아 교육 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으며 ▲교육관료ㆍ사학재단 등 기득권세력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공적 대의를 실현할 수 있고 ▲기존의 관료주의ㆍ권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참신성을 갖췄으며 ▲권력의 부당한 통제에 맞서 교육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소신 있는 인물이 교육부총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