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첫 내각, '안정성'과 '파격성' 혼조

일부 부처 '파격' 불구하고 시민단체 반응 냉담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겸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18개 부처 장관 명단을 발표했다. 단 끝까지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총리는 이날 내각명단 발표에서 제외됐으며, 검찰총장 등 '빅 4'와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도 추후 과제로 미뤘다.

***여성 4명, 40대 3명 등 일부 파격적**

노 대통령은 통일부장관에 정세현 현 장관을 유임시켰으며 외교통상부장관에 윤영관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를 발탁했다. 또 법무장관에 강금실 민변 부회장, 국방장관에 조영길 전 합참의장, 행정자치부장관에 김두관 전 남해군수, 과학기술장관에 박호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문화관광장관에 영화감독인 이창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각각 기용됐다.

농림부장관에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산업자원부장관에 윤진식 재경부 차관, 정보통신장관에 진대제 삼성전자 대표, 보건복지장관에 민주당 김화중 의원, 환경부장관에 한명숙 현 여성부 장관, 노동장관에 권기홍 영남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여성부 장관에는 지은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건교장관에 최종찬 청와대 전 정책기획수석, 해양수산장관에 허성관 동아대 교수,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봉흠 현 차관이 발탁됐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이영탁 KTB 네트워크 회장을 임명했다.

노 당선자는 강금실 법무, 김화중 보건복지, 한명숙 환경, 지은희 여성장관 등 4개 부처에 여성장관을 임명했으며 김두관 행자, 강금실 법무, 이창동 문화 등 40대 장관도 3명이나 임명하는 등 일부에서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노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

이날 새정부 조각 발표는 고건 총리가 신임 장관들을 차례로 소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인선 원칙과 배경을 설명하는 미국식 발표 형식을 취했다.

노 대통령은 "적재적소가 첫번째 원칙이며, 안배를 보완적으로 보았다"면서 "개혁대통령-안정총리 구도처럼 개혁장관-안정차관 구도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저런 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노무현 정부 초기에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적절한 사람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면서 "잘못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새로운 활력과 아이디어가 공급돼야 하는 부처라 하더라도 2년반 정도의 임기는 보장돼야 하며 지속적인 개혁을 요하는 부처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나친 파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인사가 파격적인 게 아니라 이걸 파격적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라면서 “그 분야에 관록을 쌓아온 다음에야 50대, 60대가 되야만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사회에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담아낼 수 없다. 변화가 필요할 경우엔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노대통령은 파격으로 지목된 김두관 행자장관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순수 지방자치 및 행정 전문가 출신"이라면서 "그의 업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돼 있다. 고건 총리는 30대 장관으로 발탁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파격으로 지목된 40대 여성인 강금실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무부를 완전히 장악해 법무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검찰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법무부를 검찰청으로부터 독립시키려 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조계의 서열주의가 해소되기를 바란다. 제가 그걸 없애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그 서열주의를 존중할 이유는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몇 기가 되든 검찰은 자기 역할을 소신껏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화중 보건복지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내가 후보가 됐을 때부터 보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김 장관을 청해 학습을 부탁했다"면서 "지금 어느 분이라도 보건복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영역의 과제가 뭔지 질문을 하면 시민단체에서 거명하는 그 누구보다 잘 대답할 거란 확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등 이른바 '빅4' 인선과 관련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좀더 준비하고 이를 잘 이행할 만한 사람을 차근차근 골라보겠다. 국세청장도 법대로 잘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고르겠다"고 말해 상당 기간후 후속인사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실망 크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이날 조각과 관련,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다수 포함된 실험적 성격이 강한 파격인사여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 "아무쪼록 이번 내각이 합심해 이 비상시국을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새정부 조각인선에 대해 "개혁과 안정을 조화한 균형잡힌 인사로 평가한다"며 "새 내각은 북핵문제와 민생, 경제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데 지혜와 슬기를 모으고 국익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경제팀과 보건복지, 교육, 환경 등 개혁 주력부문 인사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팀이 관료 및 재벌사 출신으로 구성된 데 대한 반발이 크며, 교육 부문에서도 유력시되던 전성은 샛별중학교장 등이 아닌 제3의 인물을 찾는 쪽으로 퇴행하고,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에도 개혁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임명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