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친관료적 인사 반대”

참여연대, 노 대통령에 보내는 고언에서

새정부 첫 조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최근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각료의 면면, 특히 경제산업관련 부처 인사가 '관료적 안정성'에 치중되어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향후 거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관료적 안정성 중시하면 용두사미 개혁으로 귀결"**

참여연대는 25일 '1825일 마라톤을 시작하는 신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고언'을 발표하며 "김대중 정부의 경제관련부처 인사나 사정기구 인사에 있어서 주로 관료적 안정성을 중시한 결과 용두사미식 개혁으로 귀결되었음을 되새겨야 한다"면서 "이 점에서 우리는 노무현의 각료 인선을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김대중 정부는 논공행상식, 정파안배식, 친관료적 인사에 의해 서서히 침몰해갔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이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의 이같은 '고언'은 26일 국회에서 고건 총리 지명자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이날 저녁 늦으면 27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인 새 정부의 경제팀 조각이 현재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안정형 경제관료들로 짜여질 경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민참여는 자기 개혁 통해서만 가능"**

참여연대는 이날 "5년은 개혁하기엔 너무 짧고 부패의 유혹을 이겨내기엔 한없이 긴 시간"이라며 "국민참여 개혁, 평화와 번영을 외치는 출발의 기백과 결의가 부디 임기 마지막까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현명한 인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을 당부했다.

우선 "국민참여 정부가 국민을 관객화시키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참여를 소중히 하되 국민참여의 조건은 가혹하리만큼 철저한 자기개혁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내세웠으나 가신, 친인척, 계보정치, 지역정치 등에 대한 내부개혁과 자기개혁에 인색했다"면서 "국민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국민을 관객화시키고 실제로는 시민참여를 거북스러워하는 역설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둘째, "초기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J 정부는 집권 초기 사법개혁, 재벌개혁 등 중대한 개혁의 계기를 맞았으나 정면 대응을 회피한 결과 기득권 저항을 용인하고 개혁의 주체를 소외시키고 말았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 점에서 우리는 노 대통령이 대선 시기 약속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등 권력형 부패방지의 공약들이 벌써부터 '청와대 사정팀 구성' 등 편의적 방식으로 윤색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한다"며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참여연대가 '인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초기 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정 수행 과정과 방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요구했다. "내정개혁과 자주적 대외관계를 밀고 나갈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원칙과 기준, 개혁 방향, 이를 구현할 절차와 방법이 투명하고 명료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사의 중요성"과 함께 "민족의 미래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당당한 대통령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남북화해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되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면서 "자존과 평화를 향한 대통령의 일관된 신념과 줏대 있는 대응은 한반도에 전쟁의 암운이 어느 때보다 짙게 드리워진 현재 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