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준안 처리 진통끝에 무산

26일 논의키로, 새정부 조각 발표도 늦어질 듯

새 정부 출범일인 25일 국회에서 고건 총리 지명자 임명동의안 통과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25일 먼저 대북송금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처리하고 총리인준안을 연계해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총리인준안을 먼저 처리한 뒤 특검법은 26일 이후 논의하자’고 맞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2시에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오후 5시로 연기됐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관용 국회의장과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오늘 본회의를 유회시키고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이들 안건을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박 의장이 전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를 한차례 연기했으나 노무현 대통령 취임 관련 청와대 일정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본회의 불참의사를 다시 전달해옴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열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가 이날 고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총리 임명은 물론 새정부 조각도 지연될 것으로 보여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고 지명자는 인준안 통과가 지연되자 새 총리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던 국회 경축연회와 청와대 외빈만찬 등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동숭동 자택에 머물렀다.

***민주 “첫날부터 발목잡기”**

민주당은 이날 고건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되자 즉각 “새정부 첫날부터 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면서 공세에 나섰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대철 대표는 “한나라당은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5년전과 다름없는 ‘국정 발목 잡기’이자 ‘낡은 정치의 전형’”이라면서 “총리 임명 동의안은 오늘 통과시켜야 하며 특검법안은 대화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만섭 의원도 “제헌국회 때부터 인사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특검법안은 내일 처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히 이만섭 김원기 김상현 의원 등 원로급 의원들은 의원 총회 도중 박관용 국회의장을 방문, 한나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협조를 구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한나라당 강경 입장 고수**

한나라당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고건 지명자 인준안을 먼저 처리할 경우 특검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절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를 거부키로 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본회의가 25일밖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오늘 특검법안과 총리인준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민주당이 특검법안의 상정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통과시킨 뒤 특검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나라당 측의 주장이었다. 김용균 의원은 “민주당에 두 번이나 속은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 또 속으면 우리 당은 국민들로부터 바보 취급 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의원은 “우리가 정말 북한에 간 돈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화풀이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자”고 주장했고, 김영춘 의원도 “오늘은 새정부가 출범하는 날인만큼 민주당 제안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4월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등 소장파 의원들이 강경 입장에 반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법안 명칭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뒷거래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으로 변경하는 한편 수사기간을 70일로 하되, 5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측은 "수정법안은 특검법이 악법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국민의 비난을 피하려는 면죄부용"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