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군사적 신탁통치를 원하는가"

언론노조, 한나라당의 '전시작전권 이양 반대' 비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최근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과 일부 제도언론의 사대주의적 안보관을 통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24일 '한나라당은 군사적 신탁통치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하루 전에 발표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재검토 신중하게 접근해야'라는 논평을 "국가적 망언"으로 규정하며 신랄히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미상호방위조약 재검토 신중하게 접근해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 발발시 '전시작전권을 이양'받는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말이 '신중'이지 한나라당의 본뜻은 '전시작전권 이양 반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23일 성명에서 "대북 정보의 90% 이상을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전시작전권을 넘겨받는 것이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결국 주권강화라는 명분에 매달려 섣불리 작전권을 넘겨받을 경우 군 전력 약화와 지휘체계의 혼선, 막대한 국방비의 추가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전시작전권 이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평시작전권'만 갖고 있지 '전시작전권'은 보유하고 있지 못해,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이와 관련, "전쟁이 나면 작전권이 내게 있지 않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전시작전권 회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언론노조는 이같은 한나라당 성명과 관련, "차마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일이지만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피해는 미국이 아닌, 전적으로 남북이 부담하게 될 것은 자명하며 그런 전제하에서 '전시 작전권'을 넘겨받는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군사적 정보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할 시점에 오히려 문제는 덮어두고 현실의 모순을 심화시키려는 견강부회는 공당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정보주권이 미국에 종속되게 된 데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하여야할 한나라당이 현실에 대해 반성과 개선노력을 하기는커녕 영원히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다면 이는 무책임을 넘어 신탁통치 주장에 가까운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또 최근 일부 언론의 주한미군 보도태도와 관련해서도 "일부 수구 언론들은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단정짓는가 하면 당장 미군이 떠나는 것처럼 과장, 왜곡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권 공격용'으로 악용해 왔다"며 "그 와중에 진실은 묻혀버렸고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취해야할 '국가적 입장'마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우리는 수구언론의 반민족적 언론보도 행태가 안보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온 일부 정치권력과의 공생적 이해관계에 상당한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며 한나라당의 이성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언론노조 성명 전문이다.

***한나라당은 군사적 신탁통치를 원하는가**

최근 북미관계 및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일부 보수언론들이 '국적 없는' 논조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한나라당마저 반국가적인 망언을 하여 큰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재검토 신중하게 접근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 발발시 '전시작전권을 이양'받는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말이 '신중'이지 한나라당의 본뜻은 '전시작전권 이양 반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대북 정보의 90% 이상을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전시작전권을 넘겨받는 것이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주권강화라는 명분에 매달려 섣불리 작전권을 넘겨받을 경우 군 전력 약화와 지휘체계의 혼선, 막대한 국방비의 추가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악스럽고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망언이다.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안고 있는 복합성 때문에 국민들은 곤혹스러워했다. 그런데 일부 수구 언론들이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단정짓는가 하면 당장 미군이 떠나는 것처럼 과장, 왜곡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권 공격용'으로 악용해 왔다. 그 와중에 진실은 묻혀버렸고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취해야할 '국가적 입장'마저 실종됐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일이지만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피해는 미국이 아닌, 전적으로 남북이 부담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런 전제하에서 '전시 작전권'을 넘겨받는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군사적 정보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할 시점에 오히려 문제는 덮어두고 현실의 모순을 심화시키려는 견강부회는 공당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정보주권이 미국에 종속되게 된 데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하여야할 한나라당이 현실에 대해 반성과 개선노력을 하기는커녕 영원히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다면 이는 무책임을 넘어 신탁통치 주장에 가까운 망언이 아닐 수 없다.

한미간의 관계가 동등한 주권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상호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근래 국민적 요구임을 한나라당은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거대정당이 안보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엄연한 주권회수 관련 사안마저 궤변적 수사로 국민을 오도한다면 매국적 행위라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수구언론의 반민족적 언론보도 행태가 안보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온 일부 정치권력과의 공생적 이해관계에 상당한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며 한나라당의 이성회복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