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언론·재벌정책 '원칙대로'

제도언론-재벌과의 접전 불가피, DJ측근들 책임도 주문

대통령 취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언론개혁, 재벌개혁, 대북송금 의혹, 대미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1. 언론개혁,"권언유착 끊겠다"**

노 당선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개혁에 대해 "정권과 언론이 서로 의지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권언유착 청산을 밝혔다. 그는 "언론개혁을 하려고 금융제재나 세무조사, 뒷조사를 통한 압력행사를 하는 것은 불법일 뿐더러 효과도 없다"며 "앞으로 원칙대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옛날 정권에서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그 보도를 빼달라'고 하고 앞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써줄 것을 기대해 자주 만나고 소주파티를 하고 했다"면서 "이런 비논리적인 방법이 언론의 자세를 해이하게 만들고 지나치게 자만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청와대 취임 후 한두달 안에 저녁 가판 구독을 전부 금지할 것이며 정부 각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또 "비정상적 협상을 일체 금지하는 대신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원칙대로 정정.반론보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또 청와대 비서진의 주축이 386 세대의 젊고 개혁적인 이들로 포진된 것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력비판했다. 그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하라고 하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변화를 싫어하는 일부 언론이 자꾸 그렇게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언론들,제발 변화를 이야기하지 말거나 그렇게 쓰지 말거나 해야지. 지금 일부 언론들 봐라. 무슨 족벌 세습체제, 기득권 체제, 고스란히 갖고 앉아서 자기들이 무슨 변화의 기수인 척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변화와 개혁에 대해 사사건건 딴지 걸고 발목잡고. 지금 오죽하면 <인수위 브리핑>이 나왔겠는가. 앞으로 청와대 가서도 <청와대 브리핑>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존 언론관행, 대대적 변화 예고**

노 당선자의 이같은 언론관을 통해 볼 때 새 정부의 언론정책은 종전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첫번째, 청와대 및 정부부처의 공보 기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가판구독 금지' 지시에 따라 종전에 가판기사를 보고 기사 삭제 및 수정 등을 요구하던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가판기사가 나온 뒤 각 부처 공보관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장,차관까지 동원돼 각 언론사에 치열한 물밑 로비가 진행돼왔고, 이 과정에 권언유착 관행이 뿌리깊게 유지돼 왔었다. 가판구독이 금지되면 이같은 관행에 크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두번째, 노 당선자가 <청와대 브리핑>을 내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앞으로는 언론의 오보 등에 대해 정정, 반론보도 등의 요구가 크게 강화될 것임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언론 오보 등에 대한 정정보도 및 사과 사고(社告)가 적잖이 나왔던 대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언론의 보도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노무현 당선자가 청와대 언론팀을 역대 최대규모로 구성하면서, 역대정권이 신문사 출신들을 중용한 것과는 달리 방송사 출신들을 주축으로 삼은 대목도 신문과의 권역유착을 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세번째, 족벌세습 등의 기존 언론관행에도 상당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과연 어떤 형태의 개혁 작업이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최근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볼 때 언론계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언론학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한마디로 기존 제도언론과의 관계를 음지가 아닌 양지로 끌어올림으로써 비타협적 긴장관계로 풀어나가겠다는 게 노당선자의 언론정책인 셈이다.

***2. 재벌개혁, "투명한 것은 참 좋은 것"**

노 당선자는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우선 SK그룹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검찰수사 사실을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고 '재벌 길들이기'로 보도되지 않을까 걱정했다"며 "검찰이 새정부의 기류를 고려해 미뤄두었던 것을 일거에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위를 쳐다보지 말고 소신껏 수사하되 그 시기의 기류같은 것을 생각해서 미뤄뒀던 사건 등이 일거에 쏟아져 나온다든지, 일거에 기획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태원 SK회장 구속이 결코 정치적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투명한 것은 참 좋은 것이며 신뢰가 높아지면 거래가 활발해지는데 왜 자꾸 (검찰의 재벌수사에 대해) 악영향, 악영향 이야기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SK 같은 수사가 다른 기업에도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해 분명한 재벌개혁 의지를 밝혔다. 기업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수사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당선자는 또 상속.재산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지금 더 고칠 것도 없으며 법대로 하면 된다"면서 "조세법률주의라는 법해석을 대법원에서 조금 유연성있게 융통성있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포괄주의라는 기치를 들고 나와 주장을 하는 이유는 법대로 하자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부의) 대물림은 하되 부당한 대물림은 허용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팀, '개혁적'이냐 '안정형'이냐가 관건**

이같은 노 당선자의 재벌관은 앞으로 새 정부의 재벌정책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노 당선자가 특히 SK 검찰수사에 대해 "왜 자꾸 악영향, 악영향 이야기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 발언은 재계 및 언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벌수사 확대반대 및 조기봉합론에 대한 반대 메시지로 해석가능하다. '경제 안정론'을 기초로 한 조기봉합론에 반대하며,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럽게 비칠 지라도 재벌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경제 신인도와 펀더맨털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SK같은 수사가 다른 기업에도 형평성있게 적용돼야 한다"는 노 당선자의 메시지는 현재 비슷한 사안에 얽혀있는 삼성, LG, 두산, 한화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재계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재계는 이와 관련, 25일 취임식 직후 발표될 경제각료들의 면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내년 4월총선때까지 최소한 1년2개월간 경제팀을 이끌어갈 경제부총리가 '개혁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안정형'이 될 것인가가 재벌개혁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노 당선자는 이와 관련, "(조각은) 개혁 장관 - 안정 차관 컨셉트로 가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노 당선자는 24일 청와대 비서진의 명단을 밝히면서 '경제 보좌관' 한명만 정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팀 구성과 관련,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재계와 정치권, 관료계 등은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에 대해 압도적으로 '안정형'을 선호하고 있어 노당선자의 최종선택이 주목된다.

***3. 대북송금 해법,"책일질 사람 나와야"**

노 당선자는 또 대북송금 해법과 관련해 "국회의 조사를 거쳐 밝힐 것은 밝히고 그 결과로써 특검제 도입 여부와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종전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이 처음부터 특검제가 안된다고 막아 놓아서 한나라당이 (여야간) 대화없이 특검으로 바로 가자고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다"고 민주당의 협상 태도를 비판해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이어"김대중 대통령의 사과 표명은 국민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벌 받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북송금에 관여한 박지원 비서실장이나 임동원 특보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돼, 앞으로 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4. 대미외교, "북한공격론은 미국의 협상카드일 수도"**

노 당선자는 이밖에 취임사에서 대미 자주외교와 관련한 '노무현 독트린' 발표 가능성과 관련, "스스로 입장을 굳혀버리면 판단과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면서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내가 확실히 하려는 것은 전쟁을 없게 하고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관해 우리 의견을 충분히 전하고 미국을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해 별도의 독트린을 밝힐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책임있는 사람을 만나보면 '전쟁불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북한의 '핵 카드'처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언론이 오히려 공격을 부추기는 듯 하고 그 공격에 반대하면 마치 친북인사나 반미인사인 것처럼 몰아 국민이 공격가능성을 더 크게 본다"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판했다.

이같은 노 당선자의 발언은 향후 미국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서로를 자극하는 공개적 발언보다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와 협상을 풀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