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이면에는 미국자본 개입"

농민대회 참가 농민 경찰 진압으로 실명하기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15일 이뤄지는 가운데, 쌀 수매가 인하 방침, WTO농업협상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으로 농업 붕괴될 수밖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로와 여의도 한나라당사 등에서 집회를 열고 “한·칠레 FTA와 WTO(세계무역기구) 쌀수입 개방을 반대하고 쌀수매가 인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농은 “한·칠레 FTA에 의해 칠레 농산물이 무관세로 유입될 경우, 한국 농산물은 가격경쟁에서 상대가 되지 않으므로, 농업기반 전체가 붕괴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또 “칠레의 농업은 도울(Dole), 선키스트(Sunkist) 등의 미국계 다국적기업들이 전체 수출량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FTA체결 이면에 미국자본 세력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국회 1당인 한나라당 앞에서 집회를 열며 “정부의 추곡수매가 2% 인하안은 쌀 생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회에서 수매가 인하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전농은 “정부가 나서서 쌀을 증산정책을 펴고도 이제 와서 재고를 운운하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아무런 대책없이 쌀 감산을 요구하는 것은 '복지부동', '강철밥통' 관료행정의 전형”이라며 “논농사 포기정책을 철회하고 대북 3백만섬 지원을 법제화 하는 등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은 “지금까지 정부가 WTO 농업부분협상에서 수세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며, “농업수출국 중심의 협상안인 WTO 안에 일본과 EU처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대회 참석 농민 경찰과 충돌과정에 실명**

한편 14일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경북의성의 황재윤(35, 농민)씨가 경찰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병 조각에 맞아 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의성군 농민회 소속으로 14일 한나라당 앞에서 열린 집회를 촬영하던 중 오후 8시 30분경 경찰의 진압에 의한 충돌 과정에서 눈이 깨진 유리병에 맞아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됐으나, 상처가 심해 실명된 상태다.

전농측은 “당시 황씨가 카메라로 촬영 중이었기 때문에 촬영하던 테이프에 증거자료가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 소재를 밝혀 강력하게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정창화 농어민대책특위위원장도 1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황씨 실명사건 관련, “경찰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국가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 농업정책 최대 위기**

쌀 수매가 2% 인하안에 농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등,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농업정책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자동차, 핸드폰 등의 수출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포도, 복숭아 등 칠레의 값싼 농산물이 무관세로 수입되면 관련 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WTO 농업협상 부분은 일단, 정부가 WTO 농업위원회가 내놓은 농업협상 1차 초안에 대해 “관세감축폭과 국내 농업보조금 감축폭이 국내 농업 현실을 고려했을 때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WTO의 압력에 밀려 현재의 안을 수용할 경우, 국내 농가는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고율 관세를 부가하고 있는 참깨(665%) 보리(342%) 마늘(380%) 등은 관세를 대폭 줄일 수 밖에 없어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농업보조금을 절반 정도로 줄이게 되면 정부가 구입하던 쌀·보리 수매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농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민들이 매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WTO 협상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비슷한 상황의 개도국들과의 공동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음은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전문이다.

***결의문**

우리는 현 정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농업포기정책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길 없다.

우르과이라운드협상이후 아무런 대책없는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농가부채가 122%나 증가했듯이 우리농업은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고 농민들은 삶의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이러한 상황에 더욱 불을 내지르려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농업전반에 걸쳐 몰락만을 초래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밀실협상을 통해 강행 체결하고 양국 정상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농업 강대국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포도 등 국내 과수 산업은 붕괴뿐만 아니라 소고기, 닭고기 등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는 축산업의 몰락도 더욱 재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칠레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우리 농산물 시장을 공략할 미국을 위시한 농산물 수출국의 개방압력은 거세어 질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협상도 해보기도 전에 쌀수입개방 불가피를 외치면서,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에게 생명줄마저 내맡기겠다며 쌀수매가를 2% 인하하겠다는 김대중정권의 방침은 민족농업의 완전 포기선언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작년 쌀생산비가 2001년 대비 8.1% 증가했는데도 수매가를 2% 인하하겠다는 것을 그 누가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한편으로 김대중정권은 WTO농업협상을 앞두고 농민들과의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WTO회원국의 모범생이라도 되려는 듯이 일방적으로 농산물협상제안서를 제출하는 상식이하의 짓을 또다시 하고 말았다. 우리의 뒤통수라도 치듯이 하빈슨 의장 초안은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관세와 보조금 대폭적인 감축안을 내놓았고 이 안으로 협상이 완료될 경우 우리 농업은 심대한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정권의 농업포기, 농민말살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농업회생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농업포기 농민말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즉각 중단하라!
2. 국회는 만약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비준 거부하라!
3. 농업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추곡수매가를 인하하려는 정부방침을 반대하며, 국회는 농민단체가 제시한 최소 3%이상 인상하라!
4. 쌀수입개방 기도 중단하고 쌀생산비를 보장하라!
5. 정부는 WTO농업협상에서 하빈슨 의장이 제시한 관세, 보조금 감축안을 거부하고 농민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 협상안을 마련하라!
4.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하고 식량자급, 농가소득보장, 통일대비 농정을 수립하라!

우리의 요구는 작금의 농업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400만 농민의 요구가 무시되고 농업포기정책이 일방적으로 강행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민족농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3년 2월 14일
전 국 농 민 단 체 협 의 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반대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