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당창당ㆍ재창당 불가피”

<임종석의원 인터뷰>“대북송금, 특검수용론은 착각”

"민주당 개혁은 신당 창당이나 재창당 과정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11일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을 향해 당을 활짝 여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당 개혁과정에서 개혁국민정당(개혁당) 등과 통합이 공론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시지도부가 구성되면 신당이든 재창당이든 논의를 완전히 오픈시켜서 개혁 작업과 함께 공론에 부쳐 나가는 게 옳다. 지금 민주당 개혁안에다 민주당이 대폭 그런 논의를 공론화해 나간다면 개혁당이 함께 못할 이유가 있나. 내 생각에는 꼭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개혁당과 현재 민주당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함께 정당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년 총선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총선, 개혁성으로 승부 걸어야"**

개혁특위 위원인 임 의원은 민주당 개혁특위안에 대해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정치전문가들이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들은 거의 다 수용했다"면서 '개혁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무회의 통과도 걱정이지만 아직 우리가 정책중심으로 정당이 재편되어 있지도 않고 유럽처럼 오랫동안 당비를 내고 정당 운영에 참여하는 문화도 아닌 상태에서 이게 잘 소화될 것이냐는 것도 문제"라고 당내 구주류 등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특위안을 이렇게 만든 것은 지난 대선을 전후로 국민들이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워낙 높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내년 총선도 어떤 수단을 내서 하기보단 국민들을 믿고 큰 개혁을 해냄으로써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지구당 위원장제 폐지 문제와 관련 "총선을 지역구마다 떼서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개혁을 선도해 나가 당의 이미지를 높여 이기는 구도로 생각했다"면서 "현직 지구당 위원장이 기득권을 버림으로써 우수 인력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송금, 부정부패처럼 다뤄선 안 된다"**

임 의원은 대북송금 처리 방안에 대해선 조순형 의원, 이상수 총무 등 일부 개혁파 중진 의원들과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이 문제를 부정부패 다루듯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일부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지만 전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제 수용 등 일부 개혁파들 주장에 대해 "혹시라도 검찰이나 특검 수사로 간 다음에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옳지도 않고 착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이 미칠 파장을 너무 작게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실 규명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거나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비공개 위원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관계자들이 나와서 증언해야 하지만 심각하게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선 위원회 의결로 공개를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 이후에 일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될 것이지만 지금 핵문제가 불거져 있는 미묘한 남북관계를 고려해 시점 조정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특검제를 밀어붙인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결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직접 해명에 나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과 인터뷰는 성동구 행당동 민주당 성동지구당에서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30분동안 계속됐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청년층 당권 가입운동 붐 조성 가능하지 않을까"**

프레시안 : 민주당 개혁특위에서 당 개혁안이 나왔다. 일단 언론 등에서 상당히 개혁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임종석 : 대체로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정치전문가들이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들은 거의 다 수용했다. 다소 일치하지 않는 대목도 있겠지만 국회 중심의 정당, 상향식 공천, 지구당 기득권 포기, 진성당원화, 투명한 재정 운영 등을 받아들였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만 있다면 굉장한 변화가 올 것이다.

다만 당무위원회 통과도 걱정이지만 사실상 이게 소화가 될 것이냐도 문제다. 아직 우리가 정책중심으로 정당이 재편되어 있지도 않고 유럽처럼 오랫동안 당비를 내고 정당운영에 참여하는 문화도 아닌 상태에서 거의 모든 당직은 상향식으로, 그 중에서도 공직 후보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제를 도입했는데 이런 게 잘 소화가 될는지 이런 문제가 있다. 또 지구당 위원장의 기득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지만 여야간에 경쟁구도가 온존하는 상황에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작용할지.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특위안을 이렇게까지 만든 것은 역시 지난 대선을 전후로 국민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워낙 높다는 것을 보여줬고, 내년 총선도 어떤 수단을 내서 하기보다는 국민들을 믿고 큰 개혁을 해냄으로써 지지를 끌어내고자 한다.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이 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맞을 것이다.

프레시안 : 부작용을 얘기했는데 우선 상향식 공천은 진성당원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진성당원화가 가능하냐는 지적이 있다.
임종석 : 단기적으로는 붐 조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기득권을 버리고 앞으로 정치를, 정당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고 알리면서 대대적으로 당 차원에서 당원 가입운동을 벌인다면... 또 지역에서도 노력하겠지만 특히 젊은 층에서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간 우리 정당의 당원구조가 유권자 구조와는 거리가 있는 장노년 중심이었는데 청년층에게 상당히 호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당원구조 변화에 따른 상향식 공천은 상당한 변화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젊은층의 호응은 최근 인터넷상에 살생부가 떠돌았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듯이 인적청산이 전제돼야 하는 것 아닌가.
임종석 : 정치적 교체는 이미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개혁안이 당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임시지도부가 불가피하다. 현재 최고위원제도가 없어진다. 현 지도체제가 완전히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개혁안에 대한 대략의 일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좀더 국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역시 유권자들의 몫이다. 공직 후보자는 국민들이 50% 참여하는 국민경선을 치루면, 예비선거와 본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쇄신이 이뤄지지 않을까.

단 지난번에 인터넷에 올랐던 명부는 좀 한 개인의 자의적이고 그런 방법이 옳지도 않고 내용도 전적으로 한 사람의 판단에 의존한 것이었다. 그런 게 중앙언론에 막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다.

프레시안 : 민노당이나 개혁국민정당과 같은 진보정당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책중심의 정당이라기 보단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이므로 진성 당원화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종석 : 다음 총선에 그것을 벗기 위해서 이 엄청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총선 결과로 민주당이 확실히 지역정당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본다. 이미 개편하는 지도부나 모든 의사결정단위에 대한 구성은 철저히 인구비율을 반영해서 국민통합 정당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내년 총선에서 충청 강원은 물론이고 영남권에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는 호남 유권자들의 주장"**

프레시안 : 이번 대선 평가를 보수적으로 한다면 변화를 지향하는 유권자들의 몫도 있지만 어쨌든 기존의 동서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호남표가 없었더라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변화와 개혁만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민주당 기반을 간과한다면 내년 총선 전망이 오히려 더 불투명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임종석 : 우리당과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 준 호남 유권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그분들의 공을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과정에 민주적 절차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당의 후보를 흔들고 이랬던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이다. 그게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와 무슨 상관이 있나. 민주당의 지역적 한계에 대해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호남 유권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프레시안 : 이번 대선에서 호남에서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영남에서도 이에 대한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호남 쪽에서 먼저 이런 문제를 없애려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남 쪽에서도 움직여줘야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아직까지 일고 있지 않는데 전국정당화한다면서 호남이란 지역 기반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구주류 내에 있다.

임종석 : 뿌리를 더듬어 보면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기 위해, 특히 영남지역에서 의석을 얻는 것을 공개적으로 목표로 제시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런 기대심리로 노무현 후보가 광주에서부터 국민경선에서 힘을 받은 게 아니었나. 거꾸로 다른 당이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했나. 오히려 호남 고립 구도로 집권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나는 거기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 당원들을 보면 호남 출신 당원들이 많은 편인데 그분들이 민주당 개혁과정에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프레시안 : 당 개혁안 중에서 또 논란이 되는 게 지구당 위원장 제도 폐지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민주당만 지구당 위원장을 없앴다가 선거에서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는 반대가 크다.
임종석 : 우리 지구당 와보니까 좋죠? 이거 내노라고 하는데(웃음) 실은 지구당이라는 게 운영되는 상황이 천태만상이다. 자랑 같지만 민주당 성동지구당은 거의 전액 당비로 운영된다. 내가 그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던데, 내가 처음에 지구당을 시작하면서부터 당원 전원이 당비를 내는 것은 아직 아니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당비를 낸다. 진성당원이 이미 1천명 가까이 될 것이다.

당비를 내면 당원들의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운영과정을 공개하고 그들의 의사를 묻고 그들에게 공직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개혁을 한다고 몇 년 동안 노력해 왔는데, 그거 역시 기득권이기 때문에 공직 출마자와 지구당 관리자를 분리시킨다는 취지다. 현실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임종석 : 현직 국회의원들은 지구당에 업혀서 활동할 수 없으니까 지구당과 개인 사무실을 분리해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보고 등 지역 활동에 필요한 연락 사무실이 있어야 되니까. 지구당은 지구당대로 운영될 것이고 다른 출마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따로 사무실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구당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엄청난 로비가 시작될 것이다. 의사 당원들을 만들어서 밀어 넣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정착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제도화하면 지구당 위원장이 독점적으로 누렸던 권한은 없어지게 된다. 다만 두 당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수도권 위원장들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본다.

프레시안 : 한나라당 개혁안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구당 위원장제 폐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내년 총선 승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지구당 문제는 굉장히 모험적인 결정일 수 있다.
임종석 : 개혁특위 내에서도 얘기가 많았고 당무회의에서도 얘기가 많을 것이라고 본다. 총선을 지역구마다 떼서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개혁을 선도해 나가 당의 이미지를 높여서 총선을 이기는 구도를 생각했다. 또 현직 지구당 위원장이 기득권을 버림으로써 우수 인력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자체로는 분명히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 장점으로 이것을 막아내야 될 것이다.

***"지금 정계개편 얘기는 좀 섣부른 것"**

프레시안 : 상향식 공천이 현실적으론 오히려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이런 부작용을 막을 방안은 있는가.
임종석 :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50%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당원이 50%이기 때문에 먼저 지역에서 선점하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좀 경쟁자들에 의해서 갈릴 것이고,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다면 당원들 입장에선 누가 나가야 선거에서 이기냐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된다. 거기다 당원이 아닌 사람이 50% 참여하게 된다면, 본인이 경쟁력만 있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젊은층의 참여와 관련해, 젊은층은 제한돼 있고 정치에 관심 있는 젊은층은 또 제한돼 있다. 민노당이나 개혁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 많이 성장했다. 민주당이 이들과 또 다른 부분을 통해 젊은층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갖는 강점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임종석 : 개혁당이 갖는 강점은 뭔가.

프레시안 : 전 당원들의 참여가 용이한 인터넷 정당이라는 점과 민주당에 비해 정책 등에 있어 훨씬 더 열려있다는 점이라고 보여진다.
임종석 : 민주당의 변화를 보면 부침은 있었지만 계속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만큼은 인정해줄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지속적인 개혁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상당한 매력이 있는 것 아닌가. 항상 소수정당이 갖는 어려움은 그것이 목소리로 그친다는 것 아닌가.

프레시안 : 여야 개혁파의원들과 시민단체회원들이 모여서 '정치개혁 범국민협의회'를 최근 발족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고, 또 하나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정계개편의 단초가 되지 않겠냐는 점이다.

임종석 : 지금 정계개편 얘기는 좀 섣부른 것 같다. 정책정당으로 가야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정계개편에 대해선 혐오감을 갖는 게 있다. 그래서 언제고 국민들의 여론이 무르익으면 정책정당으로 재편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운영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시민단체가 선거 때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을 갖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번엔 낙천.낙선운동을 했는데 시민단체가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지만 그 판단여부가 객관적이었나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정적으로 선고하듯이 누구는 낙천낙선대상이라고 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프레시안 :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가 유독 논란이 되는 게 노무현 정부의 특수성 때문이다. 인수위나 정부에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의 우려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임종석 : 그건 별개 문제 아닐까. 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잃을 때는 자신의 생명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 정부 때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가 중립이 아니어야 할 때도 오히려 중립일 때가 더 많지 않았나.

프레시안 : 현 정부를 말하는 것인가.
임종석 : 그렇다. 꼭 김대중 정부가 아니더라도 시민단체가 가치중립일 때가 더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똑같이, 항상 양비론으로 가치중립이 돼 버리면 그건(웃음).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걸 적용하면서 정치권에 참여할 때는 시민단체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책임감 있게 참여해야지 마냥 가치중립으로 양비양시론으로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최근 한화갑 대표를 만났을 때 대표 자리에 연연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민주당이 이미 해체됐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한 대표는 소위 신주류의 당 개혁에 대해 개혁을 빙자한 권력투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게 당 내부결속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임종석 : 글쎄요...한 대표의 위치가 당을 안정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상당부분 인정이 된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또 지금도 아쉬운 것은 지구당에서 중앙당이 사고당부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중앙당이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중앙당을 안정시키고 화합을 이뤄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대선을 통해서 정치개혁, 정당개혁은 우리 스스로 얘기했던 것이고 국민들의 폭발적인 욕구가 분출한 상황에서 당을 한층 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혁해 가는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한 대표님이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이지, 뭐 그분이 결정적으로 뭘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이 이대로 안정시킬 땐가.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열고 새로운 인력을 받아들이고 국민통합정당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한 대표가 얘기한 것과 좀 각도가 다른 것 같다.

***"민주당 개혁은 개혁당이나 노사모 등에 당을 활짝 여는 것"**

프레시안 : 임시지도부 꾸려질 것인데 그 과정에서도 소위 구주류 측과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임종석 :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번에 노무현 후보를 만드는 데 민주당만이 아니라 개혁당이 함께했다. 또 민주당이 아닌 노사모나 그냥 갑남을녀가 엄청나게 노력한 것 아닌가. 일차적으로 민주당을 개혁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향해 당을 활짝 여는 거다. 그럴려면 기득권이 포기돼야 하는 것이고 신당 창당이나 재창당의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임시지도부가 구성되면 신당이든 재창당이든 논의를 완전히 오픈 시켜서 개혁 작업과 함께 공론에 부쳐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의 개혁안에다 민주당이 대폭 앞으로 그런 논의를 공론화해 나간다면 개혁당이 함께 못할 이유가 있는가. 내 생각에는 꼭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개혁당과 현재 민주당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이 함께 정당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년 총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다.

프레시안 : 정치개혁과 관련해 중대선거구제도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니까 힘들 것 같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찬성하는가?
임종석 : 그렇다. 중선거구는 지금의 문제점을 더 확대 재생산할 것 같고, 하려면 대선거구에 가까워야 할 것이다. 사실상의 유권자 관리를 할 수 없는 규모로 키워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

프레시안 : 비례대표 비율은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고 보나.
임종석 : 지역구 대 전국구가 2대1은 돼야 되지 않을까. 여성, 청년 등 직능별, 그리고 지역별 배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프레시안 : 지역별 배분은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하자는 것인가. 민노당 등에선 전국을 하나로 해서 정당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종석 : 그건 뭐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솔직히 그 문제는 어느 것이 더 개혁적이냐 라는 문제라기 보단 정당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문제라고 본다.(웃음)

***"국회 차원 진상규명으로 알권리, 국익 조화 가능"**

프레시안 : 당 개혁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얘기를 좀 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보는가.
임종석 : 내 생각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 방법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되 국회가 해야 된다. 이것을 바로 특검이든 검찰 수사든 사법처리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칫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위험이 있다. 지금 핵문제까지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이건 아주 위험한 것이다. 크게 국익을 해칠 우려가 분명히 있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강도 높게 해도 좋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해도 좋고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도 좋다. 거기에는 핵심관계자들이 나와서 증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전이든, 퇴임 후든 증언해도 좋다.

프레시안 : 증언은 국회 비공개 증언을 얘기하는 것인가.
임종석 : 국익하고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일단 비공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의 내용은 그 비공개 위원회 의결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다. 심각하게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역시 위원회 의결로 공개를 유보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이 문제를 부정부패 다루듯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지만 전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다. 지금 야당이 문제 삼고자 하는 정상회담과 연계문제는 그렇게 함부로 정치공세를 취할 문제는 아니다. 그건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이고 만약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것을 정치공세로 삼고 거기에 대해 북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남북관계가 곤란해진다면 그건 아무 실익이 없는 일이다. 진실도 밝히지도 못하고 남북관계는 완전히 화해협력이 차단되는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금 중요한 게 진실이라면 국회차원의 정보위원회나 아니면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옳다. 그 이후에 일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될 것이다. 다만 그것 역시 지금 핵문제가 불거져 있는 미묘한 남북관계를 고려해 시점 조정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가 밝힌 입장에 대해 정말 놀랬다. 아,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건가. 깜짝 놀랬다. 전혀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대답하는 것 같아서 아주 위험해 보였다.

프레시안 : 그러나 한나라당 쪽에서 특검법안을 17일날 제출하겠다고 밝힌 이상 특검은 불가피한 게 아닌가.
임종석 : 한나라당이 151석이니까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겠지.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이 결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저해하고 현재 국면에서 우리가 손쓸 수 있는 수단을 없애고 남북 경협이 막히는 상황이 예상이 된다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직접 해명에 나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앞에서 쭉 말했지만 정말 위험하다. 남북관계에서 아무 수단이 없어질 수 있다. 더군다나 북미간 관계가 매우 긴박하다. 이라크 전쟁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그 이후에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북미간 관계가 갈등 국면이고 때로는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과 대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잃는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또 하나 남북경제협력은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개성공단은 우리한테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다. 앞으로 대북사업을 우리가 선점해 가는 것은 중국시장을 생각할 때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일인데 이걸 놓친다면 경제적으로도 매우 손실이 큰 일이다. 또 당장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긴장이 고조된다면 해외 투자가들도 위험하다고 판단돼 빠져나갈 것이다. 그랬을 때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지 않나. 일부 개혁파 의원들은 특검을 주장하기도 한다.
임종석 : 일부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눈 적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이 미칠 파장을 너무 작게 생각한 것 아닌가 싶다. 혹시라도 검찰이나 특검 수사로 간 다음에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옳지도 않고 착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덮어놓고 검찰로 넘겨서는 안 되는 일을 검찰로 넘겨놓고 그 다음에 정권이 개입하려 한다면 그건 전혀 옳지도 않고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다.

차분하게 이 문제를 진실규명과 국익수호라는 차원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생길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정상회담과 직접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현대가 대북사업을 독점하는 대가로 줬다. 또 그 과정에 정부가 통로를 열어주는 초법적 조치가 있었다는 건데 명확히 알아봐야 한다.

더불어 과거의 예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어느 나라든 상대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 이쪽이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했다면 상대국에 경제적인 혜택을 줬던 것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관례처럼 돼 있던 일이다. 그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고, 과정은 온당했는지, 더 투명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게 일차적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이 했든 정부가 좀 관여했든 결정적으로 남북관계에서 냉전적 구도를 해소하고 화해.협력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었다면, 또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대가였다면 그 자체를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이 불투명했고 의문이 많이 남아 있다면 이를 국회에서 먼저 밝히면 되는 데 왜 이렇게 위험한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가. 국민들한테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다.

프레시안 : 대북송금 문제가 남북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미관계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임종석 :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 발언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 같다. 비단 주한미군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배치된 미군의 재배치 및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 문제를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지금 갑자기 주한미군을 언급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작년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구분되어져야할 일이고 외교적 채널을 통해 충분히 우리 의사가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건 있을 것 같다. 대북송금문제가 한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문제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상회담과 그 이후 장관급 회담 등 여러 가지 실무회담의 과정이 과거처럼 미국의 충분한 통제 속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미국이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문제를 재조정하고 싶은 미국 내 목소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게 한미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번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북을 방문했다. 그러면서 북일수교가 현안으로 떠오를 때도 미국은 일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러 번에 걸쳐 표현했다. 동북아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독자적인 외교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걱정할 만큼 조율되지 않은 문제는 아닌데 미국으로선 과거만큼 편하지 않다면 불만을 얘기할 수 있다.

내가 볼 때 김대중 정부의 남북관계의 호전은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랐다. 그런 남북관계 노선을 계승하는 것으로 보이는 노무현 정권의 출범은 미국 입장에선 북미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정권의 연장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는 자주 대화를 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가와 국가간 국익은 일치하는 대목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대목도 있다.

***"차기 정부 주요 과제는 압도적으로 대북관계와 경제"**

프레시안 : 대북송금과 북핵문제 때문에 노무현 정권 초기에 대북관계와 대미관계가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임종석 : 남북화해협력의 기조를 놓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다. 그 자체로 위험하거니와 북미간에 갈등이 고조될 때 전혀 손쓸 수단이 없어진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결국은 대화하겠지만 부시 행정부와 김정일 정권간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다. 이건 우리 경제, 나아가서 생존에 직결된 문젠데, 그런 수단을 놓쳐버린다면 매우 위험하다.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기조는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을 계승하는 게 맞다고 보고, 노무현 당선자가 국제사회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프레시안 : 최근 송영길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이라크전 반대 성명을 냈지만 정부 쪽에선 파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석 : 나도 그 서명에 동참했다. 테러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반대는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어떤 조치를 취할 때 국제적 합의를 위해 유엔을 만들었다면 유엔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본다. 유엔의 동의가 없는 독자적 행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좋지 않은 전례가 될 거다. 그래서 유엔의 동의가 없는 미국의 독자적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라크가 추가적으로 조사단에 협조하고 유엔에 나가서 미국 파월 국무장관이 했던 이야기들을 조사단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국제사회 분쟁에 참여할 때 당연히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가입국가로서 하는 것이지만 개인적 철학으로는 전투병 파병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노무현 정부가 조만간 출범한다. 인수위 활동이나 인사 문제에 대한 평가는 좀 이른 것 같고..
임종석 : 조금 너무 빨라요.

프레시안 :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가장 주요한 과제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다고 보는가.
임종석 : 압도적으로 대북관계와 경제다. 우선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위해서 힘써야할 문제로 동북아 중심국가 형성을 얘기했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남북관계를 잘 풀어내야할 문제다. 집값, 땅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상당히 원가를 절감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노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낼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경제를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재벌 개혁하는 문제와 경쟁력 있는 대기업을 육성하는 문제는 잘 구분돼야 한다는 것도 얘기하고 싶고. 대체로 잘 구분하고 있는데 노무현 당선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오해와 억측,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나머지는 대체로 정치개혁인데, 그건 잘 할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대통령보다 정치자금, 인맥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대선 이후 지금까지 개혁특위 활동을 쭉 했는데 이후에 계획이 있다면.
임종석 : 어쨌든 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냈는데 노무현 정부, 민주당 입장에선 내년 총선을 잘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개혁, 정당개혁 과제들이 모범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로 온 건 경제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런 면에서 공부 많이 하고. 요즘 영어 공부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만큼 의원 들이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역량을 좀 키우고 싶다. 기회가 되면 남북 화해 협력에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은 게 늘 내 마음에 있는 숙제다. 그리고 재선해야죠.(웃음)

프레시안 :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