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도체제 개편안 잠정 확정

18일 의원ㆍ지구당위원장 연찬회서 격론 예상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마무리단계에 돌입했다. 개혁특위는 이번 주 지도체제 개편안과 지도부 선출방식 등을 잠정적으로 확정한 데 이어 내주 중 나머지 당 정치개혁안을 마련, 18일로 예정된 의원ㆍ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개혁특위가 내놓은 결과물은 당권 폐지, 중앙당 및 지구당 슬림화 등 초기의 개혁논의와 상당부분 어긋난 점이 많아 특위의 ‘개혁 의지’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적지않다.

***분권형 단일지도체제, 전당원 우편투표제 확정**

8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개혁특위는 지도체제 개편과 관련해 대표 1인과 지역대표 40인으로 구성되는 분권형 단일지도체제안을 확정지었으며, 내주 중 다른 방안을 추가로 논의, 의원ㆍ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 복수안으로 함께 제출키로 했다.

대표 1인과 지역대표 40인으로 구성되는 분권형 단일지도체제 안은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되 의원총회에서 뽑는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는 방식이다. 또 기존 당무회의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직선하는 운영위를 구성,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분과에서 마련한 분권형 단일지도체제 안에 따르면 인사, 재정, 공천권 등에 대한 당 대표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는 반면,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총무의 위상이 크게 강화돼 원내 사령탑으로서 국회 전략 등에 전폭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지도체제 안도 개혁특위 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순수집단 지도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에서부터 현행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까지 의견이 분분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혁특위는 다음주 열릴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확정안을 마련하고 분권형 단일지도체제 방안과 함께 복수안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개혁특위는 한편 ‘전당원 우편투표제’로 지도부 선출방식을 확정했다. 논의과정에서는 당원들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는 방식이나 인터넷 투표제 등도 검토됐으나, 전자의 경우 투표율 저하의 우려가 있고 후자는 비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우편 투표제로 최종 확정지었다.

***당 개혁의지 후퇴 우려**

그러나 개혁특위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특위의 개혁안이 오히려 당 개혁 의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북송금’ 파문을 계기로 당내 보수세력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을 계기로 당 개혁 의지는 뒷전으로 크게 물러난 분위기다.

특히 격론 끝에 윤곽을 잡아가는 지도체제 개편안과 관련, 개혁특위 내에서 조차 “전당원 투표제로 대표를 뽑는 것은 곧 제왕적 대표를 뽑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노골적인 비판이 없지 않다.

명목상 대표의 권한을 상당부분 축소시키긴 했으나, 간선이 아닌 전당원 투표를 통한 직선제 방식으로 선출된 대표에게는 자연스럽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시각이다. 이는 당권을 폐지하고 완전한 원내정당화를 주장해 온 ‘국민속으로’ 등 개혁파들의 주장과도 상당부분 배치되는 대목이다.

당권 폐지 외에도 중앙당 및 지구당의 획기적 축소, 진성당원화 등 핵심적인 개혁사안들이 개혁특위 활동 초반부터 논의에서 배제된 점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혁특위는 내주 중 공동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 분과 간사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기타 개혁안을 마련하고, 18일로 예정된 의원ㆍ지구당위원장 연찬회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개혁파들과 보수중진들 사이의 대립, 개혁파 내부의 혼선 등 당 내부상황과 맞물려 개혁특위 안이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중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