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명적 당 개혁안 마련

국민참여지분 50% 인정하는 상향식 민주주의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가 7일 파격적인 내용의 당 개혁방안을 잠정 확정, 앞으로 정치문화의 일대 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당 지도체제는 권역별로 대표를 뽑아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되 중앙위 의장은 당원이 직선하는 절충형 집단지도체제가 골자다. 또한 현행 지구당위원장제를 폐지하고 관리위원장 제도를 도입, 관리위원장에게는 5년동안 공천을 받기 위한 경선출마를 금지시켰다. 또 모든 공직선거에 있어 당원과 국민이 절반씩 참여권을 갖는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간 당 개혁 방안으로 논의됐던 원내중심 정당화, 지구당 축소, 상향식 공천제 등 핵심 방안이 포함된 파격적인 안이다. 개혁특위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지극히 만족스럽고 개혁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당 개혁 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주 당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중앙위 의장과 원내 총무의 투톱 시스템**

특위는 지도체제와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중앙위원회를 신설하되 중앙위 의장은 당원이 직접 뽑기로 했다.

당 지도부인 중앙위는 모두 65명으로 구성하되 50명은 인구비례 16개 시·도별 당원 직선으로 뽑고, 10명은 여성, 5명은 청년 몫으로 배당했다. 당을 대표하는 중앙위 의장은 전당대회에서 직선키로 했다.

또 당무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위원 가운데 8명(여성대표+청년대표 1명씩 포함)을 호선으로 뽑아, 중앙위 의장과 함께 9인의 상임중앙위원회를 구성해 집행기구로 삼기로 했다.

이같은 지도체제는 권역별 대표로 구성되는 중앙위를 최고 의결기구 겸 집행기구로 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 주장과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주장을 절충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원내총무가 원내전략과 정책을 결정하는 실질적 원내 대표로 격상된다. 또 정책위의장을 원내총무 산하에 두기로 함으로써 정책기능도 원내로 이관되며, 의원총회도 원내정책에 관한 최고의결기구로 격상된다. 이같은 원내중심 정당화로 중앙당의 조직과 기능은 대폭 축소되며, 중앙위 의장과 원내 총무의 투톱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또 당 개혁안을 내주 당무회의에서 통과되면 한화갑 대표 등 현 집행부가 사퇴하고 임시 집행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당 축소, 상향식 공천 전면 도입**

특위는 현행 지구당 위원장제를 폐지하고 관리위원장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관리위원장은 5년동안 공천을 받기위한 경선출마가 금지시켜 말 그대로 지구당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2004년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구당 위원장제 폐지를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큰 만큼 당무회의 통과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직선거에서의 공천은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경선시 투표인단 규모는 시도지사의 경우 해당지역 전체 유권자의 0.5%, 기초단체장 및 국회의원은 1%로 하되, 투표인단 구성은 당원과 일반국민을 50대50의 비율로 참여토록 했다. 단 경선후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엔 중앙당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당개혁안이 당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임시지도부를 구성하고 새 당헌.당규에 따른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특위 관계자들은 권역별로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현 지구당위원장이 사퇴한 뒤 관리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과정을 거쳐 중앙위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까지는 대략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전당대회는 정기국회 전인 오는 8월께 소집될 전망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자못 파격적인 당 개혁안은 현재 개혁 방향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