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일가 재산 35억6천만원 신고

총리 인사청문회 쟁점과 전망, 20~21일 청문회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측이 7일 오후 고건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는 요청서가 도달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절차 없이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토록 돼있어 8일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10일께 첫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고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측에서 맡게 되며 특위 위원은 민주당 5, 한나라당 7, 자민련 1명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각 기관에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검토작업을 거친뒤 오는 20,21일 청문회를 실시하며, 노 당선자의 취임식이 열리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 지명자 일가 재산 35억원**

고 지명자는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재산등록신고서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 총 35억6천1백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고 지명자의 재산은 13억9천15만원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장 퇴임 당시 재산 12억8백여만원보다 1억8천1백78만원이 늘었으나 이에 대해 고 지명자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고한 고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주택(대지 1백28평, 건물 80평) 12억8천9백28만원 ▲경기 남양주 수동면 임야(2백평) 1백18만여원 ▲서울 종로구 동숭동 연립주택(54평.임차) 3억원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사무실(23평.임차) 7천4백20만원 ▲예금 1천2백72만여원 ▲채무(동숭동 주택임대) 3억원 등이며, 부인 재산은 4백19만여원(예금)이다.

고 후보자 부친 재산은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아파트(50평) 2억8천4백만원, 예금 1억7천6백81만여원, 채무 2억원 등이다.

장남 재산은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58평) 5억9백50만원 ▲유가증권 4억2천11만여원 ▲채권 3억8천5백78만여원 ▲채무 5천5백만원 등이고, 장남 배우자 재산은 예금 5천7백79만여원과 채무(자동차 할부금) 1천4백49만원 등이다.

차남 재산은 ▲서울 성북동 연립주택(21평) 6천4백52만여원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15평.임차) 3천만원 ▲예금 4천4백47만원 ▲유가증권 1억7천4백7만여원 ▲채무 4천백525만원 등이다.

차남 배우자 재산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32평) 3억1천9백50만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30평.임차) 1억9천만원 ▲전북 전주 완산구 주택.점포(대지 15평, 건물 9평) 5천5백61만여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분양권 6천8백25만여원 ▲예금 1천3백41만여원 ▲채무 3억8백25만여원 등이다.

***한나라, ‘고건 의혹’ 철저 검증**

노 당선자가 지난달 한나라당을 직접 방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어 고 지명자의 인준안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청렴성을 적극 검증하되 인신공격은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고 전 총리 주변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고 지명자의 '7대 의혹'은 ▲고 지명자 본인과 차남의 군복무 면제의혹 ▲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했는데도 3일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점 ▲80년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 당시 정무수석으로 1주일간 청와대에 출근하지 않은 점 ▲87년 6.10 민주화 운동당시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을 때 내무장관이었다는 점 ▲90년 수서사건과 관련, 서울시장 재직시 서명을 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 ▲97년 환란 당시 국무총리였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 고 지명자의 총리 지명 당시부터 반대의견을 밝혀온 소장파 의원들도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처세의 달인”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청문회 주요 쟁점**

고 지명자와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은 이번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고 지명자가 58년 대학 재학중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60년 대학 졸업후 징집되지 않다가 62년 개정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됐고, 다시 71년(당시 32세)에 고령으로 면제 처분을 받은 과정에 ‘고의 회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지명자측은 “5.16 당시 입대자 수가 많아 징집 대상자 35만명 중 17만명에게 입영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98년 서울시장 선거 직전 병무청장의 국회 보고에서이미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또 차남 고휘 씨가 지난 84년 7월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나 87년 5월 재검에서 ‘현대사회적' 질병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면제받은 점에 대해선 "86년 1월부터 많이 아파서 서울대 병원에서 약 1년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재신검에서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지, 공직자인 아버님이 압력을 행사해 면제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당시 청와대 정무2수석 비서관으로 재임중이던 고 지명자가 3일간 나타나지 않았고, 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때도 1주일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 "공직자가 본분을 잊고 보신을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 지명자측은 이에 대해 "서거 직후 곧바로 청와대로 올라가 사흘 밤을 새면서 장례준비를 했다"며 "80년에는 비상계엄 확대를 위한 국무회의에 배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군정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 사표를 내고 칩거했다"고 해명했다.

87년 6월 호헌 반대투쟁 당시 내무부장관으로 대책회의에서 명동성당에 농성중인 시위대를 강제해산하도록 건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오히려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해명했다.

79년 부마사태 때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위수령 발동을 건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산에서 위수령 발동을 문의해왔지만, 군이 나오는 사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90년 한보그룹의 수서택지를 특혜분양하는 과정에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고 지명자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특별분양 수의계약 요구를 공식적으로 3차례 거부하다가 오히려 시장직에서 경질됐다"고 반박했다.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국무총리로서 한국은행 측으로부터 환란 관련 보고를 7차례나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순히 외환사정을 보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신고한 고건 내정자 재산내역과 관련해선,차남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소유주택과 임대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남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분양권(2채 32평)과 전북 전주시 주택.점포를 소유하고 있어 재산 축적과정에 논란이 일 소지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