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성의 보이고 이해 구해야”

시민단체들 잇따라 ‘대북송금’ 진실 규명 요구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과 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시종일관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느니 ‘초법적으로 처리할 일도 있다’느니 하면서 마치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자인 양 발언하고 있으며, 아무 것도 밝히지 않으면서 자신과 현 정권이 한 일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태도로 국민을 대하고 있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북송금이 ‘용인될 수 있는 초법적 행위’인지, 이를 공개할 경우 손상될 국익에 대한 고려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 혼자 하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우선 실체적 진실을 공개한 이후에 국익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근거를 들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북 송금 해명 거부, 비민주적 발상”**

참여연대는 6일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해명 거부 발언과 관련, 논평을 발표해 “대통령의 발언은 일의 특수성을 내세우면 변칙이나 불법도 용인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과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최대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실체적 진실과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후에 명백하고도 현저한 국익 침해 요소에 한해 충분한 근거를 들어 비공개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국민들에게 구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정조사나 특검제 등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대통령의 '전모공개 거부' 의사 표명은 이번 사건의 이면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간접 시인한 결과로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을 뿐”이라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과 분노 역시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만약 대통령과 현정권이 자신들은 오로지 국익을 위해 정당한 일을 했으므로 모든 것을 밝혀도 국민적 이해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북한과의 관계 등 대외적으로 우려되는 파장을 고려하여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과 방식의 진상공개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은 채 추상적 이유만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4일 검찰의 ‘수사 유보’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 문제는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금융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를 넘어서서 대북지원의 투명성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의 정상적 해결은 이후 남북대화의 좋은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김 대통령의 실체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잇따른 진상규명 요구에 따라 민주당 등 여권 내부에서도 최소한 특검제를 수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