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경제단체·언론 저항 불구 개혁 관철"

3일 발언에 이은 2차 경고, 향후 강도높은 개혁 예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시장질서 확립의 모토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다. 때때로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의 저항을 받고 있지만 어떻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반드시 관철하겠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거듭 재벌개혁 의지를 밝혔다.

***"일부 경제단체, 언론의 저항에도 개혁 관철하겠다"**

노 당선자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국정토론회에서 “투명성 강화의 개혁은 내가 내걸고 있는 개혁 중에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개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현실을 왜곡오도하면서 신정부의 정책의지를 흔들고 시험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전국경제인연합을 지목하면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등 3대 재벌개혁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두 번째 ‘경고’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3일 경고 이후에도 전경련, 자유기업원 등이 계속해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공공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남북화해로 동북아시대 실현”**

노 당선자는 이밖에 이날 연설에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방안을 장사 좀 잘하고 부자되는 단순한 수준의 꿈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통합과 평화를 이끌어내는 큰 그림으로 이어가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변방의 우리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스스로의 운명을 이끄는 자주의 역사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과 관련,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국의 평화를 지켜내고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외국과의 교류나 투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고쳐야 한다"며 "80년에는 나 스스로도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자신의 달라진 외국투자관(觀)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지금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게 됐을 때 필수적인 것은 외국과 외국자본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며 앞으로 외국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또 논란이 일고 있는 동북아 경제허브(중심) 방벙론과 관련, 제프리 존슨 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의 대통령직속 ‘금융센터준비위원회’ 설치 건의에 대해 "의논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분야 책임자와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당선자 연설 전문.

***노 당선자 마무리 연설 전문**

바쁜 시간에 서울, 인천, 경기 단체장님들, 각 연구기관 지역사회 대표자님들, 특히 외국 상공인 대표님들 다 오셔서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우리가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 이렇게 처음에 표현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금융 중심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동북아 경제중심, 동북아 중심국가, 또는 동북아 시대 이렇게 말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바꾸어 가면서 써 왔다. 나는 이 개념들이 서로 대치되는 개념들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융합되어있는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우선 우리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동북아 시대가 오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세계의 경제중심이 동북아로 옮겨온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누구도 이의를 제가 하고 있지 않다. 단지 경제중심으로 동북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여기에서의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산업적 대응전략을 생각한 것이 물류, 비즈니스, 금융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를 포괄해서 경제중심으로 표현해서 경제중심이라고 말한 것 같다.

국민들이 대통령이 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언제나 40% 이상이 경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한국의 대응을 표현할 때도 경제가 들어가야 실감이 나니까 경제중심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동북아 중심 국가, 동북아 시대를 얘기할 때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동북아시아 그 이상의 어떤 개념이 들어있을 수 있다.

우리 한국이 지난 수백년, 어쩌면 천년동안 중국에서 정변이 일어나면 또는 중국에서 왕조가 교체되면 우리나라도 정변이나 왕조 교체가 따랐고, 모든 사고를 중국 중심으로 하고 또 가장 우리로선 비극적이었던 것이 중국에서 왕조가 바뀔 때가 되면 국내에서 우리끼리 국론이 분열되어 내분이 일어났다. 1백년전 한말이라고 하면 일본이 새롭게 등장하니까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도래하는 서양의 세력 사이에서 국내에서의 국론이 세 조각, 네 조각 분열되어서 국민들끼리 치열하게 내부투쟁을 거쳐야 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역사를 겪어 왔다. 이것을 나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변방적 위치에 따른 역사다, 변방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도 그 분열과 대결의 정서가 우리의 습관 속에 남아서 항상 편을 가르는 습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지금은 지역구도로 싸우고, 다른 무엇으로 갈등할지 모르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가 대외경제연구원의 안충용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지 우리의 중상주의적 경제성장의, 경제발전의 계기로서가 아니라 유럽연합(EU)과 같이 소위 지역통합의 질서 또는 지역공존의 질서로 발전해 간다면 우리 한국의 정치적 위상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항상 의존의 수단과 선택을 위해서 국론이 분열되는 그와 같은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질서를 주도해나가고 수평적으로 대등하게 참여해 나가는 소위 주도하는 역사, 또는 자주적인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나는 기대한다.

따라서 단지 동북아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장사를 좀 잘하고 경제 좀 발전시켜서 부자되는 단순한 수준의 꿈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통합의 질서를 만들고 구축하고 그 질서를 우리가 주도함으로서 수백년 우리의 고통스러웠던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주도해가는 자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라는 측면에서 동북아 시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소상한 말씀 다 드리지 않더라도 나는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의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해 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멀리 보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가까이 보는 사람도 있고, 발밑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발등만 쳐다보는 안목이라면 우리가 물류, 비즈니스, 금융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멀리 보는 사람은 공동체를 바라보고 좀 더 멀리 본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운명을 내다보는 이런 시야를 가지고 동북아시아를 바라볼 것이다.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이것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갖춰야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대등하거나, 대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거나 아니면 어느 면에 있어서 가장 수지맞는 부가가치가 높은 무엇인가를 개척해야 한다는 경제측면에 있어서의 중심역할이 하나 필수적인 것이고, 하나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남북대화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풀어낼 때라야 동북아 시대를 말할 수 있다. 이 두 측면에서 우리는 동북아 시대의 비전을 놓고 일면 경제, 일면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 이런 전략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장래라고, 국가의 장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외국과의 교류나 투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고쳐야 한다. 80년에는 나 스스로도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게 됐을 때 필수적인 것은 외국과 외국자본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아울러서 일본과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함께 할 동반자로서의 일본 중국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편으로는 꼭 필수적일지 모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한다. 그저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마치 수단적인 용도로만 사고하면서 이렇게 사고하는 것도 벗어나 그들을 한국에 와서 함께 살 수 있는 세계의 시민으로서 대우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도 아울러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추상적이지만, 막연하지만 동북아 시대의 미래를 내다본다면 동북아 시대야 말로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동북아 시대에 대해서 공감도 좀 넓히고 구체적인 계획도 다져나가고 거기에 우리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걸고 펼쳐보는 이런 계기로서 오늘 토론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동북아를 그렇게 봐 주시고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대개 그냥 질문이나 요청은 받아들이고 천천히 대답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쟁점이 되는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이다. 지방 가면 수도권규제 풀지 않겠다고, 수도권 오면 수도권 규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앞으로 그것은 관리체제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다니는 셈이다.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다. 수도권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결국 규제에서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사고와 체제를 전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도권 자체로만 봤을 때 단지 규제에서 풀어버리기만 하면 무절제한 난개발, 무질서한 수도권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수도권 스스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리계획을 먼저 세워 나가면서 점차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번째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지방에 있는 분들은 소외감이나 박탈감 때문에 납득을 하려들지 않고 규제에서 관리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해도 적대감부터 먼저 생기게 마련이다. 결사반대하고 나올 것이다. 결사반대하고 나오면 수도권의 규제를 풀기도 어렵거니와 효율적인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막혀서 싸움질 하다가 볼 일 다 봐버린다. 몇 년 가버리면 좋은 시절 다 놓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지방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지방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이 어떤 확신을 가지면서 그와 연계해서 정치적 욕구에 있어서의 빅딜을 이루면서 함께 굴러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이 전체를 놓고, 속도를 봐 가면서 관리에 대한 대안을, 난개발이 되지 않는 대안 같은 것을 준비해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지방에 대한 지원육성책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의 의사를 함께 맞추어 가시면서 서로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이런 계획을 함께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말씀 기회가 있으면 따로 드리겠다.

제프리 존스 회장님께서 금융센터 준비위원회 말씀을 주셨는데 미처 생각해보지 못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다. 즉석에서 결정할 것은 아닐 것 같지만 느낌에 이것은 의논하면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해당분야의 책임자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서 P&G의 알데이와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차원의 외국인 투자자문위원회 같은 대화의 틀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장님과 상의를 드려서 좀 배워서 전국적으로 이런 틀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다. 이것은 좋은 것 같다. 역시 같이 말씀하신 복잡하고 낡은 규정과 투명성 부족을 아주 기업의 애로로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복잡하고 낡은 규정을 이제 좀 더 간결하고 명료한 규정으로 바꾸어 나가겠다. 5년 내내 작업해도 완결되지는 않겠지만 5년 동안의 행정개혁을 통해서 새롭고 간명하고, 간단하고 명료한 규정으로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꼭 그렇게 하겠다.

역시 투명성이 부족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투명성 강화의 개혁은 내가 내 걸고 있는 개혁중에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개혁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이것은 시장질서의 모토로 내 걸고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때때로 일부 경제단체와 일부 언론의 저항을 받고 있지만 어떻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드시 관철하겠다.

그리고 그 과도기의 불편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조금 전에 어느 단체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을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규정이 다 좋아질 때까지 좋아져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쉽게 풀어서 대행해 주는 서비스기구를 설치해서 외국인 기업이 기업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그리고 또 이런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앞으로 취임하면 바로 모든 법과 규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고를 갖도록 공무원들에게 각별히 당부할 생각이다.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자. 안 해주면 뒤탈이 없고, 해주면 뒤탈이 있는 우리 공직사회의 불안을 바꾸어서 안 해주면 공무원들에게 문책이 있고, 해주면 문책이 적게 하는 분위기로 바꾸려고 한다. 몇년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해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였는데 재임기간이 짧아서 충분히 해양수산부를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상당히 바뀐 부분도 있다고 믿고 있다. 전 부처가 이와 같은 적극적 자세로 일하도록 분위기를 바꾸겠다.

부정적인 대외 이미지, 반미시위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 이 시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의 언론이 촛불시위를 반미시위로 표현했는데 그 시위의 내용이 실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 것도 아니고 소파에 우리한테 불만스러운 조항이 있으니까 고쳐 달라, 그리고 시위방법에 있어서도 지극히 온건하고 질서정연했다. 그로 인해서 폭력사태로 번지지도 않았다. 이것을 놓고 오랫동안 시위라든지 이런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대단히 큰일인 양 확대해서 해석하고 큰일이라는 논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에서 판단하지 않고 논평으로부터 판단함으로서 여기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형성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한국의 촛불시위는 지극히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질서정연한 것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제조업공동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김대환 간사님, 정부 관계자가 말씀하실 것 같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조업공동화 문제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하지만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그러면 업종은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물러가고 퇴출하는 산업이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분야가 있게 마련인데 이럴 때 정부의 정책이 대응하는 방법은 최대한 사양화를 지체하는 방법과 하나는 사양화를 받아들일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자본과 노동력의 신속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연수, 또는 지원을 하면서 산업구조의 재빠른 변화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시겠지만 같은 제조업이라도 빨리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조업 이외의 많은 분야에 있어서의 고용과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다른 산업 간의 이동을 위해서 정부가 준비하겠다. 여러분들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돌파하고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이라고 본다.

여기 외국에서 오신 투자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경제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은 방향만 잘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의 경제를 1백배 올려놓은 국민들이고 또 아무도 미처 생각하지 못 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황당하게 보였던 계획도 세워서 오늘 이런 인천공항 같은 것도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할 줄 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국민들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투자해 달라. 언제든지 높은 이익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불안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를 깔고 있어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화를 지켜내겠다. 그것은 한국의 지도자로서의 확고한 믿음이다. 염려하지 마시고 투자해 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