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하나

美 "한강이북 기지 재배치" 요청, 주한미군 감축 신호인가

미국이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기지의 재배치를 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노무현 당선자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의 오랜 숙원인 용산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 현실화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이같은 미국의 제안에는 주한미군 지상군을 줄이고 공.해군 위주로 전력을 재배치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럼즈펠드, "용산기지 이전도 검토하자"**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특사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한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럼즈펠드 장관이 4일 면담에서 한미동맹 관계가 균형되고 새롭게 재조정돼야 한다며 용산 등 한강 이북의 미군 기지 이전을 위해 노 당선자 정권과 긴밀히 협력하자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파월 국무장관 역시 5일 면담에서 용산 기지 이전 문제를 제기했고 대표단의 미국 출발에 앞서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였다.

노무현 당선자 역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정부에서 10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10조원을 들여서라도 이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이날 한미동맹관계가 재정립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하고 곧바로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이 새정부가 출범하면 주한 미군의 재배치를 추진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LPP에 따른 기지 재조정 의미”**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미국측 제안이 주한미군 철수와 유관한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방부와 주한미군 관계자들은 이를 “한강 이북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 병력 감축이나 후방전환배치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한미 두 나라가 지난 2001년 합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른 전반적 기지 재조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2011년까지 추진될 LPP는 미2사단이 사용 중인 동두천, 파주, 의정부의 일부 기지를 포함한 미군 기지 41곳을 23곳으로 통폐합하고 훈련장 등 4천1백만평을 반환하는 대시 우리 측은 통폐합에 필요한 대체지 1백54만평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LPP에 따라 한반도내 모든 미군부대를 지휘.통제하는 사령부 중심지를 수도권에 두는 등 한반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 미군기지 중심지(hub)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0년간 총 3조3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이전비용의 경우 미군은 총 이전비용 중 1조8천4백억원을, 한국측은 나머지 1조4천9백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환되는 기지내 환경오염과 관련해 미국쪽은 소파협정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집해 책임을 지지않기로 최종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이 원상 복구해야할 처지에 놓이자 해당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헌 땅 받고 새 땅 내주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 당시 반환 대상에서 서울 용산 기지와,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매향리 사격장(7백60만평), 파주의 스토리 사격장, 미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다그마노스), 연평 훈련장 등이 제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사시 자동개입 피하려는 의도”**

그러나 이같은 국방부나 주한미군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부시 대통령 취임 후 미2사단 병력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연구보고서가 잇따랐던 점 등을 들어 한강 이북 미군기지 조정이 미2사단 병력의 감축 또는 후방전환 배치와 연관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에 럼즈펠드 장관이 종전의 LPP에서 제외됐던 용산기지까지 이전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한 대목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강 이북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특히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때 1차적인 공격 대상이 됨으로써 미군이 유사시 자동 개입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미2사단을 후방에 배치하고 주한미군을 해.공군 위주의 신속 대응군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시행정부도 2사단의 후방전환 배치 문제 등을 검토하다 9.11 테러로 유보시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따라서 전방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후방으로 빼 미군의 자동 개입 상황을 피해 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