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재차 "전모공개 도움 안돼"

"현대, 엄청난 장래의 가능성 열었다" 주장

김대중 대통령은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 “평화를 위해서나 미래를 위해서, 또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와 접촉하는 일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도,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이런 의미에서 이번 일이 불거졌을 때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나 남한의 기업이 이미 확보한 권리를 위해서나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상대하는 초법적인 범위의 일이라는 것을 감안해 우리의 법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거래를 통해 현대가 북한의 거의 전 경제분야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엄청난 장래의 가능성이 열렸다”며 “남북간 긴장완화, 국력증진, 북한의 민심변화, 북한의 경제 전반에 우리 기업이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된 것 등 이러한 것들은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북한은 법적으로는 반국가단체이며 지금 우리는 반국가단체와 접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개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는 것이며 초법적으로 처리할 일도 많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이 이와 같은 언급을 한 데에는 야당이 현대상선 대북송금 문제를 특검제나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규명하자고 나서자, 이는 국익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종전의 ‘통치권 차원의 결정’이라는 입장을 재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대북송금 자금을 현대의 북한 개발 사업의 독점권 획득을 위한 경협자금이었다는데 무게를 둠으로써 야당에서 제기하는 ‘남북정상회담 대가설’에 대응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현대상선은 이 자금이 협약서가 체결되기 이전에 남북정상회담 즈음에 송금된 데 대해 “대북사업은 협약서가 체결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북한송금은 협약서 체결을 위한 사전자금 성격”이라는 입장을 감사원 발표 해명 자료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가 일각에서는 김대통령이 이날 반대한 것은 "모든 것을 전부 공개하는 것"으로, 이는 현대상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를 해명하겠다는 입장으로도 해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측은 그동안 야권의 현대상선 2억달러외 추가 송금 의혹이 일고 있는 '플러스 알파'까지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