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경인운하 특혜 의혹'

건설업체, 수자원공사 반발로 '백지화 발표' 번복?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 건설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압력을 행사해 경제성 재평가 작업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와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인운하 백지화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한 배경에 대해서도 세간의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교부, KDI 연구결과 조작하려 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29일 오전 환경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KDI 연구결과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건교부가 이의 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경인운하는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 구간을 폭 1백ｍ, 깊이 6ｍ의 수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00년 10월 착공해 2004년 1단계 사업을 끝낸 뒤 2007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은 총 1조8천4백29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정부가 4천3백82억원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나머지를 조달할 방침이었다. 시공회사는 9개 출자사로 구성된 경인운하주식회사이며 이중 현대건설이 50%이상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 코오롱 순이다.

환경단체들은 사업초기부터 운하건설 시 인천 연근해 오염이 가중되고 어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지난 2001년 11월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23일간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건교부, 환경부, 기획예산처는 건설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 작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3월 같은해 8월28일까지 연구를 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KDI에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 재검토 연구를 맡겼다. 그러나 재검토 결과 발표는 9월28일, 10월28일 두 차례나 연기됐으며 KDI측에서는 작년 10월28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건교부는 최근까지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건교부가 최근 인수위에 KDI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자, 건교부가 그동안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KDI보고서를 수차례 퇴짜 놓으면서 보고서 내용을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KDI의 원래 연구결론은 경제성 없음"**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할 재평가 작업 과정에서 건교부는 중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연구 내용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연구 결과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 KDI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8월~9월 사이에 나온 KDI 중간보고서 연구결과는 B/C=0.8166(B/C=1.0이상일 경우에만 경제성이 있음.B/C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까지의 발표로 미뤄 추정컨대 KDI가 작년 10월28일 건교부에 보고한 최종 보고서의 결과는 B/C=0.92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수치는 KDI가 인수위에 최종 보고한 자료 중 방수로를 경인 운하에 포함하고 경인운하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지 않았을 때 경제성 분석 결과다.

이는 또한 환경정의시민연대가 지난 2000년 자체 경제성 분석결과인 B/C=0.95에도 근접한 수치이기도 하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또 "건교부가 최종 보고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연구 결과를 조작하려는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건교부가 연구비를 압력수단으로 사용, KDI로 하여금 경제성없는 경인운하 사업을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국책연구기관 신뢰성 실추시킨 KDI도 비판받아야"**

환경정의시민연대는 또한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8개 대안 중 7개가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한 KDI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KDI는 건교부의 압력에 굴복해 원래의 경인운하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7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당초 건교부와 맺은 용역 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대안을 만들어 마치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 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같은 연구결과의 문제점은 지난 24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입장에서도 지적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의 김은경 전문위원은 "KDI의 8개 대안 중 당초 계획된 사업안에 대한 분석결과만 타당성 검토에 의미가 있으며, 이는 B/C=0.9223로 경인운하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7개 대안에 대해 ▲비용-편익 계산에 형평성이 없다 ▲불확실성을 배제하는 일반적인 평가지침을 위배하고 있다 ▲사업타당성 수치를 높이기 위해 5천여억원의 투자를 7~10년 정도 연기하여 현가를 낮췄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위원은 따라서 "인수위의 사회문화여성분과와 경제2분과에서는 경인운하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의 타당성이 적어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중단하는 것으로 당선자께 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인수위에서는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시행처와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처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 KDI 연구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표면화된 경인운하 특혜 의혹**

환경정의시민연대의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경인운하를 둘러싼 세간의 의혹을 또다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환경단체는 물론, 재계에서조차 1조8천억원대의 초대형 토목공사인 경인운하는 오랜 기간 주목받아온 특혜의혹 대상이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환경평가 등 가장 기초적인 절차조차 밟지 않고 강행돼 특혜 의혹을 자초했다. 재계에서는 특히 DJ정부 들어 본격화된 이 사업의 주체인 경인운하주식회사의 최대주주(지분 50%)가 당시 DJ정권과 밀월을 즐기던 현대건설이었고, 정부측 주주로 수자원공사가 참여한 점을 주목했다.

당시 IMF사태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로 극심한 사업난을 겪고 있던 현대건설과, 지난 10년간 댐 건설 등 변변한 대형토목공사를 일으켜본 적이 없던 수자원공사 모두에게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경인운하는 더없이 매력적 사업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2000년 경인운하 착공 전부터 재계에는 사업성이 의문시되고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큰 이 사업을 정부가 강행하려는 데 대한 의혹설이 제기됐고, 건교부의 KDI보고서 은폐조작 의혹도 이같은 맥락에서 부단히 제기돼왔었다.

***"정부가 아닌 민주당이 제동건 것 아니냐"**

문제는 그러나 인수위조차 이 문제와 관련,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여 세간의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24일 김은경 전문위원의 "경인운하 백지화" 발표장에 배석했던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바로 다음날인 25일 갑자기 "인수위 공식의견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분과회의-간사회의-전체회의-당선자 보고로 이어지는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 공식의견을 발표하는데, 분과회의만을 거친 의견이 인수위 전체의 공식의견으로 잘못 나갔다"는 게 정순균 대변인의 궁색한 해명이었다.

그는"오늘(25일) 열린 간사회의에서 전날 발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경인운하 공사 지속 여부는 인수위의 최종 공식 의견이 나온 후 정부와 당의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이같은 입장 번복은 건설교통부가 24일 "인수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이어서 한층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가 이미 인수위의 경인운하 백지화 결정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인수위가 또다시 "정부와 당의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결정하겠다"고 번복사유를 밝히고 나오니, 앞뒷말이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재계와 정가에서는 "인수위의 경인운하 백지화에 제동을 건 곳은 정부가 아닌 당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의혹은 인수위의 24일 경인운하 백지화 발표후 사업에 참여했던 현대건설을 포함한 건설업체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인천지역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컸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평소 건설업체와 관계가 깊었던 정치권 인사들이나,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인천지역 지구당의 압박이 작용하면서 인수위가 하루 만에 백지화 발표를 번복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과연 의혹이 의혹으로 그칠지, 아니면 더 큰 의혹으로 번질지는 앞으로 인수위의 최종선택에 달려있다 하겠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이와 관련해 인수위에 대해"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대변인 스스로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발표해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를 보여주어 경인운하 백지화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인수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경인운하 백지화 방침을 재천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