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한미군 역할 변경 검토" 보도 파문

인수위 “상당부분 폐기된 것”, 방미 앞둔 예민한 시점에 악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3단계 한반도 평화구축안을 마련했다는 한국일보 보도가 외신을 타고 세계로 알려지면서 적잖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도 내용중 주한미군 역할 변경 문제가 인수위에서 검토됐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보도내용은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됐던 내용으로 논의과정에 상당 부분 폐기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으나 북핵해법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앞둔 시점에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서울서 남북정상회담, 2006년이후 주한미군 역할 변경"**

한국일보는 22일 단독입수한 인수위 내부 문건을 근거로 “노 당선자는 ‘북한핵 문제 해결과 2차 남북정상회담→북한과 주변국의 관계 정상화 및 한미동맹 관계의 점진적 발전→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라는 3단계 평화구상을 완성, 2월25일 취임사 등을 통해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또 “노 당선자는 특히 올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서울로 초청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서울선언’을 채택, 전력감축과 상호훈련참관을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2006년이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21일 밤 초판이 나온 직후 “한국일보 기사는 실무자 차원에서 토의, 검토하고 있던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가지 의견중 하나로써, 보도내용 중의 상당 부분은 이미 논의과정에서 폐기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대변인은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에서는 현재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무 TF 차원에서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전혀 없으며 최종안으로 앞으로 많은 토의와 검토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盧 임기내 평화협정 체결”**

한국일보는 입수한 문건을 토대로 22일자 1면 톱에 “남북정상 연내 서울회담”, 3면에 “임기 중 평화체제 제도화 이정표”와 “핵 해법 잡히면 김정일 올 가능성”, 4면에 “주한미군 역할조정 논란”, “정전협정 냉전구도 마무리-남북 주체 ‘2+4’방식 염두” 등 5개의 기사를 실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에서 제시한 3단계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인 2003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다자간 대북 체제보장 방안을 개진하고, 동시에 대북 에너지 지원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포기를 제시하는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통합적’ 일괄타결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김정일 위원장과의 서울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을 통해 상호군축, 전력후방배치와 대규모 부대이동 통보 등 군사신뢰관계를 맺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004~2005년의 2단계는 관련 당사자간 위험감소 및 관계증진 단계로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와 함께 지금까지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두었던 한미동맹 관계의 변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2006년 이후는 3단계로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의 제도화가 최종 목표다. 이 시기에는 UN 역할 조정 및 주한미군 역할 변경, 시베리아 철도 연결사업 등 동북아평화협력체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 외신 타고 세계에 알려져**

이같은 한국일보 보도는 22일 로이터 등 외신을 통해 '올해중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의 제목으로 전세계에 타전됐다. 외신들은 특히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의 재정립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최근 북핵 사태 등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한국일보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관련, “주한미군 역할 조정은 현재 정전 협정에 의해 대북 억지력으로 남한에 주둔중인 미군을 평화유지군 성격의 동북아 균형잘 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서 “이는 남북간 평화체제가 정착될 경우 현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한미군 수도 줄이는 것을 염두에 둔 장기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만수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미 여러차례 노 당선자는 ‘기존 한미우호 관계는 변함없으며 주한미군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주한미군 감축 검토설을 일축했다.

노 당선자는 지난 15일 용산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막고 동북아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동맹관계의 근간은 주한미군이며 반세기동안의 혈맹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었다.

하지만 외신을 통해 대통령 인수위가 주한미군 역할 조정 문제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 당선자의 대미정책과 남북정책에 대한 미국 보수세력들의 의구심이 증폭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한 외교전문가는 "노무현 당선자 특사의 방미를 눈앞에 둔 예민한 시점에 이런 보도가 나옴으로써 운신의 폭이 크게 좁혀진 느낌"이라며 "과연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노 당선자를 대할지 적잖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인수위 허술한 내부보안 다시 눈총**

한편 이날 한국일보 보도를 계기로 인수위 내부 보안이 다시 한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등 상당히 민감한 외교 문제가 확정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보안상태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일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빈 사무실에 일부 기자들이 들어가 내부 문서를 일부 복사해간 일이 발생했다. 지난 16일에는 경제2분과 회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가 도난당하기도 했다. 그후에도 ‘본보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보도는 흔히 목격되고 있다.

문서를 빼 돌리는 등 기자윤리에 어긋나는 보도 행태도 문제이지만 이에 앞서 인수위의 허술한 보안 의식도 큰 문제라는 게 외부의 차가운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