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개혁이 정권 성패 가른다”

참여연대ㆍ한노총, 핵심개혁과제 인수위 전달

참여연대, 한국노총이 16일 인수위에 차기 정부 핵심 개혁과제를 전달하는 등 새 정부의 개혁 작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주문이 본격화되고 있다.

***“DJ 정권 거울 삼아야”**

참여연대는 이날 노무현 당선자가 반드시 추진해야할 반부패, 정치, 재벌, 조세개혁 등 6개 분야 41개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책제안과 함께 ‘새정부의 초기 개혁을 위한 제언’이란 성명을 통해 “초기 개혁이 정권의 성패를 가른다”면서 집권 초기 개혁에 매진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 “당선자와 인수위는 개혁 과제를 단순히 나열할 것이 아니라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우선 순위와 시급성을 판단하여 핵심과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개혁 과제 제시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단임 대통령 하에서 초기 1~2년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집권 초반의 적극적 개혁작업을 통해 국민 기대가 확고한 신뢰와 지지로, 나아가 항구적인 개혁의 동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대중 정부가 IMF 직후 뼈를 깍는 반성과 개혁의 약속으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혁 앞에서 머뭇거림으로써 신뢰와 지지를 상실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처럼 집권 초기에 개혁 작업을 원할히 이끌어나가기 위해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개혁입법 등 개혁의 제도화 ▲개혁적이고 청렴한 인사 등용이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개혁의 실패는 주로 검찰, 경찰, 감사원, 금감원, 공정위 등 사정 및 준사정기구의 무소신과 권력남용에 기인하는 바 크다”면서 “이들 권력기구들을 내적으로 쇄신하고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공정하게 엄정하게 사용할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며 개혁적 인사 등용을 강조했다.

***“DJ 정권 및 노 당선자 측근 비리 의혹도 규명돼야”**

참여연대는 이같은 관점에서 반부패, 정치, 재벌 및 금융, 조세, 보건복지, 민생 등 6개 분야 41개 핵심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반부패 및 사법개혁 분야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통해 현대상선 4천억원 대북지원설,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등 DJ 정부 관련 의혹 사건, 안풍, 세풍 등 한나라당 집권 시절 미해결 의혹 사건, 나라종금 퇴출 저지 관련 로비 의혹 사건 등 노 당선자 측근 관련 사건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 분야에선 1인 2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선거공영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과 상향식 공천 절차 규정 등 정당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이들 정치관계법 개정이 2월 임시 국회 안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자동차 부채 문제 등 현안 해결돼야**

참여연대는 재벌 및 금융분야에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및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개별기업 이사회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노 당선자의 재벌.금융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현 정부의 재벌.금융개혁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개혁의 원칙과 과제의 명확한 정립과 둘째,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두산 특혜성 BW 발행 사건, SK 그룹과 JP 모건간 이면 거래 사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 등 의혹조사, 삼성자동차 부채문제 및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 해결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또 조세개혁 분야에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표기준의 현실화와 보유과세 중심으로의 전환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 정책간담회 개최 촉구**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주40시간, 주5일근무제 도입 ▲비정규노동자의 남용금지, 차별철폐 ▲공무원·교수(교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산별 교섭구조의 법제화 등 노동분야 핵심 5대 과제를 담은 문서를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한노총은 이와 함께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 ▲경제특구법 폐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 ▲정부부처로 노동사회부 설치 ▲4대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 등 정책요구를 담은 한국노총 정책요구서를 16일 인수위에 전달했으며 노총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노사정위원회에서 최대 노동쟁점인 주40시간ㆍ주5일노동제 도입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