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대북지원설 DJ 밝혀야"

DJ정부와의 차별화 시작인가, 정가 예의주시

본격적인 DJ정권 의혹 청산의 시작인가.

"현대상선 대북 4천억원 지원설 등 DJ 정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현 정부가 털고 가야 한다"는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의 발언으로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문 실장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대북 4천억원 지원설 등 이른바 DJ정부 '7대 의혹'을 노무현 당선자의 취임 전에 처리할 때에만 국정에 협조할 수 있다는 공세를 계속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정치적 함의가 주목된다.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이 15일 문 실장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 "노 당선자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노 당선자측이 현 정부에게 차기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각종 의혹사건을 마무리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문희상 "고백할 게 있으면 고백해야"**

문 실장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천억원 지원설 등 DJ 정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현 정부가 털고 가야 한다"며 "나는 사건의 실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나 집권자나 청와대는 알고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고백할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이 있으면 선언하는 형태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내가 아는 DJ는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고 누가 그러자고 하면 펄쩍 뛸 분"이라면서 "통치행위 가운데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도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만약 공개할 수 없는 통치행위가 있었다면 덮고 넘어가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전쟁을 막기 위해 어느 나라 원수가 상대방 국가에 거액을 지급했다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느냐"며 "통치행위가 개입됐다면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실장 내정자는 당초 이같은 발언에 대해 '비보도'를 요청했으나 일부 언론들이 문제의 발언을 보도하자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문 실장 내정자 발언에 대해 청와대 측은 "4천억 지원설은 청와대와는 무관한 얘기"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청와대 동시 겨냥?**

비록 문 실장 내정자가 "이는 원론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를 둘러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나라당은 대북 4천억 지원설에 대해 특검제 도입이나 국정조사 등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비롯한 현정부 '7대 의혹'에 대해 노 당선자 취임전 처리하지 않으면 인수위법 처리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가 훨씬 넘는 1백51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노무현 흔들기'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 실장 내정자 발언은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 당선자 측은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DJ정권 비리의혹을 완전히 털고 가겠다는 입장에 대해 사전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 현 정부에 대해 차기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각종 의혹사건을 마무리해 달라는 주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이와 관련 15일 "오늘 조간 가판에서 크게 보도된 문제를 놓고 당선자가 문 실장 내정자와 논의하거나 교감한 일이 없다"면서 "대통령 당선자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노무현 당선자가 집권후 소신껏 국정을 펴기 위해선 DJ정부시절 발생한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명쾌한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문 실장의 발언이 노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한 의도적 발언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