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가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한반도논쟁"

“미 진보진영 한반도상황 너무 몰라”-미 언론인 팀 셔록 지적

다음은 한국 대선 이후 분열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미관계를 분석한 미국 언론인 팀 셔록의'노무현 당선과 넓어지는 한미간의 틈(Roh's Election Victory and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의 전문이다.

셔록은 이 글에서 예전 같았으면 노무현 후보를 낙선시킬 수도 있었던 북핵문제가 오히려 그의 당선을 가져오게 한 한국인들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변화를 상세히 소개했다. 한국인들은 북한보다는 "미사일 수출, 불가침조약, 핵무기개발에 관한 북한과의 대화를 거절해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킨" 미국을 더 위험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다.

그는 이어 부시와 그 측근들의 말을 통해, 지금은 미국이 군사적 행동과 협상 모두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그것은 매파들에게 삼키기 힘든 쓴 약"이라고 평했다.

셔록은 특히 이 글에서 미국내 좌파, 진보주의자, 평화운동가들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비판하면서 한반도 상황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미관계가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요즈음 한반도 상황을 미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아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새로이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진보진영이 보수진영에 비해 형편없이 뒤지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미국의 "좌파진영은 정치적 논쟁의 초점에서 아시아를 거의 포기해왔"고, "베트남전 이후 동아시아는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곳"이었으며. "1980년대 한국이 심각한 정치적 격변기에 있을 때, 주류 좌파와 평화운동측은 한반도의 상황을 거의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과 북한의 세습 사회주의는 (미국) 좌파들 사이에 비웃음과 적개심을 보내는 흥미로운 대상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왜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을 그토록 심각하게 두려워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가 없는 상태"라고 그는 진단했다.

반면 대다수 미국의 지식층들은 "한국이 민주주의로 진화하고 미국이라는 제국에서 보다 독립적인 행위자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국민들에 대해 분노와 함께 뿌리 깊은 증오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셔록은 이어 로버트 노박 등 보수파 논객들의 한국에 대한 비난논평을 소개하면서 "불행하게도, 한반도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적개심에 대항하는 좌파의 목소리는 (미국 내에서) 거의 없었다"고 개탄했다. 결국 지금처럼 미국내 보수파가 한반도문제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면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은 어렵다는 게 셔록의 진단이다.

그는 따라서 "진보주의자들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논쟁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김정일과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비난을 넘어서서, 남한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북한과의 궁극적 통일을 원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몽상이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야 하는 현실적인 바람"이라며 "한국인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북한과 종국에는 통일해야 한다고 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셔록은 지난 20년간 한반도문제를 추적해온 진보성향의 언론인으로 지난 96년 광주항쟁과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미국정부 문서를 비밀해제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이 문서들을 바탕으로 미국정부가 5.17쿠데타 이전 전두환 군부세력의 군중시위 무력진압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쓴 바 있다.

이 글의 원문은 미 대외정책에 관한 민간 싱크탱크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에 실려 있다.

다음은 셔록의 논평 전문.

***노무현의 당선과 넓어지는 한미간의 틈/FOREIGN POLICY IN FOCUS, 7일**

인권운동가 노무현의 차기 대통령 당선은 미국 정책결정자들과 외교전문가들에게 커다란 경고가 되었다. 동시에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내 논쟁의 씨를 뿌리고 있어 미국의 진보주의자ㆍ평화운동가에게 기회를 준다.

지난 달 19일 노무현은 보수적 경쟁자인 이회창을 간발의 차로 이겼다. 미래에 벌어질 북미간 갈등에 한국이 어느 한편을 들기보다 중재해야 한다는 자신의 말에 대한 선거 막판의 논쟁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사용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거 전날 미ㆍ일 국방관리들이 했던 대북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둔 승리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일들은 노무현 후보의 패배에 결정적 요인이 됐을 것이며, 한국 유권자들을 이회창과 그 지지자들의 품에 안기게 했을 것이다. 이회창은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와 같은 편에 섰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단호히 거부했던 사람이다. 노무현은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후보였고, 이회창은 야당인 한나라당 후보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한국전쟁 종전 50주년인 2003년 새해를 맞으면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안보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1945년 미국이 최초로 한국에 들어간 이후 어느때보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지난해 10월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북한이 시인한 것, 5-6개의 핵무기를 1년안에 만들 수 있을만큼 충분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의 소형 원자로를 재가동키로 한 지난 달의 결정, (제네바)기본합의로 알려진 핵 비확산 조약을 체결한 1994년부터 영변을 감시해왔던 UN 무기사찰단원을 지난 연말 추방하는 과정에서, 한미간의 차이점들은 지난 몇주간 악화되었다.

많은 한국인들의 눈에 그러한 교착의 책임은 곧 부시 행정부의 몫이었다. 많은 한국인들은 부시 행정부가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비웃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낙인찍고, 최근에는 미사일 수출, 불가침조약, 핵무기 개발 재개 시도에 관한 북한과의 대화를 거절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믿고 있다. 김정일을 "혐오(loathes)"하고 김정일 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한 부시의 논평은 그러한 두려움을 가중시켰다. 분노 밑에 놓인 것은, 미군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힘을 투영시키기 위해 (한국에) 주둔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한국인들의 자각이다.

관계악화의 다른 증거는 두명의 한국 여중생을 사고로 죽인 두명의 미군에 대한 미 군사 법정의 무죄평결에 대해 일어나는 분노이다. 한국인들에 대한 범죄로 고발된 미군들을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없게 한 현 SOFA의 개정을 요구하며 최근 몇 달간 수백수천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광주에서, 다른 도시에서 촛불시위를 벌여오고 있다. 노무현과 이회창 두 후보 모두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SOFA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지난달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어떤 개정안도 두 어린 소녀들을 앗아간 사고를 막지 못했을 것이라며 개정 요구를 거부했다.

핵 교착상태가 깊어지면서 한국인들은 그들만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역동적이고 인터넷이 활발한 민주국가로부터 북쪽으로 몇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기아로 고통받는 경찰국가(북한)보다, 미국이 한국의 미래에 더욱 위험한 존재로 여긴다고 외신기자들에게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선거 당일 서울에서 만난 32세의 유권자는 AP 통신에 "부시는 호전적인(trigger-happy)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노'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너무 비굴했었다"고 말했다. 일부는 미국의 적대행위에 맞서 북한이 선택할 여지가 없었으며, 한민족의 폭탄은 미래 통일 한반도의 적들을 억지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핵무기를 만들려는 북한의 시도를 옹호하기도 한다. 두명의 미군에 대한 평결에 반대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정부가 3만7천명의 미군 주둔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미간 인식의 거리는 대외 정책의 기본 쟁점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미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태도를 조사한 퓨 연구소(Pew Research Center)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대테러전쟁에 대한 반대와 미국이 한국정부의 우려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믿음"과 관련해서 아시아 국가들 중 매우 특이한 반응을 보였다.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의 72%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쟁에 반대하고 24%만이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는 32%가 반대하고 61%가 찬성해 한국의 숫자와 정반대이다. 한국은 또한 미국의 대외 정책이 다른 나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는 시각에 대해 73%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설문에 참여한 모든 아시아 나라들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선거운동기간 노무현은 대미관계의 변화를 바라는 한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이회창은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관점을 고수했다. 많은 부시 행정부의 관리들과 미국 논평가들의 관점을 반영한 이회창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실패한 유화정책"이라고 불렀고 자신은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경제교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은 "우리는 불안하고 미숙하고 급진적인 세력에 나라를 맡겨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1980년대 대통령에 출마했던 김대중을 기득권층이 비난했던 언어를 사용한 것이다.

반면 노무현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진행중인 경제 프로젝트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어떤 반미감정도 없다. 그러나 미국인들에 굽신굽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노무현의 말은 미국 언론에 널리 알려졌다. 한 토론에서 노무현은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기 직전까지 갔던 1993년의 위기는 거의 완전히 미국 소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우리는 1993년 북한과의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다"며 "우리는 또다시 구경꾼이 되길 원치 않는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몇주동안 노무현은 선거운동에서 그가 밑그림을 그렸던 정책의 이행을 시작했다. 이번 달(1월) 김대중의 안보보좌관과 노무현의 대외정책참모는 미국이 재래식무기나 핵무기로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을 문서로 보장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협상안을 부시행정부에 제기할 예정이다.

부시행정부는 북한과 협상하라는 동맹국들의 압력을 분명 좋아하지 않는다. 선거 전, 국방부 매파들은 노무현이 잘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 유권자에게 보내려고 했다. 국방부 국방정책기획단장 리처드 펄은 보수적인 신문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옵션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모든 대안을 고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험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고 그는 말했다. 펄은 이어 "북한의 핵 개발에 의해 우리에게 가해지는 위험은 엄청나서 (북한에) 전례없이 포괄적인 고립을 가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외교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면서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지속하겠다는 노무현의 정책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며칠동안 부시와 그 측근들의 말을 볼 때, 이들이 김정일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해 군사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일정한 형태의 협상 방법이 준비돼 있다는 생각을 (모두) 거부했음이 분명하다. 한국을 기껏해야 손아래(junior) 파트너정도로 보는 국방부와, 기타 행정부의 강경 매파들에게 그것은 삼키기 힘든 쓴 약이다. 한 국방부 관리는 한미관계에 대해 "그것은 아이에게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지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부시 외교팀의 많은 멤버들과 관계를 갖는 한 한국전문가는 뉴욕타임스에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미국의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노무현과 김대중이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양국간) 분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의) 지식층들은 한국이 민주주의로 진화하고 미국이라는 제국에서 보다 독립적인 행위자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국민들에 대해 분노와 함께 뿌리 깊은 증오감을 표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은 6일자 칼럼에서"오늘날의 한국인들은 한국이 공산 치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전쟁에서 피를 흘린 미국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사실 그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썼다. 그는 또 " 김대중은 한국의 역사상 가장 반미적인 대통령으로 판명되었다. 노무현은 김대중을 우상시하는 심복(idolizing protege)이지만, 엉클 샘(미국)의 수염을 잡아당김으로써 그의 후원자(김대중)를 훌륭히 능가했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를 이념으로 하는 카토연구소의 아시아 분석가 더그 밴도우는 1월 7일 한국인들의 태도를 신랄하게 꾸짖으면서 "가까운 미래에 쓰라린 이별(bitter parting)이 아닌 우호적인 이혼(amicable divorce)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미국 정책 그룹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밴도우는 최근 몇주간 포럼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행하게도, 한반도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적개심에 대항하는 좌파의 목소리는 (미국 내에서) 거의 없었다. '미국의 친구들(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과 버클리의 노틸러스 연구소와 같은 본 연구소(Foreign Policy in Focus)의 기고자들을 제외하고는, 한반도를 대중들에게 설명하는 일은 주로 셀리그 해리슨 같은 주류 언론인이나 주한미국대사ㆍCIA한국지부장을 역임한 도널드 그레그 같은 전임 외교관들의 몫이었다. 해리슨은 미국이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에서 북한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새로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수년간 경고해 왔다. 그는 최근 펴낸 '코리안 엔드게임(Korean Endgame)'에서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주한미군의 궁극적 철수를 위한 포괄적 경로의 윤곽을 제시했다. 그레그는 북한에 개입할 것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고 위기 해소를 위해 수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그레그와 전직 언론인 돈 오버도퍼는 지난해 11월 북한을 방문한 후, 김정일 정권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착을 풀기 위해 포괄적 대화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좌파진영은 정치적 논쟁의 초점에서 아시아를 거의 포기해왔다. 베트남전 이후 동아시아는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곳이었다. 1980년대 한국이 심각한 정치적 격변기에 있을 때, 주류 좌파와 평화운동측은 한반도의 상황을 거의 무시했다. 최근 북한과 북한의 세습 사회주의는 좌파들 사이에 비웃음과 적개심을 보내는 흥미로운 대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왜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을 그토록 심각하게 두려워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가 없는 상태이다.

진보주의자들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논쟁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김정일과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비난을 넘어서서, 남한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북한과의 궁극적 통일을 원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어떤 몽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소망이다.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무역ㆍ투자ㆍ산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고, 20년전만 해도 남한보다 컸던 산업경제로 복귀시키고, 군사경제에서 시민경제로 이동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좌파와 평화운동 세력들은 또한 그 과정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고, 미국의 아시아 지배에 대한 중국인들의 두려움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진보진영은 그들 자신의 냉전적 편견을 버리고 현 시대 아시아의 경제ㆍ정치적 현실을 이해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