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2일 당 개혁과 관련 국민참여 확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김원기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국회의원 공천 및 지도부 선출에 국민경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이날 오전 민주당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향후 정치개혁 방향을 언급하던 중 "국민이 주권자로서 책임지고 정당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초보적 형태가 이번 대선이었다"며 향후 정치개혁 방향과 관련해 이같은 국민참여 확대방안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민주당이 잘 하면 입당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해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당의 '새로운 피' 수혈 방안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김원기, "공천 및 지도부 선출에 국민참여는 노당선자 뜻"**
노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과 동시에 김원기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도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공천 및 지도부 선출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공천의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국민을 믿고 국민의 판단에 되도록 많은 부분을 맡기는 게 발전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개혁 방안이 노 당선자의 의중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상향식 공천에 대해 "현재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마르고 닳도록 하게 돼 있어 제대로 된 상향식 민주주의를 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면서 "제왕적 지구당위원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현행 낙하산식 공천 시스템을 대폭 개혁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상향식 공천 방식외에 "당의 정강.정책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지구당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여 유럽처럼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중심으로 당을 개편.운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중앙당 축소 및 원내정당화 방안 등도 개혁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로 언급했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 전반의 '물갈이' 예상돼**
이같은 노 당선자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정치개혁이 광범위한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상향식 민주집정제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런 정치개혁이 단행될 경우 기존 제도권 정치인 중심의 정치구조가 크게 혁신되며, 지역구민의 지지도가 높은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 정치개혁을 모색중인 한나라당에도 커다란 영향을 줘, 정치권 전반의 메가톤급 물갈이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도 민주당이 먼저 국민경선을 도입하면서 불가피하게 국민경선을 따라 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오랜 기간 정치생활을 해온 다선급 정치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이같은 상향식 개혁의 파장이 한층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연히 이같은 개혁은 기존 제도권 정치인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 일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혁이 이뤄질 경우 정치권에는 대대적 세대교체가 단행되면서, 기존 역학관계에도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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