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 의견 최우선 존중돼야"

<盧당선자 기자간담회> "빅4 인사 청문회 반드시 실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31일 "미국의 맞춤형 봉쇄정책이 북한을 제어하거나 또는 굴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수단인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대미 관계에 있어 자주적 입장을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수위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한국이 수용하는 것은 진정한 한미 공조가 아니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아니다”면서 “한미일 공조차원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당선자는 인사정책과 관련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빅4 인사청문회를 집권후 첫 내각에서부터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총리는 복잡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어떤 조치도 한국 의견 최우선 돼야”**

노 당선자는 전날 계룡대 3군 총장 합동보고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도 “미국의 맞춤형 봉쇄정책이 북한을 제어하거나 또는 굴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수단인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노 당선자는 특히 "미국의 대북조치가 성공하든 못하든 미국 국민은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한국민에게는 사활적 이해관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어떤 조치도 한국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원칙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며 국민도 이 자세를 지지해 주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몰아붙이는 정치적 주장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30일 계룡대 3군 총장 합동보고에서 국지전 가능성이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 "특별한 정보를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 문제를 작정하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이 잘 정비돼 있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 또는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동을 포함한 대북 핵포기 설득 방안에 대해 "북핵 문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체계적 대응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하는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1월중에 대응책을 국민에게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빅4 인사청문회 실시, 총리는 정치적으로 선택”**

한편 노 당선자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빅4 청문회와 관련해 전날 국회에서 인수위법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는 약속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확인도 안하고 이를 번복하는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향후 인사정책 방향에 대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적임자인지, 능력과 가치지향성 등을 1차 검증하고 2차로 도덕적 하자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해서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구, 지역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대 총리 임명에 대해서는 “총리는 복잡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선택하려고 하지만 아직 마음에 결정된 바가 없고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조각의 시기 등도 인수위의 진행과 시간방향을 보면서 중요한 선결과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당선자는 당개혁 문제와 관련 인적 청산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민주당의 인적 청산을 주장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면서 "새정치를 주도할 새로운 정치세력이 개혁을 해 가면 모두 개혁의 흐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어제 계룡대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배경은.

▲언론보도를 통해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특별한 정보를 갖고 말한 것은 아니다.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제한적 공격은 지난 94년 이미 검토, 보도됐으므로 그 문제를 아울러 말한 것이다. 이 같은 주요문제에 대해 국가적 프로그램 내지 선택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가 잘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동안 여러차례 주한미군 감축이 있었다. 한국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로 미국이 그런 결정을 할 때 한국이 병력체계, 작전지휘권 문제 등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준비가 돼 있어야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국방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 추진 복안은.

▲그 문제를 포함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대응책을 구상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예상보다 좀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 전체적 문제를 풀기 위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구상중이다. 구상 중에는 선거 때 말한 북한 설득 및 미국 설득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것도 포함시킬 것이다.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짐작은 하지만 아직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소위 협상 전략,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책임 있는 당국의 판단과 선택은 그 이외의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

-대북 정책의 ‘노무현 독트린’도 천명될 수 있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 1월중 전체적인 대응책을 마련, 국민에게 제시하려 한다. 그동안엔 기존 국민의 정부 노선대로 갈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취임 전까진 국민의 정부 몫이다. 그 기조에 큰 어긋남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미국의 ‘맞춤형 봉쇄정책’에 대한 견해는.

▲특별한 정보는 없으나 북한을 제어, 굴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수단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한미일 공조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전에 함께 논의돼야 한다.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 국민은 사활적 이해가 없으나 한국민은 사활적 이해가 달린 문제다. 한국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 미국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정치적 주장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미국과의 고위급인사 교환방문 시 자존심을 주장하는 대화가 이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한국이 체면과 위엄을 유지하려는 것을 미국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오히려 한국 내에서 거꾸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다. 미국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에 대해 국내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큰 사단을 일으킬 분위기로 발언을 조심하고 신경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감소, 증시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술혁신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이 뻗어가는 데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현재 시장 상황의 문제지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단 반칙은 허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조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 기간에 정부정책으로 기업에 불편을 준 것은 없다고 본다. 노동문제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지키며 성의있는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빅4’ 인사청문회 도입 공약을 어겼다면서 전날 인수위법 통과를 무산시켰는데.

▲약속대로 한다. 언론에서 우리 쪽에 확인을 해보고 기사를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나라당도 의심하지 말고 법안을 내는 식으로 해야 한다.

-시스템에 의한 인사제도란.
▲인사정보의 창구를 공식적, 공개적으로 개설하려 한다. 내가 아는 사람이나 인수위원이 추천하는 사람도 일단 공식 창구에 접수시킨 뒤 추천위원회를 구성, 능력과 가치 지향성을 1차 검증한 뒤 공직자로서의 2차로 도덕적 하자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검증을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3단계로 사회적 요구, 지역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다.

-조각 및 청와대 인사 시에도 학자들을 중용할 계획인가.

▲학계, 정계, 행정부 사이에 상호이동이 많은 게 열린 사회, 열린 정부라 생각한다. 그런 생각에서 학자들을 인수위에 모셨지만 이 분들과 학자들의 입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 없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설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투표 의향은.

▲인수위 후반기에 가서 행정수도와 관련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이전의 타당성, 적지 선택 문제 등을 검토한 뒤 국민토론에 부칠 생각이다. 국민투표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될 경우 거치도록 하겠다. 10년 이상 진행돼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국민적 합의를 밟아야 한다.

-현재 일고 있는 당내 인적청산 논의와 당선자의 '화합과 통합의 대통령' 사이엔 모순이 있다.

▲민주당의 인적청산을 주장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 인적 청산이 아니라 새정치를 주도할 새로운 정치세력이 주도해 개혁해 나가면 인적 청산 대상이니 아니니 하는 사람들도 다 개혁의 흐름에 기여할 수 있다. 화합은 자기 원칙을 갖고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약간씩 양보하고 타협을 이루는 것이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사람을 갑자기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분열의 사고다.

-조각의 구체적인 일정과 총리 인선 기준은.

▲총리 임명은 추천위 등 복잡한 검증절차 없이 정치적으로 선택하려 한다. 결정은 안했고, 조금씩 의견을 듣고 있다. 조각 시기 등은 인수위의 진행과정 및 시간과 맞물려 있어 미리 결정을 안 할 것이다. 인수위 진행과정을 보고 국정을 파악하면서 중요 선결과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을 찾아낼 것이다.

-상속세.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집단소송제 도입, 분배와 성장에 대한 입장은.

▲완전포괄주의는 헌법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위헌은 아니라고 본다. 위헌 논란이 있으면 헌법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 집단소송제는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반대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입법사항이므로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는 정치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 분배와 성장은 병행추진해야 한다.

-대북 특사 파견을 고려하고 있나.

▲모든 가능성을 다 열고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