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인수위에 정치개혁특위 설치"

국민여론 수렴 '가이드라인' 만들어 정치권 압박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30일 인수위 출범식을 겸한 첫 공식회의에서 인수위 안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인수위 정무분과위 산하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정치개혁 특위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선거 공영제 강화 그리고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회 개최, 그리고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 국제신인도를 높힐 수 있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인수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인수위는 다음달 3일까지 실무인력배치를 끝낸 뒤 내달 15일까지 북한 핵 문제 등 긴급 현안사안에 대한 당선자의 입장과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1월 말까지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대안 제시를 마무리하고, 2월 중순쯤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완성해 발표할 계획이다.

***盧, 인수위에 정치개혁 특위 설치 지시**

노 당선자는 이날 "각 정당이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바 인수위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나 선관위의 제안 등을 들어 논의에 착수해 달라"며 인수위 내 정치개혁 특위 설치를 지시했다고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정무분과위 산하에 '정치개혁특위' 또는 ‘정치개혁연구실’을 설치해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혁 방안 연구 등 인수단계부터 가시적으로 정치혁신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그간 당정분리 원칙 아래 '정치개혁의 추진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당'이라는 점을 수차 강조해 온 노 당선자가 인수위에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것은 정치개혁을 새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노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게 하는 대목이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정부가 정치개혁에 관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오해돼서는 안 된다"면서 "인수위 특위는 정치개혁안을 연구, 토론, 제안하는 일만 하게 될 것"이라고 한계를 분명히 그었다.

따라서 향후 노 당선자는 인수위 활동을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채택 여부는 각 당의 내부 논의와 여야협상 결과에 맡기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정치권에 일임하되, 국민여론과 새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라는 차원에서 강력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북핵문제·한미관계 공개토론회 제안**

또 노 당선자는 "긴급 현안인 북한 핵 문제와 한·미 관계 등에 대해 해당위원회에서 직간접적으로 공개토론회를 한번쯤 가졌으면 한다"면서 "전략적 문제 등 꼭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여러 의견을 두루 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합의해 감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정간에 충돌하지 않으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방안이 없는지, 당과 인수위원회의 해당부서가 함께 참여해 비공식 대화와 공식 토론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언급은 당초 정부방침대로 해외매각을 추진하되 노.정간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마찰을 최소화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인수위원들에게 "나는 인사도 시스템으로 하고자 한다"면서 "여러분이 인사자료도 축적해 주고, 인사에 관한 정보의 흐름은 열되 인사청탁은 차단할 좋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월 중순께 새정부 청사진 확정”**

한편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인수위는 정책중심의 국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수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내년 1월 15일까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 핵 문제 등 긴급 현안사안에 대한 당선자의 입장과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1월 말까지 새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선정한 뒤 2월 초 공개세미나를 거쳐 2월 중순에 최종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인수위 인력은 모두 1백70명 안팎으로 지난 97년 인수위 때보다 40여명 정도 줄어들었다. 민주당에서 다면평가 결과와 전문성, 개혁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1백여명, 정부 부처에서 50여명,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이 파견, 내달 3일 실무인력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노 당선자는 이날 오후 계룡대를 방문해 육,해,공군 등 3군 참모 총장으로부터 북핵문제 등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자신의 국방정책 기조 등을 밝힐 예정이다. 또 이날 중 국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법이 통과되는 대로 총리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 이른바 빅3를 포함한 본격적인 조각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