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장파, 당선무효소 취소 촉구

김영춘ㆍ김부겸ㆍ안영근, '당 쇄신' 투쟁 본격화

한나라당이 24일 '대선 개표조작설'과 관련 법원에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키로 한 데 대해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소송을 취하할 것과 당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당 쇄신의 방법론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소장파 의원들이 지도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 이번 일을 계기로 당내 갈등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을 다시 한번 패배자로 만드는 어이없는 결정"**

한나라당 김영춘 김부겸 안영근 의원은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결정된 소송 제기 방침에 대해 "민심의 바다에서 한나라당을 다시 한번 결정적인 패배자로 만드는 어이없는 결정"이라며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당선무효소송을 낼 때에는 어떠한 내부적 논리보다도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미 많은 사람들은 대선에서의 불가능했던 패배를 이루어낸 직후 또다시 이런 결정을 내린 우리 당의 정치적 판단력에 대해 정치적 금치산자 선고를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당선무효제기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얼마나 엉뚱하게 들리는지 안다면 차마 이런 일을 벌여서는 안된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당의 명예를 결정적으로 실추시킨 현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지도부와 보수 중진에 대항하는 정공법 구사**

이날 성명을 발표한 의원은 3명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크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방안을 둘러싼 내홍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현 지도부의 구체적인 정치행위에 대항하는 첫번째 명시적 반대성명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당 쇄신의 선결과제로 현 지도부 퇴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서청원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가 들고 나온 조기 전당대회는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추궁을 피하고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날 성명에 동참한 세 의원들은 당선 무효소송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 즉 '개표부정'을 주장하는 일부 당원들이 23일 의원ㆍ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 석상에까지 난입하게 된 배경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내에서 점차 확산되어가는 쇄신 요구와 지도부 퇴진 촉구의 예봉을 꺾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분란'을 잠재우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의심이다.

따라서 이날 세 의원의 성명 발표는 본격적인 당내 투쟁의 시발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의 시선'이란 명분으로 당선무효소송 결정을 '정치적 금치산자'의 결정으로 비판하면서 현 지도부와 당내 보수 중진들에 대해 정공법을 구사한 것이다.

그러나 성명에 동참한 의원이 세 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재 한나라당의 역학관계를 여실히 드러내 준다. 미래연대, 희망연대 등 소장파 의원들과 일부 최고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쇄신을 촉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하고는 있으나 논의만 무성할 뿐 하나의 세력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당선무효소송에 대한 반대성명으로 시작된 한나라당 개혁파들의 공세가 앞으로 얼마만한 세를 모아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당선무효소송 결정을 즉각 취소하십시오**

12월 24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는 민심의 바다에서 한나라당을 다시한번 결정적인 패배자로 만드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선거 당선자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희망없는 정당이 되길 원한다면 모르되, 당장의 패배를 미래의 승리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선거패배 이후 이회창후보는 자신의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 눈물로써 지지해준 동지들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회한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 바탕 위에서 한나라당 내부에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보자는 쇄신의 기운이 충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의 주요당직자회의는 그 희망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물론 미심쩍은 개표 사례들에 대해서 검증하고픈 마음은 충분히 공감한다. 일부라도 개표함을 다시 열어 수검표를 하기 위해서는 당선무효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는 법규적 제약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 당선무효소송을 낼 때에는 어떠한 내부적 논리보다도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인터넷에 폭로의 글을 올린 자칭 안기부 직원이 공개적인 양심선언을 한다면, 혹은 개표과정의 의혹사례들이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 현저하고 전면적이라면 당선무효소송이라는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그러한가?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오늘의 결정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을진대 하물며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당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이미 많은 사람들은 대선에서의 불가능했던 패배를 이루어낸 직후 또다시 이런 결정을 내린 우리 당의 정치적 판단력에 대해 정치적 금치산자 선고를 내리고 있다.
지금 이 시기, 개표조작의혹에 대해 당이 취해야할 올바른 방도는 불법선거감시단이 계속해서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노력하고, 객관적으로 의혹이 인정되는 사례들에 대해 선관위가 자체 검증차원에서 재검표를 하도록 촉구하는 여론전을 펴는 것이다. 당선무효제기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얼마나 엉뚱하게 들리는 지 안다면 차마 이런 일을 벌여서는 안된다.

당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당에 희망을 걸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결정을 내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당의 명예를 결정적으로 실추시킨 현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그것이 당 개혁의 출발점이다.

2002. 12. 24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영춘, 김부겸, 안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