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선무효소송 제기"

선관위, “패소시 재검표 비용 한나라당 부담”

한나라당이 '대선 개표조작설’과 관련해 빠르면 24일 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던 ‘개표조작설’이 사법기관을 통해 그 진위가 밝혀질 전망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조작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개표조작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한나라당은 재검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할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서 제기”**

그동안 이회창 후보지지자들의 재검토 요구에 시달려온 한나라당은 24일 주요당직자 회의를 열어 당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우리당은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당선무효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으며 할 생각도 없고 당선자의 권능과 지위를 인정한다"며 "다만 법적 문제 즉, 오류나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곤혹스런 처지를 드러낸 해명이라 하겠다.

안상수 부정선거방지본부장은 회의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표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재검표 절차로서 당선무효소송을 내기로 했다"며 "이르면 오늘(24일) 중 대법원에 소송을 낼 방침이며 이에 앞서 투표함 등 증거보전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개표과정에서 부정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만큼 재검표를 통해 밝히는 것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의 전자투표기 사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특히 재검표를 둘러싸고 국론이 나눠지고 있으므로 국민의혹 해소가 정치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정사례를 밝혀달라’는 질문엔 "상당히 많이 입수했으나 구체적인 것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답을 피했다.

안 본부장은 또 "선관위는 전자개표 실시를 위해선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교섭단체와 협의해야 하는데도 불과 투표를 4-5일 앞두고 전자개표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정확도만 검증하라고 했다"며 "우리가 요구한 안전장치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소송 땐 재검표 가능”**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이날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전체 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재검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대선이 끝난 지 30일 이내에 선거소송이 제기되면 재검표를 할 수 있다"며 "재검표는 소송의 한 절차이며 그 대신 패소할 경우 한나라당측이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관위가 투표 4~5일전 전자개표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안상수 본부장 주장에 대해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선에서 이미 전자개표를 사용했고, 대선에서 개표기 투입대수를 늘려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임을 지난 8월에 밝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고, 사전 조율도 거쳤다"고 일축했다.

***선관위 “6.13 선거때 한 표의 오류도 없어”**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21일 ‘개표조작설’에 대해 “이는 개표참관인제도, 개표사무원의 육안확인과정, 전산보고와 팩시밀리 보고의 상호 교차 점검을 통한 결과 공표 등 개표과정의 검증절차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어올린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 “지난 6·13 지방선거 후 일부에서 제기된 선거소청에서 투표지를 재검표했으나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투표지에서는 단 한 표의 오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박했다.

선관위는 또 “이런 행위는 선거가 끝나고 국민통합을 위하여 온 국민의 노력과 협조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와 함께 선거관리기관을 음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라며 관련자 색출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같은 선관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선거무효소송을 내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한나라당과 선관위 사이에는 서로의 명예를 건 한판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검토를 수작업으로 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할 전망이이어서, 만약 한나라당 주장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한나라당은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