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형 내각, 개혁 비서실

盧당선자 조각원칙 시사, 당 인사 기용은 최소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3일 조각의 방향과 관련 "개혁의 대통령과 안정과 균형의 총리"라는 큰 틀을 제시하며 '안정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노 당선자는 정치인을 배제한 실무능력 중심의 개각과, 싱크탱크 중심의 청와대 비서진 구축 가능성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된다.

***50대 대통령, 60대 총리?**

노 당선자는 이날 오전 선대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새정부 내각 구성을 비롯한 국정 운영 방향의 대강을 제시했다.

노 당선자는 "총리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중심을 잡고 대통령은 개혁의 과제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며 "안정된 팀으로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이 나를 개혁.변화적인 사람으로 보고 우려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노 당선자가 일각의 '급진적 개혁 일변도'의 우려를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빈약한 인재풀'을 고려, 중립적이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중용하겠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된다.

또 정부 출범초기부터 무리한 개혁 일변도 정책은 자칫 공무원 등 보수층의 반발을 초래할뿐 아니라 여소야대의 국회 현실에서 총리 인준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 야당과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의 한 측근은 이와 관련, "공무원 사회를 당이 가서 어떻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각에 국회의원 장관은 거의 없을 것"이라기도 덧붙이기도 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국무총리, 국세청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등 5개 핵심부처 수장의 기용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최소한 이들 5개 부처 수장에 관한 한, 야당은 물론 여론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들을 기용하며 그 여파가 여타 개각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 주변에선 대선 때 나타났던 '세대대결 구도'가 자칫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50대 젊은 대통령에 안정감 있는 60대 총리 구도가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사방침에 따라 정가 일각에서는 고건 전 서울시장의 총리 기용설 등 일부 후보의 이름이 조심스레 거명되고 있기도 해 주목된다.

***인수위 '실무형 구성', 청와대 비서진 기용 가능성**

노 당선자가 이날 "낮은 차원의 실무형 인수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새 정부의 인사 방향과 관련해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당의 훌륭한 인재들이 인수위에 참여했으면 하지만 당에 중차대한 일이 있어 인수위는 되도록 낮은 차원의 실무형으로 구성하고 유능한 분들일수록 당을 정비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역량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이와 관련, "당내 인사들 가운데 입각 대상자가 바로 인수위로 가는 것은 배제될 것"이라면서 "정부 이양과 정책의 일관성이 인수위 활동의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인수위 종사자는 대통령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자문. 보좌하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인수위 성과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인수위 참여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를 청와대 비서진으로 기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측근은 이와 관련, "비서실은 개혁과 변화의 기획팀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말해 '실무중심의 안정내각'과 '개혁 비서실'로 초기 집권층이 구성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요구**

노 당선자는 이처럼 향후 개각 및 인수위에의 민주당 참여 최소화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치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분간 민주당 인사들은 '정치개혁'에 힘을 집중해 달라는 주문이다.

노 당선자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지역편중을 극복해야 하며 2004년 총선에서 과반수 정당, 과반수 연합에 총리를 맡기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며 "2004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프랑스식 동거정부가 탄생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집권당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2004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정당에게 총리직을 양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민주당이 반드시 2004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박했다.

그는 대선공약인 당정분리 원칙을 내세워 "당은 개혁을 추진하되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것이니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갈 정도로 개혁이 좌절되거나 당이 심각한 혼란에 빠지기 전엔 관여하지 않겠다"고 '자율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또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맞지만 확실한 집권당 상황을 장악하지는 못했다"며 "2004년 총선에서 국민의 승인을 받는 정당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집권당이 되는 것"이라고 17대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당선자-김 대통령 첫 회동**

한편 김대중 대통령과 노 당선자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첫 오찬회동을 갖고 정권 인수인계 방안과 북한의 핵시설 봉인제거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김 대통령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김 대통령은 "힘 닿는 한 돕겠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 두 사람은 주로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에 대해 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주로 김 대통령이 미,일,중,러,EU등과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정상회담 경험도 설명했으며 노 당선자는 김 대통령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과 노당선자는 앞으로 서로 긴밀히 연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김 대통령은 연말에 부부동반으로 청와대에서 만나자고 초청했다.

이날 노 당선자는 오전 11시 55분 청와대에 도착해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의 영접을 받았으며, 김 대통령은 외국 국가원수에 준하는 의전을 적용해 현관 앞까지 나와서 노 당선자를 맞이했다. 접견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노 당선자에게 먼저 탈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낮 12시부터 시작된 회동은 오후 1시반까지 1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노 당선자는 이어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별도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오후에는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위 설치 절차를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