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3각 정계개편' 가동?

민주당 해체 가능성, 개혁국민정당ㆍ한나라당 개혁파 향배 주목

조순형 의원 등 노무현 당선자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민주당 개혁파 의원 23명이 22일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고 나서 정계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노 당선자의 '재창당 수준의 정당개혁' 주장에 뒤이은 이들의 강도 높은 당 개혁 요구로 민주당은 본격적인 당 개혁을 둘러싼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선에 패한 한나라당에서도 책임론을 비롯해 세대교체론, 구 패러다임 청산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시작돼 정치권 전체의 새로운 질서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대선기간중 노무현 후보를 공개지지해온 개혁국민정당까지 정계개편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주당 개혁파, 한나라당 중도파, 개혁국민정당 3자를 중심축으로 하는 정계개편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부터 개혁하자", 조순형 고문 등 23명**

민주당 조순형 상임고문 등 개혁성향 의원 23명은 일요일인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이 아니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해온 낡은 정치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승리"라며 "지역분열 구도와 낡은 정치의 틀을 깨기 위해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혁과제로 우선 김대중 정권의 부패와 실정에 책임있는 세력과 인사의 책임 추궁과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했던 기회주의적 구태정치 행태의 심판을 주장했다. 조 고문은 '지도부 인책을 요구하느냐'는 질문에 "개혁 공론화의 계기가 돼 지도부 인책을 포함한 모든 문제가 거론되고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동교동계 퇴진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노 당선자가 대선과정에서 수차례 천명한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들은 또 개혁 정당의 건설 방향으로 ▲거대한 중앙당 구조 대폭 축소 ▲국회 중심 정당으로의 개편 ▲진성 당원의 민주적 참여 체제로 지구당의 환골탈태 등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순형. 정동영, 신기남, 이미경, 유재건, 정동채, 정세균, 천정배, 추미애, 김성호, 김태홍, 김택기, 김효석, 김희선, 문석호, 송영길, 이강래, 이종걸, 이호웅, 임종석, 정장선, 최용규, 함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23일 의원총회, 24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일각에선 최고위원 총사퇴, 참여 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마련, 신당 창당 전당대회 등의 수순도 거론되고 있다.

***노 당선자, "속도와 절차는 좀 조절됐으면"**

이들 의원은 지난 대선기간동안 노 후보의 선대위 등에서 활동했던 정통 개혁파이자, 노 후보가 어려웠을 때도 동요하지 않고 그를 지지했던 의원들이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대선 막판인 지난 17일 노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당선과 동시에 민주당부터 대개혁, 취임 전에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겠다"며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재창당 또는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던 부분과 일맥상통해 주목된다.

제주에 머물던 노 당선자는 22일 이같은 성명에 대한 기자들의 논평 요구에 "사전에 상의 받았지만 동의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면서도 "(정당 개혁의) 흐름 자체가 누가 막고 말리고 해서 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원칙적인 지지 의견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다만 속도와 절차가 좀 조절됐으면 하는 생각을 말했지만 그 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여, 민주당 개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간 이견을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노 당선자는 지난 20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인위적 정계개편을 하지 않겠다"면서 "제가 나서 적극적, 타율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큰 흐름이 개혁의 와중에 있어 그 방향으로 가야하고 국민, 정치권의 동의와 함께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개혁파들이 22일 신당 창당이라는 초강경 당 개혁론을 제기한 이면에는 "초반에 확실히 기선을 잡아야 한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장은 화합과 포용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나라당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후 한화갑 대표 등이 '나도 최선을 다했다'며 자신의 그간 행위를 정당화하고 나온 대목이 개혁파의 행동을 자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노무현-한화갑 "일단 당개혁특위 가동 합의"**

이처럼 신당 창당론이 제기된 가운데 노 당선자는 23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한화갑 대표와 만나 당 개혁 방향을 논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두 사람간 회동 후 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회동에서 노 당선자가 한 대표에게 "당 개혁특위와 같은 기구를 당장 내일이라도 가동해 중앙당 축소, 원내중심 정당 같은 정치개혁 꼭지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특히 신당 또는 재창당에 버금가는 환골탈태안을 특위에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두 사람이 "제도적 개혁을 먼저 추진하고 인적 청산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금은 개혁이 아니고 통합을 먼저 얘기할 때로, 인적 청산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개혁파들의 주장에 대해 동교동계 및 반노 진영 의원들의 반발이 제기되자, 정당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인적 청산은 개혁속도에 맞춰 추진해 나간다는 합의로 해석가능하다.

그러나 개혁파들은 "인적 청산이 배제된 정당개혁은 가시적 성과를 불러오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날 있을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도 '내부혁신' 진통**

이와 동시에 이번 대선에서 패한 한나라당에서도 대선 패배 원인 분석 및 향후 당의 진로를 놓고 당 지도부는 물론 지구당위원장들의 과감한 인적 청산을 통한 과감한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부혁신론'이 대두되고 있어 당내 보수세력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수도권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같은 요구는 내년 2월초로 예상되는 조기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급속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나라당내 신·구세대간, 지역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과 이 과정에서 일부 개혁성향의 의원이 떨어져 나올 가능성도 예견돼 주목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서울시 25개 지역구 가운데 강남, 서초 2개구를 제외한 23개구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패한 한나라당의 서울지역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환골탈태 차원의 자기개혁을 단행하지 않는 한 앞으로 1년반 뒤에 치러질 2004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참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어, 다른 지역의원들보다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 당선자의 출생지인 부산 및 경남 지역의 의원들과 '구 민주계'도 진로를 놓고 상당한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구 민주계의 경우 신상우, 이기택, 서석재 등이 선거막판 노 당선자를 지지한 바 있어 여기에 합류하지 않았던 다른 구 민주계 정파들의 진로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 당선자는 지난 17일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전국 통합정당을 건설하겠다"며 문호개방 의지를 밝히면서 "한나라당 인사를 배제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다. 의원 빼내기와 같은 인위적 정계개편은 하지 않되, 오겠다는 한나라당 개혁인사들이 있다면 이들을 굳이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하다.

한나라당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서청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포함한 대선패배 수습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개혁국민정당도 주요변수**

향후 정계개편과 관련, 또하나 주목되는 대상이 유시민 대표가 이끄는 개혁국민정당이다.

개혁국민정당은 대선기간중 노무현 후보를 공식지지했고 앞으로도 지지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개혁국민정당은 그러나 지지의 전제조건으로 민주당에 대해 '신당 창당' 방식의 전면적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다.

유시민 대표는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 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전면적 환골탈태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당대당 통합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을 뜻임을 비치며, 그럴 경우 2004년 총선후에나 통합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했다.

이처럼 노무현 후보의 대선승리로 정계개편이 정가의 최대화두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 필연적으로 과거 정권비리에 연루됐던 민주당내 부패세력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변신을 거듭했던 한나라당내 철새세력의 도태가 예상된다. 하지만 과연 새 정치세력들이 어떤 모습으로 결합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들이 공유해야 할 '이념적 정체성'과 현실정치에서의 '헤게모니'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단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미 정계개편은 시작됐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