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J 지시 하룻만에 ‘SOFA 개선책’ 발표

시민단체, “실효성도 강제력도 없는 미봉책”

정부는 4일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미국측에 신병이 인도된 뒤라도 한국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선키로 했다.

또 한국 수사기관의 미군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4시간 언제라도 미국 정부 대표가 출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미군 훈련시 국군과 경찰이 호위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지난 3일 대통령의 SOFA 개선방안 강구 지시에 따라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대미정서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SOFA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미국 측과의 협상 등을 위해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SOFA 개선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 미군의 무죄평결 이후 확산되고 있는 반미감정이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SOFA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이날 개선책에 대해 “규정력과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 발표”라며 SOFA 본협정의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 ‘SOFA 개선책’ 추진**

정부는 이날 미군의 중대 범죄사건 사고시 우리 수사당국의 범행 현장에 대한 접근 및 용의자, 목격자에 대한 공동조사 등 초동수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에 미국측과 형사공조에 관한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군 범죄의 공무 여부에 대해 형사재판권 분과위, 합동위 및 외교경로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SOFA 관련 민원을 신속히 검토, 처리하기 위해 ‘SOFA 민원처리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군 훈련으로 인한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한 사전방지 대책과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SOFA 시행 및 현안 처리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군 훈련계획의 사전.직접 통보 및 지역게시판 게시 ▲훈련장 이동도로 개선 ▲미군 필수훈련지역인 경기 북부지역 13개 노선의 4차선화 ▲미군 탱크 통과교량 73개에 대한 우회로 지정 ▲미군 장갑차의 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송 ▲관제병과 운전병간 내부 통신체계 개선 ▲2차선 도로에서의 대형차량 교행 금지 등 안전대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단체, “규정력과 실효성 없는 미봉책”**

정부가 이날 마련한 개선책은 SOFA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초동수사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집중적인 대응력 강화에 맞춰졌으나 실효성과 규정력이 확보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본부’ 김판태 사무처장은 “본 협정이나 합의의사록 등 본질적인 개정을 논한 것이 아니라 합의사항이나 양해각서 같은 규정력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양해각서는 양측이 서로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지 규정성이 없어 현실적 강제력을 가지기 힘들다”며 “상위 규정인 본 협정이나 합의의사록의 전면 개정이 없는 한 미봉책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미군 관련 범행현장에 대한 우리 수사당국의 접근 및 용의자, 목격자 등에 대한 공동조사 방안을 추진 ▲미국측에 미군 피의자 신병을 인도한 뒤에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미군 피의자에 대한 우리 수사당국 출석요구에 적극 응하도록 미국에 요구 ▲미군 피의자에 대한 공무상 사건.사고 관련 판단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한미간 협의채널 가동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미군 범죄의 출석 요구권 등은 현행 규정에도 명시돼 있다”며 “문제는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강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특히 “정부의 발표안은 말로는 다 되는 듯 보이지만 지금같은 정부의 자세로는 이것마저도 미국측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며 “불평등 요소의 근본적인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SOFA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최근호 상황실장도 “SOFA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의지 속에서 세부적인 조율 방침이 나와야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전체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그대로 놔두고 운영방안만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SOFA에 대한 개정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불법 시위 엄중대처방안'도 시민단체 자극**

한편 이날 정부 발표 내용에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선 엄중 대처하고, 관련자는 사법처리하며, 미국 관련 시설에 대한 진입, 시설물 훼손, 시위대와 미군과의 접촉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시민단체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호 상황실장은 “정부 발표 내용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시위를 반미 폭력 시위로 매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다면 SOFA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미정서에 놀란 정부가 황급히 SOFA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그 내용이 기대에 못미쳐 반미 열풍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