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당선되면 한미동맹 끝장"?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李ㆍ盧 대미관 극단적 대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자 무죄평결을 계기로 치솟고 있는 한국의 반미감정에 대해 해외 언론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이하 FT)는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을 12월 대선과 연결시켜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정부 때 손상된) "한국의 대미 관계는 건강을 되찾을 것이지만 노무현씨가 이길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 중 하나인 한미 관계는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could be terminal)"며 두 유력 후보의 대미관을 극단적으로 대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중국 관계 진척으로 한미 동맹관계 약화'**

FT는 28일 '소녀들의 죽음이 반미 감정을 자극(Girl's deaths spur anger against US in S. Korea)'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27일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음에도 항의시위는 한국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두 10대 소녀의 사망은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시킨 촉매제가 됐다'며 한겨레신문 기사를 인용 '미국은 한국 국민들의 생각이 자주와 민족자결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에서의 반미감정 분출은 부시 대통령의 공격적 외교정책이 전세계에 걸쳐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는 신호 중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이 지난 57년간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해온 한미 동맹관계를 위협한다면 그 함의(含意)는 한층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FT는 또 한미 동맹관계 약화의 원인으로 한-중 관계의 급속한 진척을 지적하고 '한국의 대 중국 수출량이 올해 처음으로 대미 수출량을 초과하는 등 북미지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럽 외교관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가 성장할수록 정치적 관계 역시 자동적으로 밀접해 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 후보 집권하면 한미 군사동맹 끝장'**

FT는 또 '한국 국민들은 오랫동안 대미 의존에 분개해 왔고 1987년까지 미국이 지원한 한국 군사독재자들에 대한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며 '단지 북한의 군사력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마지못해 받아들여 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쟁) 억지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격한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중생 사건 이전에도 한미 양측은 대북정책 조율에 일정정도의 긴장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특히 여중생사건 무죄평결에 대해 "한국 법무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 길거리 항의 사태를 전면적인 외교분쟁으로까지 확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해 마치 김대중정부가 미국과 대결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듯이 보도했다.

12월 대선과 관련, FT는 "이회창씨는 대미 관계를 강화하고 부시의 대북한 강경정책을 지지할 것"이므로 그가 당선되면 "한국의 대미 관계는 건강을 되찾을 것"이지만, "노무현씨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에 동정적인 현 정책의 지속을 다짐하면서 여태껏 미국을 방문하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노 후보가 당선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 중 하나인 한미 관계는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기사의 주요 내용.

***'소녀들의 죽음이 반미 감정을 자극'/FT, 28일자**

이번 주 서울시청 근처의 한 커피숍 입구에 "미국인 출입사절"이라는 문구가 나붙었다.

이는 지난 6월 지방의 한 좁은 도로를 통과하던 45톤짜리 미군 장갑차에 의해 한국 여중생 두 명이 목숨을 잃은 후 분출하기 시작한 반미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민들의 분노는 가해 미군을 한국 법원에 넘기라는 요구가 거부된 데 뒤이어 이들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짐으로써 더욱 거세졌다.

한국 법무부는 무죄평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 길거리 항의 사태를 전면적인 외교분쟁으로까지 확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국과의 동맹관계가 더 이상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27일 이번 사건에 사과했지만 전국의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두 여중생 사건'은 한국민들의 분노에 촉매역할을 하면서 주한미군 등 미국의 영향력에 보다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겨레신문은 "미국은 한국사람들의 생각이 독립과 자결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반미감정 분출은 부시 대통령의 공격적 외교정책이 전세계에 걸쳐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는 신호 중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 57년간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해온 한미 동맹관계를 위협한다면 그 함의(含意)는 한층 심각하다고 하겠다.

주한미군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저지력으로 작용한다. 한미 관계는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북한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조절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경색되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양국 관계의 경색은 한국의 유대감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는 시초일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올해 처음으로 대미 수출을 능가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감소했다.

유럽의 한 외교관은 "한중간의 경제유대가 증가함에 따라 정치적 관계도 자연적으로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면서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여타 부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관리들은 양국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서울 길거리의 반미 감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이들은 말한다. 한국사람들은 대미 의존에 대해 오랫동안 분노해왔으며 미국의 군사독재 지지에 아직도 쓰라린 감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백만 대군과 대치중인 한국 사람들은 미군의 존재를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은 북한의 약 70% 수준이나 미국과 합하면 약 25%가 더 강하다.

미국의 억지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격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들은 미군이 북한을 적대함으로써 긴장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다. 상호 이견을 해소토록 내버려두면 남북한은 평화적 화해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월 대선은 한미 동맹관계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집권 여당의 노무현 후보는 보수적 야당 후보인 이회창씨와 막상막하다.

이회창씨는 대미 관계를 강화하고 부시의 대북한 강경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무현씨는 북한에 동정적인 현 정책의 지속을 다짐하면서 여태껏 미국을 방문하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이회창씨가 당선되면 한국의 대미 관계는 건강을 되찾을 것이지만 노무현씨가 이길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 중 하나인 한미 관계는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