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제의

민주당, 신중한 반응속 일각서 '수용론' 제기돼

민주당과 국민통합 21간 선거 공조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통합21 정몽준 대표가 25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공동정권 구성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노무현 후보 측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鄭,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하자"**

정 대표는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무현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 "오는 2004년 5월 제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통령과 '책임형 국무총리'가 권력을 실질적으로 분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발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통합 21 전성철 정책위의장은 26일 이와 관련, "양당이 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큰 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같이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양당 정책조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일단 조심스럽다.

정대철 선대위원장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자칫하면 '자리 나눠먹기'로 비쳐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임채정 정책본부장도 "내부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해야 하는 만큼 간단히 쉽게 말하기 어렵다"며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야합' 공세를 우려한듯한 반응이다.

***"대선 승리 위해선 정몽준 대표 지원 필수불가결"**

그러나 정 후보가 지난 21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노 후보도 지난 18일 '20대 정책, 150대 핵심공약'을 발표하면서 임기내 개헌 추진과 책임총리제 실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 후보는 또 지난 23일 정몽준 후보와의 TV토론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정 후보의 질문에 대해 "민주당도 2004년 개헌안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통합 21의 민창기 홍보위원장은 2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은 국민통합의 일관된 정책이지, 결코 노무현 후보와의 공조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다"며 "민주당의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약속대로 노 후보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그러나 이어 "어제 민주당 실무협상 파트너를 만나 10~20분간 얘기를 나눠본 결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해 이미 노-정 양측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위한 물밑 타진작업을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후보단일화 성공으로 일단 대선의 기선을 잡는 데는 성공했으나,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정몽준 대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노-정간 막후협상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을 보혁 대결구도 및 반(反)DJ정서로 몰고가려는 한나라당의 공세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중도적 이미지의 정몽준 대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특히 후보단일화 과정에 깨끗한 승복으로 대중적 이미지가 높아진 정몽준 대표가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을 노 후보쪽으로 몰아준다면 대선에서의 승산은 대단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이번 대선의 승리는 물론, 집권후 정국운영의 주도권 장악 차원에서도 정몽준 대표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6일부터 정책·선거공조 본격 협의**

한편 민주당과 통합21은 26일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조율단과 선거공조단을 구성했다.

선거공조단의 경우 민주당에서 신계륜(단장) 이재정 김한길 의원과 허인회 서울 동대문을 선대위원장이, 통합21에서 민창기 홍보위원장(단장), 김민석 총본부장, 윤원중 정무특보, 정상용 대외협력위원장이 각각 참여키로 했다.

정책조율단에는 민주당 임채정(단장) 정세균 이강래 의원과 통합21 전성철(단장) 정책본부장, 박진원 박범진 부위원장이 각각 참여한다고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26일)부터 이들이 공동 선거운동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면서 "오는 28일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대표가 만나고 나면 본격적인 선거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5일 "통합21 정몽준 대표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공동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은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정 대표가 통합21 당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민주당 선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97년 DJP공조 때의 선례에 따라 일관되게 선거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정몽준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같은 결정을 하는 과정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양자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