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 대선후보 성적표 공개하겠다"

대선연대, 부패척결.호주제.국가보안법 철폐 요구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후보간 정책 대결없이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으로 변질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각 후보들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검증을 벌이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대선 일주일전인 오는 12월12일 후보별 정책 성적표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연말대선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선후보들에게 3대 청산과제, 1백대 정책과제 수용주문**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3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2 대선유권자연대’(공동대표 이남주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등)는 15일 ▲국가보안법 철폐 ▲호주제 폐지 ▲부패척결 등 ‘3대 청산 과제’를 발표하고 후보별 정책 검증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선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안국동 걸스카우트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대 청산과제는 모두 전근대적이고 냉전적 질서에 근거를 둔 문제로 즉각 청산돼야 할 것"이라며 해당 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우선적인 입장표명과 공약으로의 채택을 요구했다.

대선연대는 3대 청산 과제와 함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확대 ▲재산소득자 과세강화 ▲재벌개혁 ▲비정규직 차별 철폐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차등보육료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쌀 관세화 개방 반대 등 10대 정책과제와, 인권·여성·행정·사법·민생·교육 등 21개 분야에 걸친 1백대 과제도 공개했다.

대선연대는 "해당과제들은 투명성, 참여, 평등, 생명과 평화, 차이와 연대의 5대 원칙에 따라 시민사회의 의지를 모아 대선후보들이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것으로 선정됐다"며 "정책과제의 발표를 계기로 후보들이 진지한 정책 대결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부패와 정쟁으로 점철된 선거판을 희망이 담긴 선거판으로 갈아엎기 위해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내달 12일께 ‘후보별 정책 성적표’ 발표**

대선연대가 이같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의 정책 및 공약을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들이 벌일 정책 검증이 단순히 제언적 성격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대선연대는 각 정책·분야 별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점수를 매겨 다음달 12일께 공개할 계획이다.

대선연대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은 “2000년 총선운동이 ‘네거티브’ 방식이었다면 대선연대는 정책 비교·검증을 통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면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별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대선연대가 발표할 ‘후보별 개혁과제 이행 성적표’는 후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회적인 당선 혹은 낙선운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선연대는 홈페이지(www.ivote.or.kr) ‘온라인 만민공동회’ 게시판을 통해 1백대 정책과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 수렴을 벌이는 동시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과 함께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평가하여 투표하겠다는 ‘100만 유권자 약속 운동’을 벌이는 등 유권자 참여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또 교수단체, 학술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선 후보 정책에 대한 대학토론수업 캠페인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