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치개혁 알맹이 빼고 생색만"

선거법ㆍ정치자금법 등 외면에 시민단체 맹비난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일련의 정치개혁 법안 입법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이미 합의된 국회관계법에 대한 우선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선거법과 동시처리를 요구한 민주당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등 일부 법안만 처리된 채 폐회됐다.

양당은 조만간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가동, 이견이 절충되면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 입장이 완강해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의 핵심 사항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거공영제 확대와 TV토론 등 미디어선거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은 이번 대선에서 적용되기 힘들게 됐다.

***시민단체, 한나라당 '무성의' 비판**

정치개혁법 처리가 결국 무산되면서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및 부패방지법을 단독으로 처리, 본회의에 넘기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 조차도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적당히 무마하고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갖가지 핑계를 대며 인사청문회법, 부패방지법, 의문사진상규명법, 국회법 등의 처리에 미온적인 것은 한나라당의 의지로 이들 개혁법안이 처리되는 데 따른 부담 때문 아니냐"며 생색을 내는 한편 "선거를 이유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마저 거부하는 민주당 처사는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버리는 행위"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서청원 대표도 이날 오전 선거전략회의에서 정치개혁입법 논란과 관련 "정기국회를 며칠 연기한 것은 정치개혁법 통과를 위한 것인데 몇가지 사안이 합의됐음에도 나머지 미타결 쟁점 때문에 민주당이 이의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마지막까지 설득하되 부패방지법 개정안 중 합의된 것은 강행처리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알짜 법안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무산과 관련, 한나라당의 무성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3백개 시민단체의 집결체인 대선유권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논의는 뒤로 한 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나 통과시켜서 적당히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무마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난했다.

대선연대는 또 '한나라당은 정치자금의 핵심사항인 정치자금 1백만원 이상의 수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의무화는 정치탄압의 구실을 줄 수도 있다는 명분을 걸어 도저히 개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며 '선거공영제 확대와 관련하여 TV합동토론회 3회 이상 확대 문제는 현재 TV토론의 시청률이 낮고 확대하면 국민들이 지루해하고 재미없어 한다며 반대이유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나라당이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 거부"**

민주당도 정치개혁법 개정 무산과 관련,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미경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개특위 합의가 무산된 근본 원인은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정균환 총무도 국회에서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연말 대선에서 돈 안드는 선거, 미디어 선거 등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만큼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협상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양당은 정치개혁 입법 협상을 계속해 타결될 경우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년초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특히 한나라당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은 "현시점에서 거론대상이 못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