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때문에 ‘정치개혁’ 외쳤나”

정치관계법 개정 결국 무산될 듯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관계법을 처리하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선거ㆍ정치관계법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립으로 개의조차 못했다.

이날 정개특위 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전날 국회관계법 소위에서 합의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 등은 추후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선관위가 제출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먼저 심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관계법과 일괄 처리하자고 맞선 끝에 특위 전체회의가 유회됐다.

이에 따라 선거공영제 전면도입과 미디어 및 정책토론 중심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당연설회 폐지와 TV토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과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의 수표사용 의무화와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단일계좌 사용 등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치자금법의 연내 개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정개특위가 열리지 않음으로써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연내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 졌다.

***"표 때문에 개혁하겠다고 외쳤나"**

이날 선거법 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태열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법을 고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치자금법도 조직과 자금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선거법만 정치개혁이 아닌 만큼 합의된 것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법 소위 민주당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정개특위를 연 당초 취지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개혁적이고 선진적인 선관위안을 논의해 처리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국회관계법만 처리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선거법 등의 심의ㆍ처리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선유권자연대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는 대선을 36일 앞두고 국민적 열망인 정치개혁을 헌신짝 버리듯이 외면했다'며 정치개혁 무산의 책임은 정치권 모두와 특히 대선 후보들에게 있음을 재차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유권자연대 하승창 사무처장은 "정치권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확인됐다"며 "내세우는 주장만 봐서는 이견이 큰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한데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을 보니 후보들은 '표 때문에 개혁 하겠다'고 외쳤냐"고 비판했다.

***'시간 부족' 핑계일 뿐, 개혁의지 전무**

특히 정치권은 이날 개혁입법 처리에 대해 '정치탄압의 우려'와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법안처리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정당법 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선거공영제는 바람직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선관위의 일부 개정안은 불요불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이후 수차례의 총무회담을 가지며 3개월 가까이 정치관계법 개정을 논의해온 만큼 시간상의 이유를 들어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나선 한나라당의 태도는 어불성설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다.

하승창 사무처장은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공언했고 그동안 논의도 충분히 될만큼 된 사안인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 정치권의 정치개혁 의지 자체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