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ㆍ의료 실현, 권영길 표 사표 아니다"

<인터넷신문협회 초청토론>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

"오늘(13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꼭 되었으면 하는 대선후보로 권영길은 1.8%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정책 지지율로는 22.2% 얻었다. 지방개발 분야에서는 41.5%의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게 권영길의 힘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3일 오전 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무상교육·무상의료 실현 ▲부유세 신설 ▲군복무기간 18개월로 감축 ▲아파트 양도세 부과확대 등 다른 후보들과 구별되는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책'을 강조했다.

권 후보는 "민노당 찍는 표는 사표가 아니다. 민노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옳다면 지지해 달라"면서 "민노당이 15% 이상 지지를 받게 되면 서민의 삶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또 '민노당의 정책 실현가능성 및 수권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당은 1주일만에 토론도 거치지 않고 정당의 강령과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2백명의 교수들이 3개월 이상 토론을 거쳐서 만든 정책을 지닌 민주노동당이 왜 수권 능력이 없는 당이냐"고 반박했다.

***"노동계도 후보단일화 하겠다"**

권 후보는 이날 민주노동당과 민주사회당 간에 대선 후보단일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범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양 당이 힘을 합쳐 노동계 단일후보가 추대되면 대선정국의 의미있는 변수가 될 것이 예상된다.

두 당은 지난 12일 첫 대표자 회담을 갖고 대선 후보단일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했으며, 14일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4인 실무소위원회를 구성,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권 후보는 또 최근 급진전되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본인도 그런 입장"이라며 "그 길은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가 최상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유세, 95% 국민 위해 포기 않겠다"**

핵심공약인 부유세 신설에 대해 조세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권 후보는 "부유세는 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95% 국민들이 지지하는데 일부가 저항한다고 해서 굽힐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권 후보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북한에게 약속한 경수로 공사 지원과 경제 봉쇄 완화 등의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네티즌과 대선 주자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기존 토론회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지를 비롯해 이윈컴, 오마이뉴스, 아이뉴스24 등 인터넷신문협회 소속 9개 신문사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 됐을 뿐 아니라 문자 방송, 실시간 질문하기, 자유게시판 등 네티즌과 대선주자간 직접적인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14일 오전 9시30분에, 국민통합 정몽준 후보는 15일 오후 4시에 토론회 일정이 잡혀 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 전문이다.

- 사이버 문제들(사이버 테러 , 스팸 매일, 음란 문제)의 해결 대책에 대해 말한다면.
"해킹 문제는 강력 규제해야 한다. 사이버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강제 규제하되 음란물은 자율적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IT기업의 CEO가 됐다면 어떤 정책을 만들었을 것 같은지.
"민주노총 위원장 때부터 지금까지 기업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기업을 운영했더라면 돈 많이 버는 기업가가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이다. 하지만 앞으로 권영길이 기업가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보다는 기업이 잘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

- 당선이 된다면 내년 3월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투기 행위는 없어진다. 전월세 상한 5% 제한이 철저히 지켜질 것이고, 분양권 전매 금지가 이루어진다. 1인 2주택 소유 금지 등으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 낙선이 되신다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낙선이 되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살아갈 것이다. 반드시 진보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고 집권하도록 노력하겠다. 제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나라가 평등복지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 3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굴 찍었나.
"97년에 제가 출마했기 때문에, 제 자신을 찍었다. 그리고 87년에는 프랑스 특파원이라서 투표를 하지 못했고, 92년에는 진보진영 후보인 백기완 후보를 찍었다."

- 민주노동당에서 이번 대선에서 두자리 수 득표를 목표로 잡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두 자릿수를 얻으면 서민들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나.
"교육과 의료는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 왜 우리는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현하지 못하나. 나라가 영구 임대주택 공급과 전세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당은 민주노동당밖에 없다. 만약 지지율이 15%가 된다면 권영길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서민의 삶을 개선되는데 도움이 된다. 민주노동당에 던지는 표는 사표가 아니라, 살아 있는 표다."

-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노무현 후보가 개혁, 진보이기 때문에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땅의 노동자를 위한 후보는 권영길밖에 없다. 오늘 서울에 30만명의 농민이 모인다. 그들은 노무현 후보가 진정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후보라고 말하지 않는다.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한다는 것은 노동자 농민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행위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권영길과 노무현 후보와는 가는 길이 다르다."

- 최근 급진전되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이회창 대통령 되는 것은 눈뜨고 못 보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 본인도 마찬가지다. 그 길은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가 최상책이라고 생각한다. 잘 되길 바란다."

- 권 후보께서 장세동 후보보다 지지율 낮게 나온 적 있다. 단기필마한 장 후보보다 지지율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장세동 후보가 출마 선언했을 때 깜짝 놀랐다.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생각했다. 지난해 전국을 돌아 다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불신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을 그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 부분이 장세동 인기를 반영했을 것이라고 본다."

- 민주노동당의 수권 능력이 의심스럽다. 공약도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권영길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 대선 후보는 없다. 민주노동당 정책은 200명의 교수들이 3개월 이상 토론을 거쳐서 만든 정책이다. 다른 당은 1주일만에 만들어졌다. 정당은 강령,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정당은 유일하게 민주노동당 뿐이다. 왜 이런 정당이 수권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정당이야말로 정확한 토론 없이 인기를 위해 만든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 최근 브라질 노동당의 룰라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됐다. 우리나라와 차이는 있겠지만 이에 대해 귄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브라질 노동당이 20년만에 집권했다. 4수만의 당선이다. 브라질과 우리 나라는 비슷하다. 군사정권의 집권도 그렇고, 룰라와 권영길 모두 빈부격차 해소를 내세우는 것, 미국의 월가 금융자본이 내세우는 신자유주의 반대하는 것도 그렇다. 룰라와 권영길의 다른 점은 권영길은 미국에 할말을 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조건인 우리 나라에서도 한국판 룰라가 나와야 한다."

- 유신시절에 무엇을 했는지. 유신 철폐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러 차례 받은 질문이다. 저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웠다. 사실 그 부분은 97년 <권영길과의 대화>라는 책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다만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힐 수 있지만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밝힐 것이다."

- 양심적인 병역 거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인정돼야 한다. 대신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진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 개인적 견해로는 대체복무가 군대에 가는 기간 보다 길어야 하고, 농업 쪽에서 일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과 민주사회당의 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통합은 해야 한다. 그러나 시기 문제가 있다. 범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후보인 저보다는 전체 범 진보진영이 나서서 해야 한다. 범 진보진영 공동선대본부가 조만간 구성될 예정이다. 그리고 사회당과의 후보 단일화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과 노숙자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현 정부의 예산 축소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 앞으로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집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집들을 민주노동당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산 축소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을 싫어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의견이다. 용산기지 이전은 노태우 시절 나온 이야기이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미군기지는 국민들의 혐오시설이다. 남과 북의 평화적 합의 아래 단계적인 철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군기지를 철수한 후에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첨단장비 도입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 조기유학 등으로 인해 기러기 아빠가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기유학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권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기러기 아빠'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 시켜야 한다. 대학에서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뉴질랜드로 이민간 한 사람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뉴질랜드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게시판에 적어놓았다. 그게 이뤄진다면 자신처럼 이민 오는 사람 없을 거라면서 말이다."

- 교육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가난한 사람들의 아들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빈부 격차 때문에 교육 격차가 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교육개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 서울과 지역간의 정보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나.
"실제로 서울과 지역의 정보기술 격차가 심하다. 앞으로 지방 분권의 강화된다면 지역간 격차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지원으로 지방의 정보기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 부유세나 무상교육 실시 등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영길이 대통령이 되면 문제없이 해결된다. 만약 당선된다면 혁명적 조류에 휩쓸려서 저희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철새와 다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권영길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당에 많은 의원들이 몰려들 것이다."

- 공무원 노조의 파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 징계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징계, 사법처리 반대다. 공무원 노조 합법화는 실추된 국민 인권 끌어올리는 길이다."

- 지금까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대표적인 세 가지만 말해 달라.
"농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노력했다. 쌀 지키기 위한 100일 걷기 운동할 때 권영길 후보만 유일하게 함께 참여했다. 노동자들과 함께 손잡고 외친 후보는 권영길 후보 뿐이다. 김영삼 정권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총파업을 조직했고, 민주주의 되살려 내기 위해 노력한 경험도 있다."

- 권 후보의 교육정책에 동감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그랑제콜 제도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하다.
"그랑제 콜은 그랜드 스쿨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상향식 평준화 바탕 위해서 전문적인 분야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엘리트 교육이 중심이 되지는 않도록 할 것이다."

- 권 후보의 따님이 동성동본과 결혼했는데 반대하지는 않았는지, 호주제 철폐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에는 반대했다.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진보주의자인가 아닌가? 내가 진보주의자라고 자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성동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진보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호주제는 일제 때 유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 의약분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문제점은 약값은 약값대로 오르고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오르고 또 많은 국민들은 약국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불편해졌다는 점이다. 약의 오남용을 막으려고 했는데도 막아내지 못했다. 해결방안은 일차적으로 국가 재정적 지원이 실시되어야 하고 의료공급체계의 강화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구속돼 있다. 그런데 며칠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씨는 풀려났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아주 잘못된 일이다. 단병호 위원장 왜 구속이 되었나? 정권의 거짓말 때문이다. 대통령 아들은 부도덕 문제로 구속되었는데 벌써 한 아들이 풀려 나왔다. 모순된 일이다. 단병호 위원장은 악법으로 인해 부당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 살림을 하다보면 주부들은 물가에 대해 가장 민감하다. 물가안정에 대한 권영길 후보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가 인상문제의 주원인은 부동산 때문이다. 부동산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나라당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잡겠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부동산 안정화와 함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합한다. 이렇게 될 때 물가가 뛰고 내리는 것이 없어진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진보적 경제정책이 실현되면 물가안정이 가능할 수 있다."

- 국방부는 군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벤처에서는 현실적으로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권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또 병역을 18개월로 축소하면 군 자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병역의무제도를 의무제에서 지원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7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인원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 안보에 대한 우려는 후방의 경우 일관성 있는 체제로 운명한다면 전력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절약하는 3조원을 사회복지비로 돌리겠다. 국방력 손실 없이 병력감축과 병역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그런 과정에서 병역특례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적으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남북간의 교류가 이뤄졌지만, 재벌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대 재벌이 앞서서 추진하였다. 화해교류와 더불어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평화체제 구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 부유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심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
"제대로만 실현만 되면 지지 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부유세는 종합 토지세를 내고 있는 범위 안에 총 자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합쳐지는 것이다. 액수는 11조원으로 보고 있다. 소득은 많은데 세금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95%국민들이 지지하는데 일부가 저항한다고 굽힐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절대 다수의 대통령이 아니라 소수의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만다. 소수의 대통령이 되지는 않겠다."

-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했다. 북미간 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
"북한 핵 문제 풀어야 한다.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만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첫 번째 2003년까지 경수로 공사 준공이고, 두번째가 경제 봉쇄정책 완화다. 세번째가 핵을 가지고 북한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내용이다. 이 약속을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한다. 반전여론이 높은 유럽과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 경제 특구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특구법에 반대한다. 경제특구가 되면 특수층만을 위한 의료 시설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 현재의 경제특구지역은 노동법 적용의 예외지역이다. 문제는 우리 나라의 전지역에 경제특구가 되는 것이다. 현재 경제특구참여 자격은 외국인 투자자가 10%이상이면 가능하다. 대부분의 모든 기업이 적용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특구 확대 방안은 허용될 수 없다."

- 당선이 되면 언론개혁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언론개혁의 상은?
"언노련 위원장도 지냈고, 기자생활도 20년 했다. 김대중 정권 언론개혁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 세무사찰은 언론개혁이 아니라 정상적 국가업무 수행의 하나이다. 김대중 정권의 언론 세무사찰이 언론개혁으로 알려진 게 문제다. 언론개혁은 신문 정기간행물법 개정으로 특정 세력이 신문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어떤가. 우리가 족벌신문이라 그러지 않나. 소유를 제한해서 족벌신문 없애야 한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신문이 70%를 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유통 점유율도 규제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해서 공영방송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신문도 정규신문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언론개혁의 핵심이다."

- 주식시장 투기에 대해 세금 부과 계획이 있나.
"주식 차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 의견에 '주식시장이 얼어붙지 않을까'하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주식시장이 안정화시키고 정상적 투자를 만들 수 있다."

- 민주노동당의 2004년 총선에서 의석을 차지한다면 한국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나.
"절대적 영향을 있을 것이다. 의석 7-8석은 이것은 서민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인 보고 싶다는 것이 서민들의 이야기다. 의석이 적더라도 민주노동당은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 농민을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나. 혹시 다른 후보들의 공약 중 참신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이 있는지.
"WTO체제를 신주 단지 모시듯 해서는 곤란하다. 싸워서 맞서야 한다. 농업을 망치는 사람들, 제동 거는 사람들은 재벌들이다. 농업이 파괴되면 이 나라가 파괴된다. 농업 공적자금 구성을 통한 농촌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다른 후보 공약 중 참신한 공약은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몽준 후보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토지를 국가 소유 공개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같은 의견이다. 정몽준 후보가 주장을 하면 확산될 것이므로 더욱 외쳐주기를 바란다."

- 마지막으로 네티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진심으로 간절하게 얘기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과, 다른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권영길 옳은 말 하는데, 실현이 되겠느냐? 하지만 대선 후보 중 솔직히 말해서 가장 똑똑하고 옳은 말 하고 바른 사람은 권영길 아닙니까? 이뤄질 수 없는 꿈은 없다. 모두의 꿈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여러분이 만들어 줘야 한다. 권영길 1백만표를 얻으면 10년 후에 꿈이 이뤄질 것이고, 2백만표를 얻으면 8년 안에,5백만표를 얻으면 5년 안에 이뤄질 수 있다. 1천만표 이상 얻으면 당장 대통령이 돼서 꿈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월드컵 경기장에서만 꿈은 이뤄진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다. 이 자리에서도 외쳐야 한다. 꿈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