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鄭토론 TV중계' 논란

한나라당 "선거법 위반", 선관위 "원칙적으로 문제없다"

민주당 노무현,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간의 단일화 협상이 '후보회동' 합의로까지 급진전하자 한나라당이 다급해졌다. 1강 2중구도를 연말 대선까지 끌어가야 할 기본 전략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박근혜 대표, 박태준 전 총리 영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민주당 탈당파 및 자민련 끌어안기로 후보단일화론에 맞불을 놓은 한나라당은 이번에는 후보단일화 협상 과정에 제기된 TV토론에 대해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제 삼고 나섰다.

그러나 선관위측이 "선거기간 전에는 취재, 보도 차원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며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TV방송사도 높을 게 분명한 시청률을 의식해 토론회를 갖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한나라당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후보단일화 위한 TV토론은 정치쇼이자 청와대 음모"**

한나라당은 12일 노무현, 정몽준 후보측에서 논의되는 후보단일화 방식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집중 검토에 착수, 조만간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이날 선거전략회의에서 "특정 정당간 정치야합에 불과한 후보단일화를 위해 TV 방송사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을 다시 하려는 정치쇼이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영방송을 부패정권 연장 행사에 동원하는 반국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선거법이 위반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에 요구할 것이며 선거방송심의위에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경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을 하겠다는 것은 정략적 흥정을 위해 전파를 낭비하려는 것으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규정한 선거법 8조 등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토론을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그것은 'DJ 후계자 뽑기 대회'일 뿐"이라고 '청와대 음모론'을 제기했다.

남 대변인은 또 박상천, 정균환 최고위원의 탈당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DJ 직계 호남중진들까지 탈당 조짐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절대중립이라고 강변하지만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대변인단도 이날 "후보단일화 흥정은 '영남 분열-호남 몰표'로 승리한다는 4자 필승론의 변종이며,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 "여론조사로 DJ 계승자를 가리자는 발상 자체도 상식 이하"라며 융단폭격을 가했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최근 급류를 타고 있는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협상에 한나라당이 크게 당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직까지 TV 토론에 대한 양측 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한나라당이 문제삼고 나온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TV토론 원칙적으로 가능"**

이같은 한나라당 문제 제기와 관련한 중앙선관위 대체적 유권해석은 "TV토론이 가능하다"는 쪽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선거기간 전에는 취재, 보도 차원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면서 "초청 대상 선정 등 공정성의 문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위법성을 따지는 사안이라기보다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노력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다른 선관위 관계자도 "노무현, 정몽준 후보측이 TV토론을 하겠다고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조차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단언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한나라당의 유권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또 "TV토론이 시행된다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토론 절차와 방식 등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의해 봐야겠지만 현행법상 '1인 내지는 수인이 참여하는 TV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회창 후보를 배제하고 토론회를 연다고 해도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정,"합동토론에는 안나오며 남의 TV토론에 웬 트집?"**

한나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한 민주당, 국민통합21의 반응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합동 TV토론은 물론 개인초청 토론에도 극도로 소극적이던 이회창 후보측이 다른 후보들의 TV토론을 문제 삼고 나온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 한나라당의 '불공정 방송' 주장에 대해 "선거법을 개정하자는데 답하지 않고 왜 (TV 합동토론을) 피하면서 남들이 하는 것을 갖고 뭐라고 하느냐"며 "지금이라도 (이회창 후보가) 나오면 3자토론을 할 수 있다"고 반격했다.

국민통합21 홍윤오 공보특보도 "한나라당이 후보단일화 TV 토론을 트집잡는 것은 정권욕을 위해 국민의 뜻마저 가로막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홍 특보는 "TV 토론회는 단일후보 검증의 가장 간소하고 효율적인 방안이며 법정 선거개시일 전 TV토론은 방송사들의 자율적 사항"이라며 "수 차례 TV합동토론을 기피해온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지금 와서 후보단일화 TV 토론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몰염치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방송3사중 MBC "적극 수용" 태도 밝혀**

KBS MBC SBS 등 방송3사는 아직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최여부에 판단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MBC측은 후보단일화 TV토론이 확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김현주 MBC '100분 토론' 부장은 "후보간 의견조율과정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공공적인 의무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TV토론을 위한 방송사 선정과정 등을 지켜봐야 하겠으나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제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성완 KBS 선거방송기획 주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KBS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다. 확정이 된다면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SBS 보도제작 1CP(부장)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지 않은 사안이다. 절차상으로 TV토론 실시가 확정돼야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일방적인 후보측의 주장에 불과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후보간 TV토론 성사시 시청률이 높을 게 확실한 만큼 한 TV방송사가 이를 중계키로 할 경우 다른 TV방송사들도 이를 중계할 공산이 커, TV중계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