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국회의장, “정족수 미달 처리법안 12일 재의결”

시민단체, “환영, 대선후보들도 재발방지 약속하라”

국회는 1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처리된 법안 가운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온 45건 가량의 법안을 재처리키로 했다.

***박의장, "국민에게 사과. 다시 처리하겠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이틀간 본회의 안건 심의 논란과 관련해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국회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며 사과드린다”며 “본회의장 내는 물론이고 휴게실이나 복도, 상임위 소속 등을 위해 본회의장을 잠시 떠난 의원들도 출석으로 인정한 것이 관행이었으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재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앞으로는 의장이 이의 여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사안을 전자투표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오전 이의 여부를 물어 처리할 수 있는 국회법 112조 3항의 삭제를 정개특위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운영방식이 개선, 빠르면 12일로 예정된 본회의부터는 모든 사안이 전자투표에 의해 처리될 전망이다.

전자투표제는 의결정족수에 단 한석이 모자라도 현장확인이 가능해 정족수 논란을 차단할 수 있으며 찬반 의원 명단이 공개되므로 의원들의 입장이 적나라하게 공개된다. 이 외에도 전자투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는 날치기 처리도 그만큼 어려워져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이를 시급히 도입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양당 대표와 총무, 김태식, 조부영 국회 부의장에게 이러한 방침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후보 당 대표도 재발방지대책 공약화해야**

그동안 “앞으로 이런식의 법안 처리는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법안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박 의장이 이처럼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나온 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거센 압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채 수십건의 법안이 불법적으로 무더기 처리되자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 처리 법안의 재처리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정치적 방법을 동원해 강력대응 하겠다고 정치권을 압박해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이지현 간사는 박 의장의 이날 발표와 관련 “불법 통과법안 재표결 및 전자투표 실시 등에 대한 박 의장의 발언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온 내용이 구두선에서나마 수용됐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자투표 도입 문제 등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별 의원들은 모두 찬성하고 있음에도 실현되지 않았던 문제인 만큼 박 의장의 말이 현실화되기까지는 감시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또 “박 의장의 발표와는 별개로 양당 총무의 사과와 각 당 대통령 후보 및 대표의 재발방지대책의 공약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국회 운영 및 정치 개선 의지는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족수 미달 법안 처리’ 사태에 이어 14일까지로 예정된 정치관법 개정이 또다시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 개혁입법 처리 여부에 집중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회 운영방식 개선되나?**

박 의장이 본회의 방식 개선과 관련된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 운영방식이 개선될지도 관심사도 떠올랐다. 박 의장의 의견이 곧바로 수용돼 국회운영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이를 검토중인 국회 정개특위의 손으로 넘어간 상태다.

박 의장의 입장이 현실화될 경우 무엇보다 그동안 여야간 무한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모두 일문일답으로 전환되면서 일방적 폭로공세는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청권이나 각 당의 정략적 목적에 따른 국회의원의 상임위 사.보임(교체투입)을 막기 위해 사임이나 보임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자는 박의장의 개선안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해 예산안 심사시 매년 되풀이돼 온 `상임위 대폭 증액-예결위 삭감'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본회의 의결로 `예산안 심사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는 방안도 새로운 시도다.

박 의장은 아울러 상임위 법안심의시 활발한 찬반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지명토론제'와 법률 제정안 뿐만 아니라 중요 법률의 경우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반론자를 초청해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권장키로 해서 주목된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주 박관용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어,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