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깎아야 할 예산 오히려 선심 증액”

삭감대상 8천5백억원, 국회상임위는 4조원 증액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해마다 각 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R&D 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사전분석조정을 실시한다. 사전조정결과 51개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을 전년보다 축소할 것을 권고했으나 26개 사업이 이를 무시하고 4백60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렇게 중복 투자될 소지가 있는 R&D 관련 예산이 총 2천9백97억7천6백만원에 달한다."

"지난 1월 북측에서 함몰이 추정되는 금강산댐 보강공사에 들어가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평화의 댐' 보강공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천억원에 달하며, 내년 책정된 예산은 8백53억원. 별다른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가 우려돼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댐 건설을 오직 금강산댐 방어를 위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20여개 대학이 수백건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두뇌한국21(BK21)사업의 내년 예산은 1천6백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5.8% 증가했다."

경실련이 내년도 예산안에 칼을 들이댔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 1백83조4천33억원(일반.특별회계) 중 8천5백76억여원이 전시성ㆍ낭비성으로 편성됐다며 삭감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내년 예산 8천5백억 삭감조정해야"**

경실련은 이같은 의견서를 28일 국회예결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내년 예산이 '적자편성'이라고 하지만 국민 1인당 세부담이 3백만원을 넘어서고 공적자금이 국민부담으로 전환되는 원년인 데다 건전재정의 내용이 부실하다"면서 "중복편성 및 낭비성 예산은 반드시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8일부터 열리는 국회예결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그 결과를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이 지적한 예산삭감 대상사업은 ▲사전분석 조정결과가 미반영된 원자력병원 지원 외 25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추진 실적이 미반영된 'BK(두뇌한국)21'등 7개 사업 ▲국회예결위에 끼워 넣기로 증액된 광주종합무역전시상 외 2개 사업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경부고속철 오송역사 건립 외 5개 사업 ▲전시성 예산인 범국민준법운동 외 3개 사업 ▲중복추진되는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지원 외 10개 사업 등 총 60개 사업이다.

***"국회 상임위 정부원안보다 4조원 증액, 대선 앞둔 선심"**

경실련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정부 원안보다 4조원 이상 증액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국회 예산심의 관례에 비춰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여야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과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대폭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경실련의 자체 분석결과 삭감대상에 오른 예산이 60개 사업 8천5백억이 넘는데도, 국회상임위는 이렇듯 방만한 예산을 깍기는 커녕 선심성 증액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회운영위의 경우 의정자료집 발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의원 1인당 8백만원씩 총 21억 8천4백만원의 예산을 끼워 넣는 등 마구잡이 예산증액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 예산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예결위의 '나눠먹기' '끼워넣기' 관행은 예산운용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해 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예산심의의 오랜 관행과 이익단체 로비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