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경실련토론회> 권영길, “盧와 연대하면 양쪽 모두 손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후보는 10일 “부유세를 통한 부의 분배와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형성하겠다”며 “부유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4.19혁명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초청토론에 참석해 부유세 신설, 황제적 재벌 경영 체제 해체, 단기투자자본으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막기위한 토빈(Tobin)세 도입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는 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부패정치인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통한 정치개혁 ▲병력 20만 감축 등 선도적 군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통일 ▲ 교육, 의료, 주거정책에서의 공공성·평등성 확대 등을 주장했다.

한편 권 후보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의 연대가능성에 대해 “노 후보 자신이 진보주의자가 아닌 중도 개혁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권영길과 노무현을 강제로 연대시키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손실”이라고 일축했다.

***“부유세,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

이날 토론에서는 권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알려진 부유세 관련 논의가 초점을 이뤘다. 권 후보는 “김대중 정권에서 더 심화된 빈부격차는 극심한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유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해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부유세는 프랑스에서 ‘사회연대세’로 불린다”며 사회통합 기능을 재차 강조했다.

권 후보는 “부유세 세율은 종합토지세 세율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골프회원권, 고액 골동품 거래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또 재벌체제 해체와 노동자들의 기업소유경영참가를 경제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권 후보는 “재벌해체와 재벌체제 해체는 다르다”라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평균 4%라는 아주 적은 지분을 가지고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경제개혁방안으로 권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재벌규제 정책 유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로 제한 ▲단기투자자본으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토빈세 도입 ▲상장된 주식에 양도차익 과세 실시 등을 주장했다.

한편 권 후보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지만 그전에 지방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력 20만 감축,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권 후보는 또 “70만 군대를 50만으로 감축하는 선도적 군축을 통해 북한의 상호군축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겠다”며 “또 남북미 3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런 구상을 전달하고 의논하기 위해 북한방문을 희망한다”며 “정부는 대북정책의 성과를 독점할 것이 아니라 정당교류를 포함한 폭넓은 교류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권 후보는 지난달 14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달 20일경 방북할 계획이나 아직 정부의 방북 승인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