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뒷거래 계좌추적 실시해야”

<국회대표연설> 서청원, '5대 국기문란' 청산 촉구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8일 현대그룹의 '대북 4억달러 밀지원설'과 관련 "김대중 정권이 현대상선이라는 부실기업을 통해 거액의 뒷돈을 북한에 비밀리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 정권이 뒷거래로 제공한 돈이 탄환으로 바뀌어 서해교전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을 관통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국기문란 차원을 넘어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은행의 비정상적 대출과정과 현대상선의 회계조작,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관계자의 증언 등 대북 뒷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됐다"며 "즉각 계좌추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이날 ▲현대상선의 대북 자금 밀지원 ▲공적자금 탕진 ▲현대그룹과의 정경유착 ▲서해 도발가능성 정보보고 묵살 ▲'병풍'사건의 정치공작 등을 '5대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다음 정부가 진정한 화해와 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임기중에 벌어진 과오를 스스로 청산해야 한다"면서 정치공작 중단, 공적자금 국정조사, 정보묵살의혹 진상규명 및 인책을 요구했다.

***국정운영 6대 과제 제시**

서 대표는 이어 ▲부패 권력의 청산 ▲정치보복과 지역감정 타파 ▲경제 사회적 불균형, 양극화 극복 ▲여성정책의 확충 ▲질높은 교육보장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초석마련 등 6대 과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감사원장, 부패방지위원장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 인사권 보장 ▲국정원, 경찰, 국세청, 금감위, 공정거래위 등 8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고위직과 선출직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연장과 대통령사면권 제한 등을 주장했다. 서대표는 특히 "정치보복은 결코 없을 것이며, 정치보복으로 의심될 만한 일체의 수사권 남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또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등을 '균형발전을 위한 3대 국가과제'로 제시하고 ▲서민주택 보급률 110%로 향상 ▲대통령 직속의 '서민주택안정기획단' 설치 ▲'한국재건펀드(가칭)' 조성을 통한 지방경제 살리기 등을 약속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서 대표는 "북한 내부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평가하고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구축과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대북정책의 양대 과제로 삼아 북한이 군사노선을 버리고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면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밖에 선출직의 납세 및 판공비 내역 공개, 지방분권특별법, 채용 승진 등에서 한시적인 여성우대조치, 호주승계순위의 개정, 친양자제 도입, 취학전 5세 자녀 무상교육 확대, 2007년까지 대학입시정책의 완전 자율화,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GDP) 7% 수준 확대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