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국정조사 또 물 건너갈 조짐

자료ㆍ증인 공방만, 특위회의 한번도 못열어

1년 9개월만에 재개된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또다시 무산될 조짐이다. 초반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증인 채택 문제, 정부측의 자료제출 거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입씨름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협상조차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종남 감사원장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키로 결정하는 한편 이를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직적 조사방해 행위로 확대시키며 본격적인 쟁점화에 나섰다.

반면 공적자금 문제만큼은 서두를 이유가 없는 민주당은 "자료제출 거부에 정치적 배경은 없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민주당과 청와대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국정조사가 이처럼 개점휴업 상태로 접어들면서 다급해진 쪽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12일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에 대한 정부측의 자료제출 거부를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라고 규정,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특히 이날까지 감사원 등 정부측의 입장 변화가 보이지 않을 경우 13일 오전 이규택 총무를 비롯한 총무단이 감사원을 항의방문키로 했다.

서청원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의 비협조와 감사원,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출 거부로 국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청와대가 지시한 것 같으며, 청와대는 이런 버르장머리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감사자료도 국민의 몫인 만큼 겸허하게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6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엄청난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청문회 뿐아니라 상임위, 특위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거부때도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해 고발할 수 있도록 증언감정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규택 총무는 "민주당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피감기관을 감싸는 것은 민주당 실세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며 "국정조사가 파행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라도 검은 비리의혹을 파헤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파헤치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요 지상과제"라며 "우리당은 이 정권의 조직적인 비리 비호와 은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나라당 주장은 전형적인 정치공세"**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워크아웃 기업의 양해협정서 등 무리한 자료를 요청하고 김홍업, 이형택, 박지원 비서실장 등 정치공세 차원에서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자료준비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방대한 자료를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홍업씨와 박지원 비서실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요구나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공자금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다름아니라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김효석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청와대 개입설 운운은 공적자금특위를 만들어 놨다가 뭔가 큰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급한 나머지 정치공세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대변인도 "청와대와 민주당의 개입설을 흘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정치공방으로 변질시키겠다는 의도"라며 "한나라당이 자료를 너무 광범위하게 요청해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치적 배경 따위는 없다"고 말했다.

***공자금 국조특위, 시작부터 파행운영**

대선을 앞두고 열린 이번 공자금 국정조사는 당초부터 순조로운 진행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기초자료 조사와 증인채택 협상 등 초기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어 10월 초로 예정된 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더욱이 양당의 입장대립만 첨예화되는 가운데 정작 공적자금 국조특위는 지난 3일 예비조사 착수 이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파행운영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대정부 공격의 완결편으로 판단, 청문회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나 당내 일각에서는 실상도 밝혀내지 못할 청문회를 하느니 국정조사를 보이코트하자는 주장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공자금 국정조사는 그 어느때보다 무산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