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ㆍ박지원, TV청문회 나오나?

공적자금 국정조사 증인 채택 대립 치열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의 예비조사가 시작되면서 다음달 7일부터 3일간 열릴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채택 대상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번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그동안 불거진 권력비리 사건과 직접적인 연결선상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어떤 증인이 청문회에 채택되느냐는 공적자금 국조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증인 선정의 최대 쟁점은 대통령 차남 홍업씨와 처조카 이형택씨,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등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조사와 관련 이들의 증인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책임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있다며 역공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나라당, "김홍업ㆍ박지원 증인채택 불가피"**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조성과 운용, 사후관리, 회수, 상환 등 일련의 과정이 적절했는지와 이들 과정에서의 비리여부, 정책상 오류 등을 캐는데 집중, 현 정부의 권력부패상을 전면적으로 이슈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홍업씨와 이형택씨, 박지원 실장 외에도 진념 전 경제부총리, 이헌재ㆍ강봉균 전 재경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특보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홍업씨와 이형택씨는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성원건설 3천3백억원의 부채탕감에 이들이 개입된 것이 드러난 만큼 반드시 증인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형택씨가 예보 전무로 재직할 당시 1백4개 기업의 부채 1조6천억원 탕감 과정에 의혹이 많다는 점을 들어 박지원 실장 등 대통령 최측근 인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당 국조특위 위원장인 박종근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과 부실기업 임직원들의 위법.위규 행위로 인한 손실을 조사한 결과 4천5백35명이 모두 15조5천6백9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보 조사과정에선 경영판단이나 투자ㆍ심사 판단상 재량권 범위내 행위는 책임을 묻지 않은 만큼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것"이라고 공세 방향을 예고했다.

이 외에도 진념 전 부총리 등 현 정부 경제정책 책임자들은 현정부의 대북지원 특혜의혹, 기업 헐값 매각을 통한 국부유출 등의 의혹 조사에 필수 증인이라고 판단,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신한국당의 실정(失政)이 원인"**

민주당의 입장도 단호하다.

민주당은 이형택씨의 경우 전 예보 전무였던 만큼 양당간 협의가 가능하지만 홍업씨는 이미 사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고, 박지원 실장은 정치공세성 요구가 분명하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 과정의 진상 규명과 상환대책 마련에 있다며 경제부처 책임자 및 실무자 중심으로 증인을 선정하고 국정조사가 정치공방으로 변질되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간사인 김효석 의원은 "향후 25년간 상환대책과 경제정책 운용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국정조사를 정쟁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병풍정국 전환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지원 실장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한 증인채택을 한나라당이 고집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한나라당내 과거 정권 인사들을 캐내 증인출석을 요구한다는 '맞불전략'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집권 시절의 관치금융과 부실경제에서 비롯됐다는 '원죄론'이다.

***시민단체, 당리당략 떠나 철저한 국정조사 촉구**

이처럼 공적자금 국정조사 초반부터 증인선정을 쟁점으로 정치권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번 국정조사는 양당의 상호 비방과 폭로전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양당은 지난해 1월 공적자금 국정조사에서도 증인 범위와 신문방식 등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다가 청문회를 무산시킨 경험이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공적자금 문제를 감시해 온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4일 성명을 내고 '20개월만에 재개된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또다시 대선용 정치공세나 정부감싸기 등으로 용두사미가 될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 백현석 간사는 "청문회가 아니면 공적자금 부실운용을 따져볼 기회조차 없는 것 아니냐"며 "지난해에도 한번 파행을 겪은 만큼 정치권이 이번에는 당리당략을 떠나 철저한 국정조사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측은 이날 공자금 국조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국정조사 기간 연장 ▲조사대상기관과 증인, 참고인 대폭 확대 ▲효과적인 증인, 참고인 심문방식 채택 등을 촉구했다.

현재 공적자금 특위는 다음달 3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10월 4~5일 기관보고, 10월7일부터 3일간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양당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시민단체의 기대와는 달리 또다시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무시못할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