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대환 의혹' 철저 검증 방침

민주당, ‘국면전환용 정치공세’ 비판

한나라당이 장대환 총리지명자를 정면 겨냥하고 나서 26-2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장대환 의혹'에 대한 당 소속 여의도연구소의 검토 보고서를 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하며 철저한 검증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세간의 의혹 제기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던 자세에서 적극 대응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장 지명자에 대한 적극 공격 태세를 보이자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정치공세'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대선전략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장대환 서리 8대 검증 포인트' 제기**

문화일보가 보도한 한나라당의 내부자료는 출처 표기가 없는 '장대환 서리 8대 검증 포인트'라는 A4용지 8쪽 분량의 보고서다.

이 자료에는 ▲재산 형성과정 ▲언론인으로서의 자질검증 ▲우리은행 38억원 개인대출 관련의혹 ▲중소기업 자금 2백억원 특혜대출 의혹 ▲벤처관련 주식취득 의혹 ▲탈세의혹 ▲부동산 투기의혹 및 위장전입 ▲DJ와의 친분설 및 매경의 호남편중인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자료에는 '장 서리는 DJ 당선자 시절 비상경제대책위원으로 활동, 그 후 제2건국 운동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 '현 정부들어 매경의 사세가 급신장한 배경에는 DJ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라며 'DJ가 50대 총리서리를 고른 것은 이 총재(이회창 후보)를 낡은 세대로 몰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이라고 기술돼 있다.

문화일보는 이와관련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장 지명자가 86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기획실장, 이사, 상무, 전무로 급성장했는데 뉴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87년으로 돼 있다"며 "85년부터 뉴욕대 박사과정에 입학했다고 해도 학위과정을 1년만 다니고 한국 회사에 근무하면서 미국의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원형 의원은 장 지명자의 매경 경영문제와 관련, "매경에서 지난해에 추진한 '비전코리아' 사업과 관련해 재벌을 압박해 40억원의 펀드를 조성했다"며 "현대로부터 20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삼성, SK 등으로부터 총 40억원을 모금했다. 지금도 현대, 삼성, LG, SK, 포철 등에 향후 각각 3년간 매년 5억원선의 협찬을 요구중이다"라고 말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청문특위위원들을 중심으로 장 지명자의 재산증식, 거액의 대출, 탈세, 부동산 투기 및 위장 전입 등을 담은 이 자료를 특위위원들에게 배포하고 그간 거론된 모든 의혹에 대해 집중 추구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화일보가 이 자료의 출처로 지목한 여의도 연구소측은 "여의도연구소는 정책을 생산하는 곳이지 총리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그같은 보고서는 작성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의혹을 제기한 안택수 의원측도 "자료는 안 의원 개인적으로 수집한 것이지 여의도연구소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내부자료는 공유된 일이 없다"고 문화일보 보도를 부인했다.

***병역정국 전환을 위한 쟁점 다각화?**

한편 자료 출처 논란과는 별개로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가 급변함에 따라 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검증 강도는 물론 잇따른 총리인준 부결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이 총리 인사청문회에 대한 총력전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은 장 지명자의 도덕적 결함이 생각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으나 실제로는 병역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정국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 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민주당 6대 의혹 등을 제기하며 대통령 탄핵과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장대환 의혹'을 강도 높게 들고 나선것은 병풍정국 타개를 위한 쟁점 다각화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참여연대 등 장 지명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아 인준안 부결시 떠안게 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명분도 축적된 상태여서 한나라당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한나라당 내부문건은 정략적 정치공세'**

민주당은 장 지명자와 관련한 한나라당 내부문건으로 알려진 '장대환 서리 8대 검증 포인트'와 관련해 대선전략 차원에서 작성된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략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민영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청문회는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정략적인 정치공세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며 "대통령께서 우리 당을 탈당하고 정치에 일절 간여하지 않고 경제와 남북문제 등에만 전념하고 있는데도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정치공세를 통해 국정의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균환 총무도 21일 당무회의에서 장 지명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총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상대당의 상처내기식 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해 '장대환 의혹'을 통한 한나라당의 국면전환 의도를 경계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장 지명자가 이회창 후보 동생 회성씨와 별장을 공유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등을 들어 비판론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승희 의원은 "청문회를 통한 검증결과 장상씨보다 더 문제가 많다면 인준안을 처리해 주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으며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차피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책임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가는 만큼 소신껏 투표하자"는 입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이유에서건 총리 인사청문회에 대한 양당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수면아래에 있던 장 지명자에 대한 검증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장대환 서리 8대 검증 포인트' 전문

***장대환 서리 8대 검증 포인트**

***1. 재산 형성과정**

■ 소득세, 증여세 납부실적에 비해 시가기준 100억원대 이상의 개인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불가능

- 특히 소득이 없었던 군복무 시절 어떻게 재산취득이 가능했는지가 의문이고 그 후 취득한 재산도 매경으로부터 자금을 빼돌리지 않고는 불가능

■ 지금까지 언론에서 다소의 문제제기는 있어왔으나 자세한 세무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청문특위에서 개인 납세실적 자료를 공식 요구해 철저한 검증 필요. 개인납세 자료를 분석하면 많은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 것임

■ 재산신고 가격과 실거래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

- 성북구 소재 5층 빌딩은 시가가 20억원임에도 불구 장부가격은 1억8천만원

-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기준과표를 낮게 책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필요

→ 성북구청 세무담당자 증인채택 필요.

***2. 언론인으로서 자질 검증**

■ 언론계에서는 장 서리에 대해 언론인으로서는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 기자를 동원해 사업에 열중한 나머지 언론계 풍토를 어지럽힌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

- 광고나 사업유치를 위해 기자를 동원, 압력을 행사해 기업계에서도 매경을 저질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매경은 가장 많은 수익사업을 벌이면서도 매경조직에는 사업국이 없다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음

■ 비젼 코리아 사업과 관련 재벌을 압박해 40억원의 펀드 조성

- 현대가 한창 어려울 때인 2001년 계열분리 과정에 정치권 실세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대차 20억원, 삼성, SK 등 총 40억원 사실상 강제모금. 이 과정에서 기업체 반발 등 적잖은 물의가 있었음. 현재에도 현대, 삼성, LG, SK, 포철 등에 각각 향후 3년간 매년 연5억원선의 협찬을 요구 중

→40억원 모금 사실 추궁 및 사용내역 확인요구, 현대백화점의 경우 협찬에 불응하자 이병규 사장에 대해 10여차례 인신공격

***3. 우리은행 38억원 개인대출 관련**

■ 우리은행에서 개인에 대해 담보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38억원을 대출해줬다는 것 자체가 금융관행에 비추어 의문을 갖기에 충분

- 우리은행에 대해 상당한 압력행사 없이는 불가능 → 이덕훈 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출경위를 규명할 필요

■ 총리실에서는 매경TV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이라 밝히고 있으나 대출이후에는 매경TV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동아일보 8월19일자)

- 38억원에 대한 이자만 월 3천만원으로 개인이 이를 부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 매경TV나 매경이 회계를 변칙처리해 이자를 회사 돈으로 부담해 왔을 가능성 다분 → 국세청에 매경 및 매경TV에 대한 과세자료를 요청받아 이를 정밀 검토할 필요

***4. 중소기업 자금 200억원 특혜대출**

■ 99년 IMF 위기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목적으로 DJ가 일본으로부터 유치한 차관 13억 달러 중 매경이 200억원을 연리 4.5%에 특혜지원 받음

- 매경에서는 이 자금을 윤전기 구매 등에 사용했으나 당시 신용경색에 허덕이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신 매경에 대출해 준 것은 특혜시비는 물론이고 언론기관으로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언론계 내부의 지적(미디어오늘 2000년 10월 5일자 보도)

→ 대출담당 은행인 우리은행장(한빛은행)과 중소기업 지원자금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재경부 관계자 증인출석 요구

***5. 벤처관련 주식취득 의혹**

■ 장 서리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38억원의 개인 빚을 가진 사람이 11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으나 예대금리차를 감안할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

■ 서리 임명을 감지한 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식을 급히 처분해 이를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큼

- 특히 패스 21 사건에서 매경기자가 여럿 관련된 것이 밝혀진 것과 관련 항간에서는 장서리도 관련됐을 것이란 소문이 진작부터 있어왔음. 패스21 이외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벤처주식을 소유했을 개연성이 큼

→ 금감원에 예금변동 내역자료를 요청받아 이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 서리 임명 전후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자금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

→ 지난 1년간 주식소유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변동과정을 추적해 보면 많은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 특히 벤처관련 주식을 주목할 필요

***6. 탈세의혹**

■ 총리실 공개자료에 따르면 장서리는 연간 1억원 내외의 종합 소득세흘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빌딩을 2개나 소유하고 있고 장 서리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도 상당한 재산과 소득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탈세의 개연성이 매우 큼

- 특히 빌딩 임대의 경우 업계 관행으로 미뤄 2중 계약서를 작성해 소득을 낮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임차인 및 국세청 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 이를 규명할 필요

■ 만일 탈세가 없었을 경우 약 3억원으로 추정되는 소득으로 어떻게 38억원의 개인 빚에 대한 이자를 부담했는지 모순이 발생

→ 국세청에 개인납세 관련 상세자료 요구 필요

***7. 부동산 투기의혹 및 위장전입**

■ 장 서리 부동산 중 상당수는 연고가 없는 투기 열풍이 일었던 지역이어서 부동산 투기의혹

- 전북 김제, 당진, 제주 등은 과거 묻지마 부동산 투자열풍이 일었던 지역

→ 농지 소유 등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여부 따져 볼 필요

■ 자녀들을 강남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

- 1987년과 1989년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매경 이사였던 백모씨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주민등록 이전. 당시 장서리는 성북구 안암동 자택에 거주(동아일보 8월19일자 보도)

***8. DJ와 호남관련**

■ 장 서리를 포함한 매경이 호남일색이라는 것은 장서리 출신 배경이나 매경인사/편집방향에서 잘 드러남(대표이사 전무 2명이 호남 출신. 편집국 부장급 이상 간부 16명 중 11명이 호남 출신)

- 장서리는 DJ 당선자 시절 비상경제대책위원으로 활동, 그 후 제2건국 운동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

- 매경편집국의 부장급 이상 간부중 70%가 호남 출신. 장서리 본적은 서울로 되어있으나 호남출신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본적을 옮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명 필요

→ 호남편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퇴사한 김대호 전 매경 경제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

- 매경 편집방향에서도 노풍이 불 때 항상 노무현 관련기사를 먼저싣고 이총재 관련기사는 뒤에 실음. 서울시장 선거관련해서도 김민석은 우호적으로 이명박은 비판적으로 실어 이시장측이 강력히 항의하기도

■ 현 정부들어 매경의 사세가 급신장한 배경에는 DJ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

- 매경이 내세운 비젼코리아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작용. 정부차원의 신지식인 선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 정부예산도 지원 받은 흔적도 있음

→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던 심형래 등 상당수는 그 후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킴.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던 면면들의 오늘도 점검해 볼 필요

***9. 기타**

■ DJ가 50대 총리서리를 고른 것은 이 총재를 낡은 세대로 몰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 장서리 임명이 가결될 경우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DJ가 호남권이 정몽준 의원을 대선후보로 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시중에는 장대환 서리의 도덕성이 장상 지명자에 비해 훨씬 결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또다시 부결시킬 경우의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검증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많음. 여성계에서는 한나라당이 여성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남성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여성차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한나라당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