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재준 국정원장 탄핵 추진"

"남재준 국회 모욕, 고발조치 하겠다"

민주당은 2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파행과 관련해 특위에 불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고발키로 하는 한편 탄핵 소추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오전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 새누리당 특위위원들과 남재준 원장이 불참해 회의가 파행된 직후 야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남재준 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시 무단 불참이야말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부터 국정조사 방해까지 대한민국 국기문란에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깊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공모를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불출석 사유서나 공문 한 장 없이 무단으로 국민의 요구, 국회의 요구에 불응한 남재준 원장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남 원장을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남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장을 탄핵소추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달 국정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따지고 이같은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강창희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는 한편, 이날 오후 국정원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이들은 "남 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회의에 참석해 특위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