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불가론’ 문건 정치쟁점화

한나라당 강력 반발, 민주당 '개인 문건' 해명

민주당이 '이회창 불가론 분석'이란 문건을 통해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5대의혹' 공세를 오래전부터 준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내일신문이 24일 보도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반발,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듣는 본회의를 뒤로 미룬 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이번 파문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외곽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건"이라며 "보고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병역비리·원정출산·세풍 의혹 집중제기**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에서는 이 후보 불가론의 근거로 ▲가족문제 ▲지역기반 취약점 ▲개인적 이미지 ▲정치적 뿌리의 허약성 ▲잠재된 세풍의 폭발력 ▲보복정치에 대한 세간의 우려 ▲세대교체론 ▲영남후보론 등을 들고, 가족문제와 관련해선 ▲이 후보 부친 친일경력 의혹 ▲두 아들 및 친인척 병역면제 문제 ▲며느리 미국 원정출산 의혹 ▲호화판 빌라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문건에는 '아들 및 친인척 병역면제, 빌라, 원정출산 문제'를 이슈화해 '특권 귀족이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발상'으로 이슈화하도록 하는 등 현재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5대 의혹을 대부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세풍에 대해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을 귀국시켜 세풍의 진실을 밝히면 이 총재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 '현재 미국은 이석희 카드를 가지고 이 후보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9월 한국으로의 인도설도 나오고 있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후보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음'이라고 그 '잠재적 폭발성'을 분석해놓고 있다.

친일문제에 대해서도 '친일파 역사청산 문제와 관련한 특집방송을 대선 정국 하반기에 TV 등을 통해 특별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후보 부친의 친일의혹도 자연스럽게 재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불가론' 확산을 위해 ▲당 차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구전(口傳)팀 적극 가동 ▲건전한 주류지식층 견인을 위한 유연한 전략 필요 ▲우호적인 지식인들을 동원, 시사잡지 권위있는 학술지 인문사회 매체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이 총재의 '주류' 논쟁 재현 필요 등의 전략도 기술돼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불가론' 문건은 공작정치의 표본"**

한나라당은 '이회창 불가론' 문건 파문과 관련 '공작정치의 표본'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정치공작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대대적 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문건 파문을 민주당이 '反昌 공세'를 통해 비리정국의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기도로 간주, 권력비리에 대한 특검과 TV청문회 등에 대한 요구도 강도 높게 진행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청원 대표는 25일 오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아들 권력비리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TV청문회 도입을 거듭 요구하고 최근 국회 대표연설에서 밝힌 '중대결심'의 일단을 밝히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 대표는 조만간 전국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비리규탄 시국강연에 돌입하는 한편 민주당이 끝내 특검 도입을 거부할 경우 권력비리 특검법안을 자민련과 연대, 제출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긴급 의원총회 직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 '이회창 불가론 문건이 증명하듯 민주당의 저질 정치공세는 치밀한 계획 아래 오랫동안 준비 기획된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며 한화갑 대표 등의 사과를 촉구하고 '비열한 정치공작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핵심 당직자는 24일 "이번 문건에서 드러났듯 12월 대선을 앞두고 친일파 역사청산 문제와 관련한 특집방송 준비와 TV 등을 통해 특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 후보 부친의 친일의혹 등을 부각시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이 문건에 대한 논평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공작정치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준다'며 '민주당이 5대의혹을 국회에서 끈질기게 재·삼탕하는 것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슈화하는 것으로, 국회를 자신들의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남 대변인은 또 '민주당 기조실에서 지방선거를 전후해 작성한 것 같다'며 '이 문건은 지도부에 보고됐고, 방송을 의도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만들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당 외곽 연구기구 실무자가 작년말에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건으로 파악됐다'며 '당 기구에 보고된 적도, 검토된 일도, 채택된 일도 없으므로 이 후보 5대의혹 추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내일 신문의 협조를 얻어 ‘이회창 불가론’의 전문을 게재한다.

***이회창 불가론 분석**

1. 이회창 불가론의 근거

□ 이회창 불가론은 정치권을 넘어 시중 정서에까지 널리 퍼져있는 현상

○ “관상도 좋지 않고, 하는 행태를 봐서 결코 이 후보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 “국가지도자로서의 철학, 국가경영능력, 대외정책 부재로 인해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이 나라는 모든 면에서 수십년 후퇴하게 될 것”
- “대통령 후보로서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무책임한 선동정치와 철학 부재로 오히려 정치판을 퇴보시키는 데 일조하는 구시대적 인물”
- “21세기 신정치문화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루한 왕조시대의 ‘19세기형 인물’”

○ “툭하면 영남에 내려가 지역감정에 불을 지르는 데 혈안이 됐고, 남북문제와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과연 민족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된 것인지, 나아가 그의 국적이 과연 어디인지 의심이 들 정도”

○ “한나라당은 자중지란에 빠지다가 결국에는 대권을 잡지 못할 것”

○ “특히 이회창 총재는 너무나 많은 결함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 차기 대선의 흐름이 이 총재에게 결코 유리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 이 총재 지지층과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불가론’의 토대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이 거론되고 있음

○ 이회창은 영남후보가 아님

○ 남북협력 이벤트를 포함한 북풍사용 불가

○ 아들, 친인척 병역 문제 및 원정출산, 빌라게이트

○ 부친의 일제 검사 의혹이라는 강력한 화두

○ 조용수 사법살인에서 보듯 양지지향적 기회주의 인생 행로
-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고속 출세가도를 달림
- ‘양지, 실리, 기회주의 이데올로기’ 추구의 화신

○ 언론의 독점적 지지와해 및 다원화
- 97년 대선 당시 이 총재를 지지했던 중앙일보는 최근 엄정중립 선언

○ 여당 후보가 아닌 야당 후보라는 열악한 조건(전통적 여당 premium 부재)

○ 총체적 자질론 부각
- 3김 이후의 대안, 비전 제시 실패 및 3김을 오히려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
- 본인과 가족에 대한 성역화 작업 및 ‘특권귀족화’ 된 가족군상
- 감정조절을 못하는 정치 아마츄어리즘
▷ 정신병리학적으로 ‘강박증적 편집증’

***2. 이회창 총재의 결정적 약점**

□ 가족문제

○ 4대에 걸쳐 ‘특권귀족화’된 가족군상
- 이 총재 부친 이홍규옹의 일제 검찰서기 근무 및 검사 근무 의혹
- 양지, 실리, 보신주의에 의한 이 총재의 군사정권시절의 고속승진
▷ 조용수 사법살인 문제 및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판결에서 보듯 이 총재는 대쪽이 아니라 기회주의적 인물
- 두 아들 및 친인척들의 병역면제 문제
- 며느리의 미국 원정출산 문제
- 초호화판 빌라 거주 문제

□ 지역기반

○ 이 총재의 ‘태생적 약점’인 지역기반은 공인된 이론
- “이 총재가 TK 및 PK의 지지를 자신에 대한 지지로 생각하면 착각”
- “영남 민심은 기본적으로 反DJ 정서이고 이 총재는 이를 일시적으로 대변,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을 뿐”
- “새로운 영남권 후보가 나오면 상황은 달라질 것”
- 영남권 보수주의는 대세론 보다는 ‘색깔론’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임
▷ 지금까지 이 총재는 주로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왔음

○ 이러한 언급은 한나라당 의원들간에서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음

○ 이 총재의 줏대없는 ‘8도 고향론’ 등장
- 이 총재는 가는 곳마다 자기의 고향이라고 주장, 코미디적 행각을 벌임

□ 개인적 이미지

○ 외모나 성격에서 풍기는 ‘대중성 부족’
- “사람이 차고 협량하다”
- “인상이 좋지 않다”
▷ “독사같은 인상이다”
- “포용력이 부족하다”
- “융통성이 없다”
- “어쩐지 정이 안간다”
- “의리가 없다”
- “독선적이다”

○ 엘리트주의 이미지
- 본인 스스로 ‘주류(main-stream)론’ 설파
- 19세기 왕조시대에 걸맞는 제왕적 이미지

○ 정치 아마추어리즘
- “3김 청산을 주장하면서 3김의 부정적 측면만 닮고 있다”는 비판
-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지적 제기

□ 정치적 뿌리의 허약성

○ 가신부재
- 이회창이 사면초가에 빠질 경우 그를 끝까지 지켜줄 충복부재
○ 현재 이회창의 측근들도 결함 투성이 인물들임
- 정형근, 이한구, 최병렬, 황우려, 권철현, 하순봉, 고흥길, 맹형규, 윤여준, 유승민 등
▷ 특히 최병렬, 정형근은 틈만나면 이 총재에 반기를 들고 있음

□ 잠재된 세풍 사건의 폭발력

○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귀국시켜 세풍의 진실을 밝히면 이 총재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임
- 현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총재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보해 놓은 상태
- 이 총재 평소 지론대로 ‘법대로’를 적용한다면 이는 이 총재 구속 사안이 될 수도 있음
※ 현재 미국은 이석희 카드를 가지고 이회창 후보를 컨트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보복정치론’ 문제

○ “이 총재가 집권하면 3김이 모두 편할 수 없고(3김에 대한 보복), 이런 점에서 3김은 이해를 같이한다”는 논리

○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의 발언(2001. 1. 19)
- “…그 사람이 집권하면 단군이래 희대의 보복정치가 난무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 시사저널 여론조사(2001. 2. 1)
- “이 총재가 집권하면 정치보복이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63.2%가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
- “차기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후보”라는 질문에 18.9%가 이 총재 지목(12.5%를 기록한 IJ보다 높음)

□ 세대교체론

○ 이 총재의 이미지와 분위기가 3김과 중첩
○ 차기 대선에서는 탈3김 정서가 강해질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연령 문제에 따른 ‘세대교체론’은 이 총재에게 결정적 장애물이 될 것임
- 대선 직전까지 이 총재를 괴롭힐 가능성이 큰 장애물
- 여론조사에서도 45.2%의 응답자가 50대 후보를 선호했음(上同 시사저널)
- 구 소련식 노인정치(gerontocracy)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함

□ 영남후보론

○ 영남 지지율을 20% 이상 확보 가능한 영남 후보가 여권 또는 야권의 독자후보로 나올 경우 이 총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음

○ 현재 한나라당은 이 총재가 70%의 영남 지지를 확보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선거가 어렵다고 봄
-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다른 지역에서의 만회가 어렵다고 판단

○ 따라서 현재 60~70%에 이르는 이 총재에 대한 영남의 지지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음

***3. 불가론 관련 전략방안**

□ 기존의 이회창 대세론 완전 차단을 위한 모멘텀 지속 설파

○ 이회창 대세론의 근거는 구태정치의 답습이므로 개혁대상이라는 이미지를 적극 홍보
- 3김 청산을 외치면서 3김의 부정적 측면만 답습하는 인물
- 이 총재의 자질론 문제제기
▷ 국가관, 대외관, 정치철학 및 리더십 부재, 아전인수적 법치주의, 땅투기 문제, 8도 고향론
- 영남 보수층이라는 지역주의와 색깔론으로 무장한 몰역사적 인물
▷ ‘지역주의 조장’ 문제, 反민족적 대북관, 사대주의적 대미관
▷ 세력교체론
- 전세계적 시대 조류와 맞지 않는 노인정치 시대의 연장
▷ 세대교체론
- 성역화된 ‘특권귀족’이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발상
▷ 아들 및 친인척 병역면제, 빌라, 원정출산 문제

○ 이와 관련 우리 당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구전팀’을 적극 가동해야 함
※ 구전팀은 현재 우리 당보다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새벽 등산로, 공원 등)

□ 이와 동시에 지나친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건전한 주류 지식층을 견인하는 유연한 전략추구 필요

○ 극소수 특권적 수구, 보수주의자들은 제외하되, 건전한 보수세력들은 유인해야 함
○ 이 총재를 이들 세력과 격리, 냉전적 수구, 보수주의자로 낙인찍어야 함

□ 이회창 대세론 차단 및 불가론 확산에 이어 우리 당 후보의 ‘자질론’ 준비 및 이의 적극 홍보, 확산 추진

□ 우리 당에 우호적인 지식인들을 동원, 이 총재가 제시했던 주적론쟁 재현 필요

○ 시사잡지 등에 기고

○ 권위있는 학술지 기고

○ 인문사회 매체 및 인터넷 매체 이용

□ 친일파 역사청산 문제와 관련한 특집 방송 추진

○ 시점
- 대선정국 하반기

○ TV 등을 통해 특별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문제제기, 전국민적 화두로 등장시켜야 함
- 이 총재 부친의 친일 의혹도 자연스럽게 재등장 할 것임

○ 전략 방법론
- TV 방송 이전,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재차 제기되도록 하는 방안

□ 남북관계의 호전 시,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다시 제시, 한나라당내 이념 논쟁을 촉발시켜야 함

○ 김원웅, 김홍신, 서상섭, 안영근 등 4인은 과거 한나라당 당론을 어기고 민주당과 함께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을 발의 했었음(2000. 11. 28)
- 특히 김원웅은 황장엽 공개비판, ‘국군의 날’ 변경 청원에 참여하는 등 독자행보를 본격화했음

□ 이석희 소환과 관련, 세풍 문제의 재점화

○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총재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음

○ 9월 한국으로의 인도설도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