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협상 은폐 파문 확산일로

한덕수수석 사표, 정치권ㆍ농민단체 ‘재협상’ 촉구

정부는 19일 한중 마늘협상 파문과 관련,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규룡 농림부 차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으나 농민단체 및 정치권은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마늘 문제와 관련해 한덕수 경제수석과 서규룡 농림부 장관이 박지원 비서실장과 농림부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해 왔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오후 박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 투명한 행정으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며 마늘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후임 인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 협상 당시 한 수석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중이었으며 서 차관은 농림부 차관보였다. 김 대통령은 내주 초 후임 경제수석과 농림부 차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농민단체, 대정부 투쟁 불사방침**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들과 마늘재배 농가는 중국산 마늘 수입이 내년부터 자유화 된다는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농은 성명을 통해 '중국산 마늘의 긴급 수입제한조치가 올해 끝난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농민을 속인 정부는 사과와 함께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또 전국 마늘재배 면적의 44%를 차지하는 호남지역 마늘재배 농민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국 1백17개 마늘 주산지 농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마늘전국협의회도 18일 서울 농협 중앙회대강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을 요구하는 대정부, 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세이프가드를 연장하지 않으면 마늘산업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양파 등 대체작목으로 효과가 파급될 것"이라면서 "마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4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마늘 과다수입으로 1백6억여원 손실**

정치권에서도 한중 마늘협상 은폐의혹을 추궁하며 재협상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중 마늘합의 은폐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가 민간자율 수입물량까지도 우리 정부가 책임지라는 중국의 억지주장에 밀려 수입을 안 해도 될 마늘을 수입하는 바람에 과다 수입물량의 재수출에 따라 2년간 1백6억여원의 국고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합의문을 영어가 아닌 한국어와 중국어로만 작성하는 실수를 해 양국간 해석이 엇갈렸고 이로 인해 중국과의 굴욕적 협상의 화근이 됐다'면서 '정부는 엉성한 대응으로 국고손실을 입힌 데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도 재협상과 책임자 문책을 주장하며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되 피해 발생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세부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정부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나타난 통상 협상의 오점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협상내용을 숨겨온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 재협상을 통한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민주당 문석호 의원은 "농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까지 모독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농심을 달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프가드 연장 어려울 전망**

마늘협상 문제는 2000년 7월 정부가 중국과 마늘 분쟁을 타결하면서 중국산 마늘의 수입을 금지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내년부터 해제, 마늘 수입을 자율화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확산됐다.

더욱이 한중 정부간에 이미 합의한 내용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음에도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사실을 은폐해 왔으며 중국산 마늘 수입이 자유화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마늘 농가에 대한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민들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무역 위원회는 다음 주중에 회의를 열고 29일까지 중국산 마늘 수입에 따른 진상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세이프가드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