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5선언 2항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녹취록> 이회창 후보 초청 관훈클럽 토론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원칙과 정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평화체제 변화와 관련된 선언문 2항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후보는 "연방제와 연합제가 공통성이 있고 통일 지향한다는 것이라고 계속 고집하면 합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것"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오만한 자세로 보이기도 한다"며 토론 말미에 이같이 수정했다.

이 후보는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재벌편향적인 정책을 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업이 제대로 뛰고 돈을 벌 수 있어야 일자리를 만들고 노조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주장했다.

성장우선정책을 펴면서 빈부격차 해소 등 분배를 강조한 것은 모순되지 않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경제논리로 완전한 답변을 할 수는 없다"며 "건전한 상식에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친미적인 성향이 있다는 지적에 이 후보는 "노근리, 매향리 사건 등에 대해 현 정부가 실체적 진실규명보다는 반미감정으로만 가는 것에 우려한 것"이라며 "반미감정으로 몰고간다면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선근 연합뉴스 논설위원, 허영섭 경향신문 전문위원, 김현호 조선일보 논설위원, 강병태 한국일보 편집국 부국장, 최춘애 KBS 경제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토론회 일문일답 요지.

- 김희완씨가 검찰에 출두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제기한 20만달러 수수의혹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인데.

▲설 의원이 폭로했을 때 참 기가 차다고 생각했다.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김희완이 중간에 들었다는 사람으로 거명됐다. 그가 들었든 안 들었든 그런 사실은 없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김희완씨도 '20만불 그런말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나왔다. 검찰이 정말 엄정하게 사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차제에 확실히 조사해서 허위임을 밝혀주기 바란다.

- 최규선씨는 이 후보 방미시 주요 인사 면담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번 방미는 헤리티지 재단이 주관하고 절차를 조정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다. 최규선씨가 우리 쪽 일을 하고 싶어서 접근한 흔적이 보이나 그분에 어떤 일을 맡기거나 도움받은 일은 없다. 미국과의 관계는 별도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쪽 의원들이나 정당을 통해 교류는 있으나 특정인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 정연씨가 최규선과 이메일 주고 받았다는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에서 확인했으나 검찰 스스로 이메일 나온 것이 없다고 확답했다. 전혀 터무니없는 것을 흘리고 발표하는데 대해 비관한다. 정치에서 중상모략이나 흑색선전이 당연한 것처럼 쓰인다면 어떻게 개선되겠는가. 이런식의 정략적인 행동은 정말 청산할 때가 됐다.

- 최규선 관련한 이 후보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후보사퇴하나.

▲최규선 포함해서 지난 4년동안 숱하게 많은 중상모략이 쏟아졌으나 어느 하나도 진실로 밝혀진 것은 없다.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정치에 남아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겠는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 서청원 대표는 아들 게이트 몸통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같은 생각인가.

▲대통령 자제들 모두가 중심인물로 떠오르고 있으니 단순한 부정부패 비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다. 그러니 아버지인 대통령도 해명하고 본인 의사 밝히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

- 한나라당은 근거있다고 했다. 검찰이 근거를 밝혀내지 못하면 근거를 제시할 것인가. 또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하나. 집권후 전면재조사 용의 있나.

▲대통령 관련해서 직접 근거있다고 한 적 없다고 본다. 여러 상황을 봐서 대통령이 마땅히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안다. 우리는 특검제를 요구했다. 대통령도 자신이 깨끗하면 아들문제는 공정하게 한다는 뜻에서도 특검제에 맡기는 것이 옳다.

- 한나라당이 대여공세의 상당부분을 최규선씨의 말로 한다. 그러나 최씨를 만났던 윤여준 의원은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했다. 그를 어떻게 보나.

▲나는 최씨를 잘 모르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 진술하는 내용이 어디까지 나왔고 얼마나 신빙성있는지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정확히 조사돼야 한다. 20 만불 수수설은 앞으로 어느 진술이 나오든 진실이 아니다.

- 집권시 김대중 대통령 아들을 사면할 것인가.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

- 이회창식 상호주의를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대북포용 기조를 취한다는 점에서 햇볕정책과 원칙이 같다. 이를 이루기 위해 3 가지 수단을 제시했다.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 및 투명성, 검증이다. 이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밝혔던 내용이다. 대북문제 접근에서 립서비스로 상호주의 하는 것 보다 상응조치가 있어야 교섭이 되고 진전이 된다는 점을 주지시켰을 때는 다르다. 김대중 정부는 말로는 상호주의이지만 실제로는 우선 비위를 건드리지 말자는 식이다.

- 앞으로 20년간 6% 이상 성장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장밋빛 아닌가.

▲성장의 엔진을 과학기술과 교육에 두고 있다. 과학기술은 현재 GDP의 2.6%에서 3%로 올리고 교육예산을 4.6%에 7%로 올리려고 한다.

- 인구감소와 노령화, 근무시간 감소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성장동력화를 하나.

▲기술혁신과 교육에 나라의 명운을 거는 식으로 투입하면 가능하리라 본다.

- 교육과 연구개발에 GDP의 10%를 투자하면 어느 부분 투자를 줄여야 하는가.

▲GDP의 1%에 상당하는 교육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차세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국민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일반재원에 의한 사업성 기금 여유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 올해초 방미때 부시 정부가 이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느낌을 받았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을 솔직히 말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국익을 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공짜점심은 없다" 등 지나치게 친미적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있다.

▲공짜점심 얘기는 상호주의로 북한을 끌어내 뭔가 만들어내는 테이블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나는 국익을 무시하며 친미를 찬양하거나 이런 사람 아니다.

- 정부가 반미감정에 대해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 대통령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노근리, 매향리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규명보다 반미감정으로만 가는 것에 대해 우려한 것이다. 이런 문제 처리할 때는 매우 냉철한 마음으로 보고 처리해야 한다. 반미 감정만으로 몰고 간다면 우리에게 득이 될게 없다.

- 차세대 전투기 선정과정이 공정하다고 보나.

▲경선과정에서 언급을 했었다. 예산 문제가 있다. 부품공급이 원활히 될 것인가 우려도 있다. 로비스트 얘기나오는 것도 굉장히 불쾌한 것이다. 이같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다.

- 청와대 집무실 국민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꼭 옮겨야 되겠나.

▲민의와 동떨어진 곳에 대통령이 앉아서 국민의 뜻이 전달되지 못했다. 새정부는 국민속에 다가가는 정부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청와대는 영빈관으로 하고 집무실을 시내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97 년 대선 당시 '메인 스트림'(주류)을 얘기했다. 이를 중산층이 중심이 된 건전한 안정희구세력으로 해석해도 되나

▲한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세력, 그리고 김대중 정부하에서 무너진 국정을 바로 잡아 나아갈 수 있는 세력을 메인스트림이라고 말한 것이다.

- 서민도 포함하는 것인가.

▲그렇다. 메인 스트림은 보수와 지금 말한 핵심적 가치에 동참하는 합리적 진보도 포함하는 세력과 함께 사회적 약자도 같이 가야 한다.

- 서민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나에게 부족한 면도 있다. 하지만 재벌 비호정당, 귀족이라는 것은 전혀 잘못 알려진 것이다. 이 정권동안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우리당을 재벌 비호하는 정당, 이회창을 귀족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일부러 서민으로 보이기 위해, 소외계층 대변자로 보이기 위해 없는 것을 꾸미진 않는다.

- 노무현 후보는 젊은층이 많이 지지한다는데 왜 그렇다고 보나.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바란다. 이때를 맞춰 노무현이라는 바람이 불었다. 젊은이들도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빠르고 정확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 이 나라 개조를 위해 필요한 개혁, 변화의 내용을 알면 달라질 수 있다.

- 한나라당 최고위원들 평균재산이 1백11억여원이다. 이들이 주류라고 생각하나.

▲민주당의 인적구성이 우리보다 돈이 적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정권 하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개인적인 재산 정도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재산이 적으면서도 빈부격차 문제를 인식 못할 수 있다. 우리당은 빈부격차 해소를 일차적 과제로 삼고 있고, 해결할 다짐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

- 집권하면 금강산 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지원을 계속 할 것인가.

▲조건이 있어야 한다. 북측도 합의한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이 이뤄지면 계속해도 좋다.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 점이 있다. 하지만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다. 혈세를 퍼부어 엉뚱한데 쓸 수는 없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 1항은 외세를 포기하고 민족공동으로 하자는 것이고 2항은 결국 연방제 합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6.15 정신을 살려나가겠나.

▲6.15 선언이 가져온 의미는 남북 정상이 만나 대화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를 계속한 것이다. 이같은 원칙과 정신을 살릴 것이다. 하지만 2항은 그대로 갈 수 없다. 분명히 짚고 정확히 해야 한다. 연방제와 연합제가 공통성이 있고 통일 지향한다는 것이라고 계속 고집하면 합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것이다.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폐기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 조항에 대해선 폐기를 해야 한다.

- 그러면 6.15 공동선언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 아직 한번도 남북 정상간 지적이 되지 않았다. 반드시 지적하고 연방제, 연합제 공통성을 갖고 지향하는 주장을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북의 반향이 어떤지를 봐야 한다.

- 집권하면 탈북 난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본인들이 한국에 오길 희망하면 수용해야 한다. 탈북 난민에 대해선 난민 지위인정을 중국과 러시아에 협상을 통해 요구해야 한다.

- 중국내 탈북자 수십만을 수용하면 한국에 어떤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나.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로 가란 것이냐. 난민으로 인정, 그들의 선택에 따라 가게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재정 등 기타 정책수단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본말을 전도해 그것 때문에 수용을 하지않고 떠돌게 한다는 것은 안된다.

- 한 인권운동가가 보트피플식으로 탈북자들을 한국에 보내려고 한다. 국제 NGO 활동을 지지하나.

▲풀러첸 의사의 활동은 인도주의, 인권적 활동이다. 실제로 그 인원을 수용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실현가능한 방법을 발견, 인도주의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은 재계 주장과 같다. 재벌편향정책을 편다는 비판이 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다고 하지 않았나.

▲보수와 진보의 개념으로 볼 일이 아니다. 우선 기업이 잘못한 일은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기업이 제대로 뛰고 돈을 벌 수 있어야 일자리를 만들고 노조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 선성장 후분배로 이해된다.

▲성장론자라고 잘라서 봐주지 않았으면 한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이다.

- 성장우선정책을 펴면 빈부격차 심화는 동서고금의 진리다.

▲성장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장이고 복지부분에서 저소득층과 약자를 보살펴가는 정책을 정부가 펴야 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썼다.

- 공교육에 투자하면서 사교육지원을 위해 바우처를 발행한다고 제안했는데 교육현실에 비쳐 가능한가.

▲평준화 골격으로 시작된 공교육이 현재 하향 평준화 상태에 와있다. 공교육 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하되 선택의 여유를 주자는 것이다.

- 옥인동 자택 구입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는데 왜 여태 사돈집에 있었나.

▲집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다. 이번에 융자를 받고 해서 다행히 가진 돈으로 해결했다.

- 가회동 빌라 402호에 따님과 사위가 머물렀고 202호에 정연씨가 머물러 문제가 됐다. 그곳에 이 후보의 소유권이 들어가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 인간미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철저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저를 가지고 바늘로 찔러도 (피한방울)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 손녀 원정출산 문제가 제기됐는데 손녀가 미국국적을 고집하면 말릴 것인가.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손녀를 미국적으로 하겠나.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 자제분 병역문제 대책회의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혀 터무니 없는 일이다. 신문에도 관련자들이 전혀 그런 일 없다고 나와있다. 검찰에서도 그런 일 들은 적 없다고 하면서도 묘한 말을 해 우리당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부분 정확히 따져 보려고 한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야당 후보를 괴롭히는 일을 방치하면 비슷한 일이 빈발한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

- 부모님과 정연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독립세대가 된 쪽은 안했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독립세대를 특별히 포함시켜 국민에게 절대 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가족들이 재산문제나 여러 행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특별기구를 설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방식을 취하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든 없든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6.25와 테러에 대한 사과가 전제조건인가.

▲전제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한 사과표시가 있어야 남북관계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박근혜 의원 방북때 얘기했던데 그 때 할 수 있는 얘기를 여기와서는 왜 못하나.

- 북한 언론이 요즘 이 후보를 욕하느라 요란하다. 왜 그렇다고 보나.

▲북한은 김영삼 전 대통령시절 내가 국무총리할 때 김영삼의 삽살개라고 불렀다. 그사람들 필요에 따라 칭찬도 하고 욕도하니까 개의치 않는다. 상황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욕은 칭찬으로 바뀔 수 있다. 북한이 뭐라고 욕을 하든 우리의 원칙과 방향은 지켜야지 그렇지 않다면 북한에 좌지우지 되는 대북정책이지 않나.

- 김정일 위원장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 김 위원장 잘 모른다. 그러나 여러 행동을 보면 정상회담후 많은 약속을 했으나 많이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남북관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 친재벌, 귀족적 이미지 때문에 노사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많다.

▲노동정책은 국가지도자의 경우 정직성과 신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 솔직히 얘기해주면 노사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되리라 본다.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의 효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명재 검찰총장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나.

▲열심히 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말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집권시 이 후보 출신고 인사를 일체 기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용의는.

▲학연, 지연에 얽매이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제도로서 보장돼야 한다. 내가 K고 나왔다고 하는데 정치권에 들어와 다툰 사람들이 모두 K고 출신이다.

- 야당후보 단일화를 위해 노력할 용의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분은 누구라도 정권 교체하는데 같이 손잡을 수 있다.

- 집권 뒤 김 대통령 재산 등을 조사할 용의가 있나.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하지만 과거처럼 정치보복은 안된다.

- 본인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막말을 한 바있다. 불리한 기사는 안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술좌석에서 한 얘기인 것 같다.

-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언론탄압이라고 했는데.

▲세무조사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균형을 잃은 방법으로 언론을 길들이는 것은 언론탄압이다.

-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의 도움을 청할 것인가.

▲그 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3김 정치와 인간적 관계는 떼어서 생각코자 한다. 공과에 대해 교훈을 얻을 것은 얻고 취하지 않을 것은 취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치적으로 정권교체를 위한 큰 길목이 있다. 그 길목에 있는 누구와도 함께 간다.

- 부산,경남을 위해 상도동을 방문하겠다는 뜻인가.

▲표를 위해 방문하진 않는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고 때로 인사를 드리지만 표를 얻고 이용하기 위해 만나진 않는다.

- 노 후보는 YS를 찾아가 손해봤다. 이 후보 상도동 방문의 득실은.

▲그런 가정은 해보지 않았다.

- 북한이 금강산댐 공동조사의 조건으로 전력, 쌀 지원을 요구한다면.

▲조건 없이 당연히 공동조사해야 한다. 이는 북한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북한을 지지할 것인가.

▲추상적인 가정이므로 답변을 안하고 싶다. 한반도는 우리땅이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대통령이다. 한국의 안전과 남북의 평화와 건전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역할이다. 어려운 일에 있어 단호히 우리 입장을 지켜야 한다. 아까 6.15 선언 2항을 폐기할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오만한 자세로 보이기도 한다. 2항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실행의 구속성이 있다면 우리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다시 말한다.

- 1~2 시간 전에 말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인가. 아까는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북이 연방정부로 나간다고 할 때 이를 인정할 대통령이 있겠나. (북한) 방송 그대로 연방제로 나간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 세풍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하지만 당시 총재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총풍에 대해선 이미 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세풍과 관련, 몇몇 회사의 징수유예 등은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세청을 동원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회성이 공모한 증거는 없는 만큼 정당한 판결이 날 것이다.

- 노무현 후보의 장단점은.

▲노무현이란 분을 잘 모른다. 민주당 경선에서 여러 얘기 나오는 것을 보고 전력 등을 알게 됐다. 이 자리에서 정확히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앞으로 둘이 겨루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나오리라고 생각한다.